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민생 해결위해 어느 정도 국채발행 필요"

"유통법, 28일 본회의 통과 되도록 야당 협조해달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6일 "지금 민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대선 기간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약속을 드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임원단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고 그 이유에 대해 "어려운 분들이 아주 힘든 이 시기에 가난과 어려움에 떨어지기 전에 뭔가 단기간에 이분들에게 힘을 드려야 이분들도 살아날 용기를 가질수 있고 재정적으로도 그만큼 절약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너무 힘든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부분은 워낙 상황이 어려워서 단기간에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박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은 복지확충 등 자신의 대선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른바 '박근혜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발행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약속 실천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국회에서 꼭 통과를 시켜야 할 것이 있다"면서 "유통법 문제인데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나 농ㆍ어업하는 어려운 분들이 납품하는데도 지장이 있어서 상인연합회 분들이 그 시간을 10시부터 금지한 것을 12시로 양보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오는 28일 꼭 통과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