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 민주화세력, 국민투표 참가에 '이견'

[버마이야기] ⑫ 수치 여사의 NLD도 입장 발표 미뤄

감바리 유엔 특사 방문 전날인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6일 동안 버마에서는 인터넷 사정이 더 악화되었고, 국제 전화가 불가능했다. 또 5일부터 지금까지 주요 도시의 거리 곳곳에 많은 특수부대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다.

감바리 특사가 방문 동안 언론보도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차단한 것이다. 그리고 특사의 방문 기간 동안 시위가 발생하지 않고, 또 5월 국민투표에 반대하는 시위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군인들을 배치한 것이다.

작년 9월 샤프론 혁명 이후 감바리 특사의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였지만, 앞선 두 번의 방문처럼 이번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군부와 민주화 세력 간의 대화, 아웅산 수치 여사를 포함한 정치범 석방 등 유엔의 요구를 군부는 다시 한 번 거부했고, 이번에 추가로 요구된 새 헌법안의 수정과 5월 국민투표의 기술 지원 역시 군부는 거부했다.

▲ 버마의 피씨방. 감바리 특사 방문 당시 버마의 인터넷은 불통이었다. ⓒ로이터=뉴시스

지난 2월 군부가 발표한 2010년 선거와 오는 5월 새 헌법안 국민투표안에 대해 버마 시민들과 민주화 세력들은 이를 반대해왔다. 이 반대 세력은 둘로 나눠졌는데, 하나는 국민투표 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는 쪽이다. 감바리 특사의 방문 전까지만 해도 두 번째 의견이 우세했으나, 방문 이후 전자가 더 힘을 받게 됐다. 1990년 총선거 때 선출된 92명의 의원들이 유엔과 국제 사회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호소하는 성명서를 제출하고, 버마국가평의회(National Council of Union of Burma, NCUB) 등 단체들이 국민투표 실시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기도 하다.

두 세력 모두 군부의 집권을 반대하고 민주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생각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투표 자체를 반대하는 세력은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반대표를 던져봤자 투표 결과를 감시하는 믿을 만한 조직이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군부는 자신들이 준비해왔던 방식으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새 헌법안을 지지하도록 만들 것이다. 마치 전두환 집권 시절의 '체육관 선거'처럼 말이다. 또 투표에 참여한다는 것은 90년 총선거 결과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관련 기사 : 군부의 '민주화 일정'을 거부한다)

투표에 참여해서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는 세력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든다.

군부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2월 발표 이후부터 경찰, 군인, 친 군부 인사 등과 국영 언론을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군부는 투표 실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최소 3년형을 받는다고 직접 발표했다. 또한 군부는 친 군부 세력을 통해 말하길,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나 최소 3년형을 받게 된다고 한다.

또 9월 샤프론 혁명 이후 많은 사망자가 생겼고, 체포된 사람과 수배 중인 사람 역시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시 봉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다. 그 때문에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들의 가장 큰 기대는 유엔이 군부에 요구하는 새 헌법안 수정과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을 군부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 감바리 특사 방문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버마 경찰 모습 ⓒ로이터=뉴시스

하지만 현재 버마의 문제는 반대세력간의 의견 차이가 아니다. 국민투표 실시 이후에도 버마 시민들이 반대하고 국제 사회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새 헌법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이 문제다. 그것을 군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국민투표일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군부의 2월 발표에 대해 많은 민주화 단체들이 참여 여부를 밝혔지만 버마민주민족동맹(NLD)은 아직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군부가 독단적으로 내놓은 투표 일정과 새 헌법안 과정 및 내용에 대해 비판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NLD는 군부가 국민투표 실시 날짜를 발표할 때 자신들의 참가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한다. 사실 NLD 입장에서는 자신의 투표 참가 여부를 발표하기 무척 힘든 상황이다. 투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최소 3년형에 처한다는 군부의 발표가 있는 상황에서 NLD가 정당 입장에서 반대하기도 쉽지 않고, 또 참여해서 반대표를 던지는 입장을 밝히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NLD가 투표에 참여할 경우 시민들이 지지한 90년 총선거 결과를 무효로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이다.

군부의 독단적인 투표 실시 이후 NLD는 아예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 NLD의 입장 발표를 통해 시민들의 지지를 더 받을 수도 있다. 19년 NLD 역사에서 NLD의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화와 평화를 지키고 있는 NLD와 90년 총선거 때 선출된 의원들에 대해 국제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직접적인 지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 필자 마웅저(Maung Zaw) 씨는 버마 8888 항쟁 당시 고등학생으로 시위에 참가한 후 버마 민주화 운동에 투신해왔다. 1994년 군부의 탄압을 피해 버마를 탈출, 한국에 왔고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중이다.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결성에 참여했고, 현재는 한국 시민운동에 관심을 갖고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인턴으로 활동 중이다. 블로그 <마웅저와 함께(http://withzaw.net)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