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우대정책 도입하자"

[해외발언대]"소득 격차가 교육과 고용 기회 박탈"

자본주의 체제의 여러 나라들에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득 격차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끌어올리는 '생산적 복지' 개념에 따라 도입된 '근로장려세제(EITC)'가 내년 5월 본격 실시를 앞두고 지난달말 근로자 소득파악 시스템을 시범 가동하는 등 시행준비에 들어갔다.
  
  내년 5월 EITC 본격 실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은 일정 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의 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가구당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되며, 단계적으로 금액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가구 총소득 1700만원은 중위소득 3380만원의 50%,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이다. 총소득에는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
  
  국세청은 내년 2월 근로자 연말정산이 마무리 되면 EITC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한 후 5월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ITC가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으로, 현재 연방 정부와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EITC를 합하면 연간 최대 수천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EITC가 양극화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적지않다. 이와 관련, 빌 클린턴 행정부 때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인종, 다문화 사회인 미국에서 친숙한 'Affirmative Action'을 저소득층에 적용하자는 제안을 해 주목된다.
  
  'Affirmative Action'은 '우대 정책' 또는 '차별시정조치'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데, 고용과 교육에서 흑인 등 소수 인종에게 일정한 비율이나 가산점을 부여해 지원하는 조치로 많이 알려졌다.
  
  최근 미국의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80여 만명이 새롭게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라이시도 "인구조사국의 최근 통계는 미국에서 불평등이 계속 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미국인 가정은 지난 2000년과 비교해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2000년은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집권한 때로 지난 8년간 특히 미국의 빈부격차가 커진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인종보다 소득 격차가 더 큰 차별 초래?
  
  라이시는 이 기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한 반면 지난 80년 동안 부자들이 이처럼 경제적 과실을 더 많이 가져간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라이시가 특히 문제로 삼은 것은 저소득층 출신들이 고용이나 교육 기회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불평등이 커질 수록 빈곤층 출신의 자녀들이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인종을 떠나서 더욱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회의 균등이란 사회정의가 훼손되고, 사회 발전에 필수적인 다양성과 유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대 경제체제에서는 교육과 사회적 인맥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 저소득층 출신들은 이런 요소를 취득할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다"면서 연말에 있을 미국의 대선에서 민주당이 저소득층을 위한 'Affirmative Action(AA)'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소득에 기초한 AA는 인종에 기초한 AA의 대상과 많은 부분에서 겹친다"면서 "저소득층 백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인종에 기초한 AA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백인들에게도 불만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