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왜 검찰총장 추천위 구성 몰래 했나"

민주당 "MB 퇴임 이후 담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

지난해 말 잇단 검사 비리와 사상 초유의 수뇌부 갈등의 여파로 자진 사퇴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후임자 임명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주 9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 인선을 마치고 위원들에게 향후 일정을 간략히 통보했다. 법무부는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의 후보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최초로 구성했다"며 "내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국민들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아 추천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장으로는 정성진 전 법무부장관이 위촉됐다. 당연직 위원 5명에는 국민수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관희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포함됐다. 정 위원장을 포함한 비당연직 위원 4명에는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 신성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이 위촉됐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청와대 입김이나 검찰 내부 역학관계에 따라 검찰총장이 임명되는 관행을 탈피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 10월 시행됐다. 위원회는 각계에서 추천된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를 심사해 법무부 장관에게 3명 이상을 추천하고, 장관은 이 가운데 한명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대통령에 임명제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후보추천위는 오는 8일부터 일주일간 후보자 추천을 받은 뒤 검증기간을 거쳐 이달 말 쯤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관련법상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요청안을 제출한 뒤 20일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달 내 후보 인선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는 2월 25일 전에 새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총장의 자진사퇴로 '총장 공석' 상태인 검찰은 현재 김진태 대검찰청 차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민주 "권재진이 차기 검찰총장 임명? MB 퇴임 담보 행위"

한편 박근혜 정권의 출범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곧 퇴임할 이명박 대통령 정권에서 차기 검찰총장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추천위 구성을 마쳤음에도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조차 공론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되는 점을 들어 "현 정부가 차기 총장 인선에 입김을 발휘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도 현 법무부 장관이 후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담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검찰총장 인사위를 극비리에 구성해서 검찰총장을 고르겠다는 것은 MB 정부에서 밝혀지지 않은 미제사건에 대한 담보 차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지난 5년 동안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수사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며 "특히 지난 연말의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재경 중수부장의 검찰의 난에 책임이 있고,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해임을 촉구한다는 결론이 날 정도로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이어 "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검찰 개혁에 대한 책임질 사람이 권 장관"이라며 "그런 사람이 차기 검찰총장을 임명하려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왜 극비리에 추진되고 있는지 권 장관과 박 당선인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사위 위원인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당연히 박 당선인의 취임 후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만약 이런 식으로 간다면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서로 이해관계를 위해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기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