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개성공단 무시해선 안 되는 '경제적' 이유는?

2년 뒤 생산유발 효과만 최대 7조원 전망

개성공단이 남한 경제에 주는 생산 유발효과는 2년 후 최대 47억2000만 달러(약 7조9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최대 15억60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영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21일 부산에서 열린 한겨레·부산시·한국토지공사 주최 국제 심포지엄에서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2010년 생산 유발효과가 36억∼47억2000만 달러,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1억9000만∼15억6000만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남한 국민소득 대비 0.3∼0.4%와 0.1%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이 위원은 "향후 근로자 및 자본공급 등이 원만히 해결돼 계획대로 추진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 개성공단 근로 장면 ⓒ연합뉴스

중국·베트남으로 갈 기업들 개성공단 선택

이영훈 위원은 특히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는 원부자재의 현지조달 비중이 높은 중국 및 베트남에 대한 투자와 달리, 원부자재를 전적으로 남한에서 조달하고 있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이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대체함으로써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영훈 위원은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는 부분적으로 국내 투자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런데 이미 1990년대부터 원가절감형 투자가 중국 및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이뤄져 왔고, 최근 국내에서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개성공단 투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섬유의류의 경우 한국산업단지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1.6%(2007년 9~10월의 경우)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최근 중국 및 베트남의 투자여건 변화를 고려하면 점차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는 국내 투자보다는 이들 국가들에 대한 투자를 대체하는 경향이 더 클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경제 영향 제한적이지만 경제규모 비해 커"

반면 개성공단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 위원은 "토지 및 노동력 공급을 제외하고 북한의 내부경제와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얻는 이득은 임금, 토지임대료, 기업소득세 등으로 국한되며 이 가운데 현재 북한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주로 임금지불에서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원부자재와 노동력을 공급하는 중국·베트남에 비해 노동력만 공급하는 북한의 경우 외자유치의 효과는 그만큼 제한되는 것"이라며 "향후 개혁·개방의 획기적 진전으로 개성공단과 북한 내부경제와의 연계를 확대하지 않고는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외자유치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남북한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소득증대 효과만으로도 개성공단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남한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에 비해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투자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원가절감형 투자의 성공여부는 저가의 노동공급 및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달려있기 때문에" 숙소 및 출퇴근 교통문제 해결, 임금 직불제 실시 등을 조기 실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성공단 진출 업종은 수출하거나 수입을 대체하는 업종 중심이 돼야 하며,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아 생산 제품의 판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디까지 비즈니스고 어디까지 공공재인지 명확히 해야"

미무라 미츠히로 일본 동북아시아 경제연구소 연구주임은 "개성공단에 경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3년 전과 비교해 상당한 정도로 가벼워진 분위기는 자연발생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남북 쌍방이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만든 것이기에 남북의 귀중한 공공재"라고 평가했다.

미무라 주임은 "개성공단이 진정한 수익성에 의거한 공업단지가 되면 일본 기업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도 진출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 국내에서 개성공단 사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비즈니스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공공재인지 깊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일본 사회는 아직 납치문제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으나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일북간 경제교류가 다시 시작될 때, 개성공단은 대북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에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르게이 수티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교 국제경제학부장은 한국이 1990년대 초부터 러시아와 에너지 관련 협의를 시작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협력관계의 발전이 더딘 것은 "주로 남북한의 불안정한 관계, 북한 정치노선의 예측불가능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0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한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연결, 천연가스 공급사업 등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전제조건이 해결돼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러시아는 순전히 경제적인 관점에선 이 지역에서 다자 협력보다는 양자협력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러시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남북한의 정치적 긴장완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