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 없는 미국, FTA서 한국 사정 못 봐줘"

김동석 뉴욕 한인유권자센터 소장 "MB, 오바마 정부에 맞춰가야"

"미국은 이제 다른 나라의 사정을 볼 겨를이 별로 없어졌다. FTA를 추진하는 논리도 미국의 문제를 푸는데 유리한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적인 한인 인맥으로 꼽히는 김동석 뉴욕·뉴저지 한인유권자센터(KAVC) 소장.

'오바마 권력'의 실체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로 평가되는 그가 19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초청 조찬포럼에서 '미 의회 정책결정 과정 및 오바마 정부 파워엘리트'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다.

▲ 김동석 뉴욕뉴저지 한인유권자센터 소장 ⓒ연합뉴스

"선거 때 FTA 반대해서 의회 통과 더 어려워져"

김동석 소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중요한 건 한국 내 여론과 입장이 통합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미국이 볼 때에도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입장이 다르다는 얘기를 들으면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FTA를 책임지는 (한국) 분들이 자꾸 (미국의) 거물들만 만나는데 거물들은 정치적인 위치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며 "미국 국내 문제가 잘 풀리는 게 우리의 뜻이니 (비준) 해줄만 할 때 해 달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미 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사석에서 만나면 FTA에 대해 긍정적으로 얘기한다고 소개하면서도 "FTA에 관한 얘기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오바마에 의해) 어필됐기 때문에 (의회 비준이) 훨씬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한미FTA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었다.

김 소장은 또 "외교·안보 정책은 (민주당) 예비선거를 시작할 때부터 오바마 캠프에서 관여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디자인하고 실무적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지명자 등 거물들은 "(캠프에서) 결정하고 검토한 초안을 가지고 읽는 수준이기 때문에 장관들의 면면을 보지 말고 '오바마-바이든 플랜'을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오바마-바이든 플랜'의 무역 항목에는 "오바마와 바이든은 외국과의 무역이 미국의 경제를 튼튼히 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경제의 안정을 해치는 협정들과 강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선거 운동 당시 캠프 내부에서 유통됐던 자료집에는 "오바마는 노동과 환경 기준이 결부되는 등 미국 수출업자들의 시장 접근을 보장하고 그것을 강력히 이행하는 무역협정에 대해서만 협상을 할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 시절 체결된 한미 FTA는 핵심 제조품 및 농산품에 대한 효과적인 시장 접근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오바마는 현 상태(current form)의 한미 FTA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도 되어 있었다.

"한미-남북-북미관계 균형 맞춰야"

김 소장은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차기 미 행정부의 차이에 대해 그리 우려하진 않지만 한국 리더십의 내용이 미국의 리더십에 맞춰야 하지 않을까 한다"라며 "외교·안보 문제에서 한미관계, 남북관계, 북미관계 세 가지의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이미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불리는 신경제주의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으로 가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그런 것과 차이가 있지 않나 싶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건 정책 기조가 확정된 다음에 그걸 바꾸려면 충돌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정책을 검토하는 지금 시점이 중요한데 과연 한국 정부가 워싱턴에서 그런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당선인이 조 바이든, 힐러리 클린턴 등 정치적 경쟁자들을 중용하는 것에 대해 그는 "민주당은 20년 이상 집권하는 계획으로 나가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면서 각료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바마는 역사적으로 인물과 (정책의) 내용이 가장 다른 인사를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며 "그러나 누가 임명됐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갈지를 전망하는 건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이 역시도 민주당의 '20년 집권' 플랜이란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오바마의 정책 최우선 순위는 빈곤의 문제, 두 번째는 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의 문제라고 소개했다.

김 소장은 지난해 미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채택, 미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영유권 원상 회복, 한미간 비자면제 프로그램 수립 등을 위해 뛰어온 인물이다.

2004년 시카고에서 흑인유권자센터의 소장직을 맡았던 오바마 당선인과 처음 만났고, 오바마가 대권의 꿈을 키울 때부터 한인들을 중심으로 뉴욕 일대 아시아인들의 표심을 모으는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