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올림픽은 두 자본주의간의 대결

[베이징2008] 중국식 자본주의와 미국식 자본주의, 누가 더 센가

2008 베이징 올림픽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세계 스포츠계에서는 이번 올림픽에서 중국이 개최국의 이점을 살려 세계 최강 미국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종합 1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슈퍼자본주의>라는 저서로 세계화된 자본주의의 위험성을 지적한 로버트 라이시(클린턴 행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 역임)는 이번 올림픽을 중국과 미국의 자본주의 대결로 바라보고 있어 흥미롭다.
  
  그는 'The Real Competition Behind the Olympic Games'라는 글을 통해 중국의 자본주의를 '권위적 자본주의', 그리고 이와 대립되는 자본주의를 '민주적 자본주의'라고 규정한 뒤, 중국이 경제적으로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 '민주적 자본주의'의 본산이라고 자부하는 미국은 오늘날 민주주의도 위협받고 자본주의 경제도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을 대조시켰다.
  
  그는 궁극적으로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보다는 민주적 자본주의가 우월한 것이라는 신념을 보이면서도 미국의 자본주의가 민주적 자본주의라고 자부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미국 내의 '정치올림픽'이라고 할 연말 대선에서 '민주적 자본주의'를 위한 선택을 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 글(원문보기)의 주요내용이다.<편집자>
  
  이번 올림픽 대회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진짜 경쟁은 민주적 자본주의와 권위주의적 자본주의의 대결이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오랫동안 "무역과 경제성장이 중국의 중산층을 대거 형성하고, 이 중산층이 민주적 개혁을 요구할 것"이라는 가정 위에 서있었다.
  
  무역과 경제성장으로 중산층이 형성될 것이라고 본 것은 옳았다. 이번 올림픽 대회에서 중국은 중산층이 얼마나 많은지 과시할 것이다. 미국인들 못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들은 조만간 자가용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사상 유례없는 중국식 자본주의
  
  그러나 그들이 민주적 개혁을 요구할 것이라고 본 것은 틀렸다. 우리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다. 중국에서 경제개혁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제 중국인은 개인적으로 자산을 소유하고, 투자하고, 무역을 하고, 원하는 것은 거의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
  
  집단 소유 기업들은 사기업들로 대체되고 있다. 하지만 시민의 권리와 정치적 권리에 관해서 중국은 20년전 천안문 사태 당시와 달라진 게 거의 없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더 잘 살게 되고, 더 많은 재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는 놀랄 만한 성과를 거둔다. 역사상 중국처럼 20년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된 사례는 없다.
  
  그러나 당신이 이런 상황에 대해 문제를 느끼거나, 집권층에 비판적이거나, 티베트인 등 중국 내의 소수민족이거나 또는 깨끗한 공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운이 없는 편이다.
  
  민주적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소비자로서뿐 아니라 시민으로서 원하는 것을 훨씬 더 잘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두 자본주의 대결의 승패는 확실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기업과 부자에 휘둘리는 미국식 자본주의
  
  미국의 경제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데, 중국의 경제는 잘 나가고 있다. 중국인 80%는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데 비해, 미국인은 고작 20%만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정치인들을 믿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미국의 정부가 대기업과 부자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믿고 있다.
  
  중국에서 열리는 이번 베이징 올림픽 대회를 두 자본주의의 거대한 대결로 보는 관점에서, 다가오는 미국의 대선을 미국판 올림픽 게임으로 보자. 이번 미국 대선은 민주적 자본주의가 아직 미국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