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오바마, 아베 우경화에 제동"…진실은?

아베, 1월 중 방미(訪美) 사실상 무산될 전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이번 달 미국 방문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가 이달 하순 미국 방문을 추진했으나 미국 측이 난색을 보여 사실상 방문이 어려워졌다고 보도했다. 미국 측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일정이 바쁜데다 양국 조기 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 합의까지 이끌어냈지만 여전히 '재정 절벽' 문제를 비롯한 국내 현안 챙기기에 분주한 상황이다. 또 이달 21일에는 2기 오바마 정부 취임식이 있고 월말에는 연두교서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협상 성과를 내기 힘들다는 측면도 양 정상의 조기 회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측은 일본 내부 갈등으로 인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참여와 오키나와의 후텐마(普天間) 주일 미군기지 이전 문제 등 양국 현안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아 회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버락 오바마(왼쪽)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오른쪽)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이번 달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이 무산될 경우 양국 정상의 회담은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에서 이달 말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예산 심의 등으로 총리가 당분간 국정을 비우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교도통신>은 7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아베 총리의 방미 일정이 2월 이후로 재조정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오바마-아베 불협화음 시작?

조기 정상회담 무산과 맞물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6일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아베 총리의 고노(河野) 담화를 비롯한 역사 인식 수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 등 역사인식의 수정에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일본이 고노 담화를 수정할 경우 미국 정부로서 뭔가 구체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오바마와 아베의 불협화음이라고 보기는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있다. 우선 고노 담화 수정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입장이 미국 언론이나 정부 기관이 아닌 일본 언론을 통해 나왔기 때문에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미국이 굳이 이런 방식으로 아베에 대한 입장을 피력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 2기가 정식으로 출범하지 않았고 국무장관도 교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베 정권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 입장을 확정하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도 있다. 손 교수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자민당과 미국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갑자기 미국의 입장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과 일본의 공고한 동맹 관계가 아베의 재등장으로 불편한 관계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갈등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과 발언의 수위 조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 교수는 "미국은 동아시아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일본의 발언으로 한국이나 중국이 불편하게 되는 것 역시 원치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아베의 고노 담화 수정 움직임을 경계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