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핵심 처벌, 박근혜가 나서라!"

학계·시민 단체 "2년 만에 말 바꾼 감사원도 직무 유기"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놓고 시민 단체와 학계는 "4대강 비리·부정을 밝히는 한 계기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4대강조사위원회, 대한하천학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등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의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보 공개를 통한 심도 있는 조사를 요구했다. 또 사업 관련자를 처벌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나서 4대강 사업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관련 기사 : 감사원 4대강을 쏘다…최종 과녁은 '이명박'?)

▲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진행된 '총체적 부실 4대강 사업, 국민 상대로 한 정부의 거짓말 들통' 기자 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프레시안(남빛나라)

애초 불가능했던 사업…"박근해 당선인이 나서라"

우선 이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시점을 꼬집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기자들이 정상적으로 취재할 수 없는 오후 늦은 마감 시간에, 이명박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심판할 수 없는 시점에 이런 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의 정치적 행태가 못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당선인이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염 사무총장은 "박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깊게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박 당선인은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4대강 관련 자료가 손상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박창근 관동대학교 교수(토목공학과)는 "애초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4대강 사업의 목적은 수질 개선, 수량 확보, 홍수 해결이었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이 사업 목표들이 결코 달성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보를 만들면 호수가 되는데 이명박 정부는 호수의 수질을 측정하는 기준인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대신 주로 하천의 수질을 측정하는 기준인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만을 이야기해왔다"며 이번 감사 결과가 이미 예견된 것이었음을 지적했다.

박창근 교수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주목적으로 내세워온 '수자원 확보'를 놓고도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박 교수는 "4대강 본류 중 물 부족은 영산강에서 1억 제곱미터에 불과한데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을 했다"며 "그 결과 4대강 본류 구간에 8억 제곱미터의 물을 확보했지만 이 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분석했다.

홍수를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선전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박창근 교수는 "과도한 준설계획을 수립한 탓에 하천에 모래가 계속 쌓이며 홍수 예방 효과를 오히려 저하하고 향후 유지 준설비만 증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준설 작업에 최소한 연간 2890억여 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아울러 박창근 교수는 국토해양부의 감사 결과 반박 발표를 놓고도 "한심하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국토해양부는 보의 설계 기준이 현재로서는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반박했다"며 "그렇다면 연구를 했어야지 정립되지도 않은 기준을 4대강 사업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스스로 부실 공사였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 조사 결과 역시 미흡…"가장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뤄진 평가가 이 정도"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현정 박사(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는 "감사원의 평가는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뤄진 평가"라며 "예를 들자면 금강 물고기 떼죽음 사태를 감사 결과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정부는 수질 연속 측정 자료 등 정부만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자료를 공유해서 공동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감사 결과는 '4대강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 실태'에 한해서만 이뤄졌으므로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감사원은 4대강 보의 설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도 이 때문에 홍수나 보 붕괴가 발생해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

이어서 이들은 과거 감사원의 감사 발표 결과와 17일의 발표 결과가 매우 다르다고 지적하며 감사원의 사실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월 27일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당시에는 4대강 사업 세부 계획 수립 및 사업 발주·설계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2011년에 4대강 사업의 세부 계획 수립 및 사업 발주·설계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했다고 한 말이 사실이라면, 당시 이번에 발표한 감사 결과와 같은 내용을 발표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약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도 이 사업에 별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것이라면 감사원은 직무를 유기하며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