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그먼 "유동성 함정 때 균형재정은 실책"

"루스벨트와 일본 정부의 실패에 교훈 얻어야"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미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1세기판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해온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시장주의자들의 반박 논리를 진압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보수 진영이 채택한 시장주의 경제학이 초래한 것이라는 여론의 따가운 비판 속에서도 최근 보수 진영 시장주의자들은 "대공황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며, 대대적인 정부 지출로 재정적자가 커지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뉴딜정책을 둘러싼 논란

흥미로운 것은 뉴딜 정책이 대공황 극복에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은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크루그먼 교수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이 한계를 보였던 이유는 뉴딜 정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도중에 균형재정을 주장하는 자들의 말에 넘어가 충분한 재정지출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그는 "불황은 비정상적인 경제상황이며, 이때는 일반적인 상황일 때와는 정반대의 정책이 요구된다"는 이른바 '불황의 경제학'이라는 지론을 갖고 있다. 크루그먼 교수는 1일 <뉴욕타임스> 칼럼에서도 다시 한 번 이 이론을 전개했다.

'Deficits and the Future' 이라는 제목의 칼럼(원문보기)에서 그는 대공황 때 미국과 1990년대 복합불황 때 일본을, 균형재정 이론에 따라 과감한 재정지출을 못해 불황이 장기화된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로 꼽았다.

"불황 때 긴축재정은 민간투자 오히려 감소시켜"

그는 "재정적자가 장기적으로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정부 지출이 민간투자를 밀어낼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면서 "불황에 처한 경제에서 긴축재정을 할 경우 민간투자가 감소한다는 것은 가설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서 일어난 실제 사례들로 뒷받침된다"고 강조했다.

뉴딜정책으로 재선에 성공한 1937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정부 지출을 급격히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면서 서둘러 균형재정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 결과로 심각한 경기후퇴와 민간투자 감소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부동산 거품 붕괴로 초래된 불황과 싸우던 일본 정부 역시 1996~97년 재정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면서 균형재정으로 복귀하려고 했지만, 역시 경기후퇴와 민간투자 급감이 재연됐다는 것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 때처럼 균형재정 정책이 10년에 걸친 투자 호황을 촉발시킨 사례에서 보듯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 항상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대공황 때와 1990년대 일본처럼 특별한 상황에서는 긴축재정이 실책이 되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공황과 1990년 일본은 통화정책당국이 금리를 사실상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최대한 낮추어도 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 '유동성 함정'에 빠졌을 때라는 것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현재 미국은 그와 똑같은 유동성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긴축 재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