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이번 미국 대선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1979년 레이건과 카터가 경쟁한 이래 가장 평온한 느낌을 받은 선거였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여론과 민중들도 이번 미국 대선을 별다른 긴장없이 태연하게 관망했다.
중국 학계 역시 오바마의 승리를 예측했다. 미국사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강력한 변화의 분위기, 인종 편견에 대한 관용적 태도 등을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높은 투표율과 새로운 선거 세대의 등장 등은 전체적으로 향후 미국의 변화는 물론이고 전 세계와 대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오바마 당선 이후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쌍방관계라고 할 수 있는 중미관계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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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과 관련된 사실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미래의 중미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의 기초는 당연히 현재의 중미관계가 바탕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 8년 집권기간 양국의 관계는 장족의 발전이 있었다. 현재 중국과 미국은 상호간 가장 중요한 무역파트너이다. 또한 중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외환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미국의 각종 금융채권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이다. 더욱이 월가의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중국의 금융동향이 달러의 국제적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중국과 미국은 국제정치 분야에서도 광범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질서의 안정적 유지, 반테러, 핵무기확산반대, 지역적 핫이슈에 대한 해결 등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왔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중미관계의 발전은 미국 측도 만족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요인들로 말미암아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중국문제'가 이슈화되지 않은 이유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것은 변화한다. 중미관계의 발전도 오바마 신정부가 집권 한 이후 중미관계도 부시정부와 완벽한 복사판이 될 수는 없을 것이며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필자는 미래 국제정세, 중미 양국의 국내적 요인과 대외발전 전략에 근거하여 분석할 때 중미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겠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갈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한다.
먼저 오바마 신정부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대중국 정책의 기조를 결정할 것으로 본다. 미국 외교 정책결정 메커니즘은 신구 대통령의 정권 교체시기에 이른바 중국 속담에 "천자가 바뀌면 신하도 모두 바뀐다(一朝天子一朝臣)"는 말처럼 약 3천명에 달하는 미국 정부요직을 교체하게 된다. 따라서 어떻게 정책의 연속성을 지속할 것인가가 가장 주목되는 대목이다.
미국이 당면한 경제 금융위기의 심각성 때문에 오바마 신정부는 정부를 조직하는 과도기 시기를 최대한 단축할 것이지만 주로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국내문제에 치중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중국 측의 입장에서는 오바마 신정부가 들어서고 초기 중미관계의 파동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 왜냐하면 과거 레이건, G. H. 부시, 클린턴, 조지 W. 부시 네 명의 대통령이 취임 초기 중미관계에는 반드시 파동이 일어났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과 개인적인 특징이 중미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이 매우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최초로 아프리카 후예인 흑인대통령으로 미국 정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관찰할 예가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그가 정계에 입문한 시기가 짧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미국 권력계층이 어떻게 협조할지의 여부, 중국에 대한 얼마나 깊고 정확한 이해를 할지 여부 등이 모두 변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개성이 어떠하든 간에 중미관계는 양국 국가이익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최근 20여 년 간의 중미관계가 이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중미관계가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가운데 양국의 종합적인 국력의 대비가 단시간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중국의 실력이 계속 증대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중미관계의 주요 변수인 타이완 문제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특히 지난 11월 4일부터 7일까지 대륙해협회장 천위린(陳雲林)이 타이완을 방문하여 타이완 측과 일련의 중요한 합의를 달성하였고 양안간의 '대삼통(大三通)'을 시작하게 되었다. 타이완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또한 중미관계에서 티베트문제의 영향도 감소되었다. 중국정부는 티베트가 중국의 분리될 수 없는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며 이 입장을 바꿀 수 없다. 며칠 전 영국 외무장관이 티베트는 중국영토의 분리될 수 없는 일부분이라고 한 발언은 '티베트 독립' 세력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 발언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권'문제는 중미양국의 주요 이슈 중에서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나 전통적인 미국 민주당의 대외정책의 특징으로 볼 때 '인권'이 주요 문제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보면 향후 중미관계에서 출현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 분야가 될 것이다. 오바마는 월가 금융위기 폭발 이후 취임하였고 이 위기를 단시일 내에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중미 무역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 측의 대규모 무역흑자, 조작의심을 받고 있는 인민폐 환율 등이 핵심 이슈가 될 것이다. 미국 측은 이 분야에서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강력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본다.
다만 미국 월가 금융위기가 중국경제에 미친 충격파의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경제가 현재와 같이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인한 성장 모델을 계속 추진하는 한 이러한 현상이 단시간에 바뀔 수는 없다. 결국 중미간 경제 분야의 갈등은 증폭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갈등은 담판을 통해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일이다. 쌍방이 조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중미관계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안정 발전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 한인희 대진대 중국학과 교수)
* 이 글의 필자인 장리리(張歷歷) 교수는 중국 외교관을 양성하는 대학인 '중국외교학원'의 연구소, '당대중국 외교중심' 소장을 맡고 있는 외교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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