'오바마 경기부양책'규모, 베트남전 전비 능가

美 쇠퇴기에 재정적자 1조 달러는 큰 부담

버락 오바마 차기 미 행정부가 추진하는 집권 초기 2년간 경기부양책 비용이 1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알려진데 이어, 미국 의회가 내년 초 재개되는 회기에서 심의할 경기부양책 총지출 규모가 8500억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버락 오바마 차기 미 대통령. ⓒ로이터=뉴시스

<워싱턴포스트(WP)>가 2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물가상승분과 미 달러화 가치 등을 감안해 미국 정부가 단일 프로젝트에 투입한 재정지출과 비교할 경우 85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은 제2차 세계대전 전비 다음으로 큰 규모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2차대전 전비 다음

2차대전 당시 전비는 2900억달러였으나 물가변동과 실제 달러화 가치 등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는 3조6000억달러에 상당한다. 역대 두번째로 큰 지출은 베트남전 전비로 현재가치로는 6980억달러에 해당한다. 이라크전 전비는 지금까지 5970억달러가 지출됐다.

미국 정부의 재정지출 역대 4위 프로젝트는 한국전쟁 전비로 4540억달러(1950년대 기준으로는 540억달러)였다.

오바마가 아이젠하워 행정부 이후 최대의 사회기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다시 주목받은 1957년 인터스테이트 고속도로 건설프로젝트(총 연장 6만8700㎞)에 들어간 비용은 4250억달러였다. 달 착륙 프로젝트에는 2370억달러, 1980년대 저축대부조합(S&L) 사태 당시 구제금융에 2560억달러가 들었다.

1803년 미 정부가 프랑스로부터 1500만달러에 인수했던 루이지애나는 지금 시세로 2170억달러에 해당한다. 2차대전 후 유럽재건을 위한 마셜플랜은 1153억달러가 들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논의될 경기부양책은 베트남전 전비를 능가하는 2위에 해당하지만,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의 경제 규모 대비 비중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수십년간 미국 경제가 급속히 성장한 탓에 8500억달러가 넘는 경기부양책에 따른 재정적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쇠퇴기에 접어든 것이 역력한 시점에서 내년 미국의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인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른 국가채무도 12조 달러 선인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가 넘은 상황은 미국의 앞날을 낙관하기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