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번에는 상습체납자 봐주기?

정권 바뀌자 신규 고액체납자 명단만 발표

26일 국세청이 올해 고액체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공개해온 '10억원 이상 누적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신규 상습체납자 800명, 1인당 40여억원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10억원(결손액 포함) 이상인 체납자 800명(개인 430명, 법인 370명)을 신규로 공개했을 뿐이다. 이들은 총 3조5000억원의 세금을 체납하며, 1인당 평균 43억75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누적 상습고액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면, 올해도 2225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4년 내내 '체납 1위'를 차지했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1073억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누적체납자 1, 2위를 차지하는 등 최상위권 순위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누적 체납 645억원으로 3위인 정태수씨의 아들인 정보근씨도 순위에는 변동이 없다.

이에 대해 허장욱 납세지원국 국장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고만 밝혔다.

또한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10억원 이상 체납하면 명단 공개가 된다는 제도는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발휘하지만, 상습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반복적으로 공개하는 효과는 별로 없다"면서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는 노력은 최대한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따른 변화?

하지만 이번 조치는 최근 경제위기를 이유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전면유예하고, 관세청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관세심사를 전면 유예하는 등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천명한 이명박 정부의 노선에 따른 변화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그동안 누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것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누적 상습고액체납자들이 성실한 사업자로서 최대한 배려해줘야 할 명분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번 신규 체납자 명단을 보면 사회적인 지탄을 받은 사건 연루자들이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난 2005년 수출용 금괴에 세금을 매기지 않았던 법의 맹점을 악용해 2조 원 넘는 세금을 축낸 일당이 금지금(금괴)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됐기 때문이다.

악질적인 탈세 사업자들이 상위권 점령

이로 인해 법인 중 참신무역(1위, 1074억원), 골드매니저(2위, 940억원), 동화금은(3위, 576억원), 대신골드(4위, 458억원) 등 금지금(금괴) 관련 업체들이 대거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개인의 경우도 금지금업체인 법인들의 체납으로 법인대표자가 2차 납세의무자로서 대거 상위에 명단을 올렸다.

금지금업체인 (주)참신무역의 제2차납세의무자인 김효중씨가 법인세 등 2개 세목에서 582억원을 체납해 1위를 하는 등 상위 10위에 금지금업체 관계자가 7명이나 차지했다., 부가가치세 등 463억원을 체납한 다단계업체 (주)숭민산업 이광남씨가 2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