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위기가 현재까지 분명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또한 중동과 아태지역의 안보상황도 복잡한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이 단독으로 이러한 복잡한 국제상황의 도전들을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중·미 양국이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협력을 해야만 지역적이고 전 지구적인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인 상황에서 중·미 관계의 미래는 발전적인 측면에서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그 밖에도 중·미 관계는 과거 몇 십 년간의 부침을 거치면서 이미 성숙된 협력 대화의 메커니즘과 구조적인 협력관계가 형성되었다. 이 또한 향후 중·미 관계 발전의 구조적 성격의 기초가 될 것이다.
먼저 현재 중·미 관계는 각종 차원의 대화 메커니즘이 매우 다양해졌다. 소통과 협력이 과거에 비해 더욱 밀접해졌다. 2009년 1월 오바마 정부 집권 이래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은 쌍무 혹은 다자적인 장소에서 여러 차례 회동을 가졌고 양국 최고 지도자 간에는 빈번한 전화와 통신을 주고받았다. 정상회담 이외에도 중·미 양국 간에는 60여 차례 이상 대화 메커니즘을 동원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미 전략대화와 중·미 경제대화 메커니즘으로 이 두 대화 채널은 쌍무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중·미 양국의 경제무역관계가 매우 밀접하고 중·미 경제무역관계는 '세계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중·미는 이미 상호 제2의 무역파트너이다. 미국은 중국의 제2의 수출시장이자, 제6위의 수입국으로 중국 내·외자 투자의 가장 큰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대중 수출 시장에서 성장이 가장 빠른 국가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수출증가' 계획의 가장 중요한 해외사장이기도 하다. 2011년 중·미 무역액의 총액은 4467억 달러에 달해 역사상 최고점을 달성하였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1000억 달러를 돌파하여 1222억 달러에 달하며 동기대비 20%가 증가했다. 2011년 미국의 대중국 투자 계약액은 74억 달러에 달해 동기대비 9.7% 증가했다. 2011년 말까지 미국의 대중국 투자 항목 누계는 6만 천여 건이며, 외자투자 누계액은 1623억 달러, 실제 투자액은 676억 달러에 달했다. 또한 2011년 중국기업의 대미 직접투자 누계 액도 60억 달러에 달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중·미 쌍방 간의 무역총액은 3,690억 9천만 달러로 동기 증가율은 9.1%에 달하였다.
셋째, 최근 중·미 간의 군사교류가 더욱더 밀접해지고 있다. 중·미 양국의 군사교류는 양국 관계의 중요한 분야이다. 중·미 군사 관계는 중·미 양국 관계의 전체적인 풍향계이기도 하다. 만약 양국 간의 교류가 안정되면 중·미 양국의 군사 분야도 안정된다. 반대로 일단 중·미 관계에 큰 장애가 나타나면 중·미 양국 군사관계는 쉽게 중단되고 만다. 최근 몇 년간 중·미 양국 군사 분야 고위층의 빈번한 왕래, 이를테면 중·미 군부 지도자들의 상호방문, 중·미 쌍방 간의 군사연습에 참관인을 초청하여 군사연습을 참관하게 하거나 중·미 간의 해상 군사안전 협상시스템을 필요로 한다거나 하는 것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교류는 크게 양국 군부 측의 고위층 간의 대화와 협력을 깊이 있게 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중·미 양국 군부 사이에 전략적인 상호신뢰를 증가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교류와 대화는 좀 더 깊이 있는 제도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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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선에 성공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왼쪽)과 향후 중국 총서기 취임 예정인 시진핑(오른쪽)부주석 ⓒAP=연합뉴스 |
현재 중·미 간에는 인권, 경제무역, 지적재산권보호, 대만과 티베트 내정 간섭문제, 영토, 기후변화 등 일련의 이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양국 간에 직면하고 있는 주된 장애와 도전은 다음의 몇 가지 분야다.
먼저 중·미 간의 정치와 안보 분야의 상호 신뢰도가 너무 낮다. 쌍방 군사 관계도 취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미 관계에서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는 지속적으로 크게 발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미 관계는 근본적으로 전략적 상호신뢰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중·미 양국 관계의 안정되고 건강한 발전을 제약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중·미 관계는 각 분야가 결코 같은 걸음으로 가고 있지 않다. 심지어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예를 들면 중·미는 경제 관계에서는 상호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 안보와 군사 분야에서는 여전히 전통의 냉전적인 사유와 '제로섬게임'의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이 중·미 양국에 존재하는 소위 전략적으로 상호신뢰에서의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 국내의 일부 정치가들 특히 일부 장성들은 '중국위협론'을 고취하거나 선전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인사들은 고집스럽게 냉전적인 사고와 과거의 '제로섬게임'의 안보관을 갖고 있는다. 따라서 이들은 적극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국 체계를 이용하여 중국을 포위하고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점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중·미 양국의 군사 분야의 관계에 건강하고 안정과 발전에 장애이자 도전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미 양국의 정치안보와 상호 신뢰의 정도가 낮으면 필연적으로 쌍방의 군사협력관계의 고도의 취약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중·미 양국 관계의 발전의 역정을 보면 오로지 상호존중과 피차간의 상호 핵심이익을 생각해야만 비로소 확고한 중·미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초가 확고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중·미 간의 무역마찰이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다. 중·미 무역관계는 계속 성장하는 동시에 일부 마찰, 논쟁과 갈등이 노정되고 있다. 올해 3월 5일 미국 하원은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안을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미국 상무부의 대중국, 베트남 등 국가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 상품에 대한 징세의 권리를 갖도록 했다. 바로 이어서 3월 20일, 미국 상무부는 예비발표를 통해 아연 증백제를 사용해 도금한 철사와 스틸타이어에 대한 반덤핑과 보조금 지급행위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1년 간의 조사기간을 거쳐 올해 10월 10일, 미국 상무부는 중재를 신청하면서 중국 업체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을 높인 제품을 수출해 미국 태양광 시장에 피해를 입혔다는 결론을 내린 뒤,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2.9%~4.73%의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를 징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이어서 내년 5월 중순에는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 3분기 말에는 추가 관세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중·미 무역 전쟁이 더욱 격렬화 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중·미 간에는 전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자국의 국가 이익에서 출발하여 동일한 전 세계적인 문제와 지역적인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과 해석을 하고 있다. 이는 중·미 양국 관계에 잠재적인 장애로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미 양국은 전 세계 기후변화, 탄소배출, 시리아문제, 이란핵문제, 북한핵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 아젠다 상 각기 다른 시각과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실제로 양국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장애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일부 정치가와 일부 서양 언론들은 고의로 중·미 간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식과 입장 차를 과장하고 이것으로 야기된 양국 간의 이러한 이슈에 대한 소통과 협력의 여지가 오히려 좁아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하고 안정된 중·미 관계 구축을 위해 양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분야의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먼저 현실적으로 중·미 정치안보의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단계적인 기초를 구축해야만 한다. 중국의 부상에 따라 미국은 중국을 잠재적 위협과 가상의 적으로 보고 있다. 이는 미국이 기존에 설정한 전 지구적인 전략이다. 미국은 언제나 인권, 무역, 영토분쟁 등의 문제로 중국에 압력을 가해 왔다. 이러한 전제하에서는 중·미의 정치안보와 전방위적인 상호신뢰를 구축하기가 어렵다. 이럴 경우 양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이른바 건전한 제안을 '건의하기가 어려우며' 아울러 긍정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사실상 역사적인 시각에서 보면 중·미 관계가 대결과 충돌에 직면했을 때도 여전히 국부적인 문제는 협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중·미 간의 정치안보적인 측면에서 상호 신뢰 측면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민감한 영역(예를 들어 해적에 대한 타격, 다국적범죄, 환경보호 등)과 중·미 간의 공동이익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는(테러리즘에 대한 공격, 경제협력, 지적재산권보호 등)을 언급하는 것과 같은 단계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슈들은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중·미 간의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양국의 정치안보의 상호 신뢰를 증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양국의 전략적 대화를 통해 양국 간에 존재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제거하고 각자의 전략적 목표를 명확하게 한 뒤 각자의 전략적 목표에 근거하여 쌍방과 협력하고 각자의 외교정책을 조정하고 더 나아가 상호 질시를 제거하고 충돌을 피한다면 협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적극적으로 중·미 간의 무역마찰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과거 중·미 간의 무역분쟁 사례에서 보면 이러한 무역문제는 크던 작건 간에 모두가 미국의 국내정치의 요인에서 간섭을 받게 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취업률, 특정한 이익집단, 정당정치, 선거 요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미국의 정치가들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내정치 요인이 중·미 관계에 간섭과 충돌을 피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미 간의 각 차원의 대화교류 메커니즘을 계속 강화하여 양국의 전략적 오판을 피해야만 한다. 역사적으로 이데올로기의 대립 및 정치적 고립으로 말미암아 중·미 양국은 전략적 대화 메커니즘과 통로가 부족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당시 중·미 양국은 모두가 상대방의 위협을 너무 높게 예측하여 일련의 심각한 외교적 결과를 조성했었다. '중·미 전략경제대화' 등 일련의 대화 메커니즘이 건립됨에 따라 중·미 양국은 다양한 소통의 경로를 갖게 되었다. 이로부터 쌍방 간의 전략적 오판을 크게 줄여 심각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크게 줄이게 되었다. 향후 중·미 관계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차원과 각 영역의 소통, 대화, 교류와 협력을 계속 강화해야만 한다. 이로 인해서 각 차원의 양국관계의 건강하고 안정된 발전을 보호 유지할 것이다.
넷째, 과학기술, 교육, 체육, 인문 등 각 영역, 각 차원의 전방위적 교류를 강화해야만 한다. 만약 중·미 간의 정치, 외교, 군사 등 고위급 정치영역의 교류만을 중시하고 과학기술, 교육, 체육, 인문 등의 영역을 소홀히 한다면 중·미 관계는 전면적이고 건강하게 발전될 수 없다. 사람과 사람 간의 심성적인 교류와 소통이 궁극적으로 편견을 제거하는 일이고 상호신뢰를 쌓을 수 있다. 향후 중·미 양국 간에는 인문외교, 공공외교가 정부간의 공식외교를 보완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효과적으로 소통의 독특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다섯째, 현 단계의 중·미 양국은 미국의 아태동맹 관계가 가져온 부정적인 측면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 자체의 국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가 연이어 제기한 '아시아복귀', '전략중심의 동쪽으로 이동' 및 '아태재균형' 전략은 모두가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화 중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동맹은 미·일 동맹, 한·미동맹, 미국과 필리핀동맹 및 미국과 싱가폴, 말레지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과 준동맹적인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음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미 양국은 미국의 아태동맹체제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특히 미국의 마땅히 '냉전동맹적 사유'를 폐기하고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하는 전략적 억측을 포기해야만 한다. 아태지역의 '공동보편적인 안전'을 건립하는데 힘을 쏟아 중·미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안보에 장애가 되는 것을 청산해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중·미 양국의 지도자들은 시각을 마땅히 미래에 두고 문제와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각자 국내 요인이 중·미 양국관계를 간섭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국제문제에 대해서는 소통과 협력에 적극성을 보이고 협력을 강화해야만 한다. 국제문제와 국내문제 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미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하도록 기초를 다져야만 한다. 이것이야말로 다가오는 미래에 중·미 관계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기본을 보장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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