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식 제 2의 6.29 선언'이 절실히 요구된다

[기고]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5가지 과제

6.10 항쟁 21주년의 밤은 찬란했다.
  
  그리고 뜨거웠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이고 국민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불에 타들어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정당의 위기도 정치의 위기도 아니다.
  
  그 수준을 넘어선 국가의 위기이고 국민의 위기이다.
  
  그런데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어떤 정치세력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의 국정혼란을 안정으로 이끌어 낼 리더십과 어떤 대안도 정당의 지도자들로부터 나오지 않고 있다. 모두가 잿밥에만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지금 여기서 위정자들에게 꼭 한 마디 해 주고 싶다.
  
  대한민국이란 배가 뒤집어지면 이 배에 타고 있는 여도 야도 없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란 배가 난파선이 되면 선장은 물론이고 그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선원들이 매몰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여당은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위중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의 그 뜨거운 촛불 열정을 단순한 국민들의 욕구의 해방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분명 비상시국이다. 그리고 난국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특단의 대책은 다름 아닌 "MB식 제 2의 6.29 선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을 선언할 것
  
  둘째, 대운하 프로젝트의 전면 포기를 선언할 것
  
  셋째, 이상득 의원의 정계은퇴를 선언할 것
  
  넷째, 지역과 정당을 초월한 국민내각을 구성할 것
  
  다섯째,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선언할 것 등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의 운명을 걸고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이 부분을 피해 가면서 내각을 전면 개편한다거나 대운하 프로젝트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무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 앞에서 나뭇잎이나 뜯어내겠다는 식의 견강부회한 대응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다름 아닌 전두환등 신군부 독재정권에 맞서 호헌철폐를 주장하는 시민에게 개헌문제는 그대로 두면서 전면 내각 개편을 단행하여 개헌의 위기를 넘어가려는 봉합술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 본질은 재협상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게 미국이 진정으로 반미감정 없는 한미동맹을 원한다면 동맹국 국민들의 입장과 이해관계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설득작업에 돌입해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일본이 2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자국의 쇠고기도 20개월 이상의 것은 유통을 차단하고 있듯이 우리의 경우도 차제에 미국산은 물론이고 국내산까지 20개월 이상의 쇠고기 유통을 차단하여 정부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민건강 보호자'로 이명박 정부는 환골탈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금 왜 일본은 2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까지 수입해서 먹어야 하느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 기회에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의 방만하고 불필요한 재정과 예산을 정리하여 이 예산을 국민건강 보호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 차원으로 구축하는데 투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식탁안보, 먹거리 주권에 대한 최선의 보호자가 바로 대한민국 정부임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득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은 이 의원이 원내에 있는 한 이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은 권력의 피할 수 없는 생리이다. 벌써 모든 내각과 청와대의 문제 인사의 뒷자락에 항상 이 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세상은 떠들기 시작했다! 물론 이상득 의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하소연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좀 더 악화된다면 이 의원은 제2의 김현철이라는 비난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실패는 바로 '만사형통(萬事兄通)'이란 말이 대변해 주듯이 형님인 이 의원 때문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인사는 지역, 이념, 종교 그리고 학맥에 치우쳐 있고 대부분이 부동산 투기꾼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국민적 시각이다. 따라서 이번 새 내각은 지역과 이념 그리고 종교와 학맥을 뛰어 넘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오늘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국민내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현행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4년 중임의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통해 지금의 사회갈등을 민주적 제도의 안정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의 위기를 해결하고 정국을 안정시켜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 갈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려면 지금 바로 "MB식 제2의 6.29 선언"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 대통령의 특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