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에 무리한 핵검증 강요"…<WP>, 문건 폭로

강경파 작성…美전문가 "주권국가라면 못 받아들여"

북한이 최근 영변 핵재처리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미국은 중국, 러시아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에 지나치게 엄격한 핵검증 프로그램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 단독 입수한 4장짜리 서류(☞원문보기)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서류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 내 핵개발 목적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지점들에서 "모든 물질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을 요구했으며 이 같은 방안은 미 국무부 군축 전문가들이 주도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핵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지점과 시설, 위치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한편 조사관들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뿐 아니라 필요하면 얼마든지 머무르면서 지속적으로 의심 지역을 방문해 표본을 수집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권리를 요청했다는 것.

미국이 요구한 대상에는 군사시설도 포함돼 있다고 포스트는 밝혔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은 미국이 폐쇄적인 북한을 상대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를 반대했으나 미국이 방안을 북한에 계속해서 요구했다고 포스트는 관리들의 말을 빌려 전했다.

그 결과 북한은 이 같은 검증 방안을 거부했고, 한때 전망이 밝았던 6자회담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미 행정부 내에서도 이 제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고 포스트는 전했다.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에 공개적으로 이 같은 제안을 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고위층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더욱이 일부 고위 인사들은 북한의 검증계획 수용을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폐기할 의사가 있는지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주요한 테스트로 간주했다고 포스트는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힐 차관보는 지난 수개월간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조지 부시 대통령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상대로 대북 요구사항을 축소하고 양보할 것을 설득했으나 강경파 고위급 인사들은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6자회담 당사국들이 앞으로 검증 과정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미국 검증팀은 지난 7월 합의안과 별개로 제안서를 작성해 북한에 보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북한으로선 미국이 이처럼 검증계획을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 협상내용을 뒤집는 것으로 간주,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어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 북한의 핵검증 수행과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연계시킨 서면합의는 없다면서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방침을 의회에 통보한 지 45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는 데 대해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행동대 행동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 핵사찰단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북한을 방문한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이 서류에 대해 "북한의 군사시설을 정탐할 권리"를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어느 주권국가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는 의견을 밝혔다.

신문은 북한이 미신고 시설에 대한 방문과 표본 수집 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구사항에 동의하는 역제안을 제시했고 미국은 지난 8월 수정본을 보냈으나 이후 불거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으로 더는 대화의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