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Crisis Averted. What of the Next One?'이라는 글에서 현재 미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규제당국의 대응을 주먹구구식이라고 지적하면서, 헤지펀드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현재의 금융시스템에는 개별적인 부도 업체들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법과 제도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금융위기로 인해 헤지펀드 업체들이 차례로 부도가 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경제 전체를 조망하는 일관성 있고 잘 조율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실러 교수가 쓴 글(원문보기)의 주요내용이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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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에 대해 요즘 미국의 규제당국이 펼치는 주먹구구식 대응을 보면, 임신한 부인을 둔 내 친구가 산부인과 의사를 선택할 때 겪은 어려움을 떠올리게 한다.
친구 부부가 한 의사와 상담을 하던 중 다른 환자의 전화가 결려왔다. 그 의사는 한참 그 환자와 통화를 한 뒤 "이 여자는 출산 3개월 후에도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그런 경우는 참 많이 있다"고 말했다.
친구 부부는 그 자리에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가능성을 미리 환자에게 말해주지 않은 의사의 태도에 의문이 들어 다른 의사를 택했다.
이런 사례는 의료제도 등에서 무척 흔하다고 볼 수 있다. 의료 분야의 직업과 기관들이 세분화되어 있어 각 분야는 매우 경쟁력이 있고 효율적이지만, 환자를 위해서는 결함을 지닌 경우가 적지 않다.
경제 분야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많은 전문가와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들이 있지만, 이들은 미리 잠재적 문제들에 대해 경고하지 않고, 잘 조율된 대책도 갖고 있는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가 초래한 위협에 대해 시스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하지만 금융위기에 대해 최근 미 재무부와 FRB가 내놓은 방안은 일관성 있고, 잘 조율된 정책의 일환이라기보다는 즉흥적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 도미노 가능성 , 여전히 남아 있다
금융위기가 연쇄적으로 번질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 벤 버냉키 FRB의장은 지난 4월 의회 청문회에서 베어스턴스(미국의 제 5위 투자은행으로 지난 3월 부도 위기를 맞았다)를 강제 매각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직후 금융위기에 대해 강력하게 발언을 했다.
그는 "현재 금융시스템이 극도로 복잡하고, 상호연관돼 있기 때문에 베어스턴스가 갑자기 부도가 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초래돼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흔들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어스턴스의 위기가 그렇게 재앙을 부를 가능성이 높았다면, 주요 헤지펀드 업체들이 부도가 나거나 몇 개의 위기가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정부는 패니매와 프레디맥(미국의 양대 국책 모기지보증업체)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후 더 나쁜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는가.
정부 관계자 중 그런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이에 대처할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책임을 느끼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현행 파산법은 시스템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로체스터 대학의 파산법 전문가인 토마스 잭슨 교수에 따르면 문제의 근원에는 파산법과 기타 사법적 처리 과정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그는 "사법적 절차를 조율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텍사스대 법학 대학원의 파산법 전문가 제이 웨스트부룩 교수도 금융위기 때 개별업체나 주주들의 처리에 초점을 맞춘 법보다는, 곤경에 처한 업체들이 지탱할 수 있도록 파산법이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산할 경우 어떤 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인가에 따라 선별구제하는 정부 자원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헤지펀드의 비중, 과거 은행만큼 커져
미국 정부가 결국 이번 위기를 잘 정리할 것으로 보지만,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이 개별성이 강하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1930년대 미국은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4가지 복합방안을 처방했다. 규제, FRB의 직접 자금 지원 창구 개설, 예금지급 보증, 부도 정리 절차 마련 등이 그것이다.
현재 금융시스템은 훨씬 더 복잡해졌다. 금융공황을 부를 취약성이 은행만큼 커진 다양한 금융업체들이 등장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헤지펀드다. 이들은 운영 실태에 대해 공개 의무가 은행에 비해 훨씬 적으면서도 19세기 은행들을 능가할 정도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커졌다.
헤지펀드업체들이 금융위기 속에서 차례로 부도가 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복잡해진 새로운 금융체제를 고려할 때 파산에 관한 이론과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파산연구원 등 기존의 파산법 관련 기구들은 경제 전반을 고려하기보다는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더 많이 고려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증권 법률가들이 소비자 신뢰 저하나 노동시장 위축 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런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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