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발표한 2007년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이란, 시리아, 미얀마, 짐바브웨, 쿠바, 벨라루시, 우즈베키스탄, 에리트레아, 수단과 함께 세계 최악의 10대 인권위반국으로 지정했다.
이번 보고서 발표는 지난달 28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미 행정부의 대북 강경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각국 지도자와의 개인적 유대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가리켜 아무런 호칭도 붙이지 않고 "김정일은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한 상대"라고 냉대한 바 있다.(☞관련 기사:부시 "김정일은 개인적 관계 못맺을 상대")
이로써 북한은 6자회담에 따른 북핵 프로그램 신고 지연을 이유로 여전히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되지 못한 채 올해도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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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무부 인권보고서의 북한 관련내용은 작년 보고서 내용과 달라진 게 거의 없다.
보고서는 "억압적인 북한정권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인하고 이동의 자유와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 모든 주민생활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초법적 살인과 실종, 정치범 등에 대한 임의구금 등이 계속되고 있고,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은 고문 등 혹독한 처벌을 받으며 공개처형 또한 계속 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최악 인권위반국에서 벗어나 '독재국가'로 분류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세계 190여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해 발표한 연례 인권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6자 회담을 관할하는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은 인권보고서를 작성하는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에 이메일을 보내 '억압 정권'과 같은 표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태국으로서는 6자회담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가급적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보고서의 표현을 누그러뜨리려 한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
반면 국무부는 이번 인권보고서에서 2005, 2006년 연속으로 최악 인권위반국으로 분류했던 중국을 제외하는 대신 수단과 시리아, 우즈베키스탄을 10대 위반국에 포함시켰다. 올해 올림픽을 개최하는 중국의 인권상황이 여전히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중국을 제외한 것이다.
중국은 이번 보고서에서는 경제 개혁과 빠른 사회 변화를 겪고 있는 '독재(authoritarian) 국가'로 분류됐다. 경제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정치 개혁은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운동가, 작가, 기자, 변호사와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당국의 감시와 억류, 체포 등의 제재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가 최악 인권위반국 명단에서 중국을 제외한 이유는 오는 8월 베이징 올림픽을 의식한 조치인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6자회담과 인권문제를 연결시키지 않겠다는 차별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13,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6자회담 돌파구를 열기 위해 양자 협의를 갖지만, 벌써부터 "결과를 낙관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때문이다.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을 포함한 10개 국가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지도자들의 손에 권력이 집증된 세계 최악의 조직적인 인권위반국"으로 규정했는데,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강도 높은 묘사가 주목된다.
보고서는 "북한의 '절대 독재 정권'이 억압적 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거의 낱낱이 통제하고 있으며, 즉결처형과 실종, 정치범 등의 무단구금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임신한 여성 수감자들을 강제로 낙태시키거나, 혹은 갓 태어난 영아를 감옥에서 바로 살해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전화통화를 철저히 감시하고 15만~20만 명에 달하는 정치범 수용소를 운용하고 있으며,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다 돌아간 여성 응원단원들이 남한 내 목격담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투옥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탈북을 시도하다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처벌에 직면하며, 중국 국경 너머 외국인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투옥되거나 처형되는 사람들까지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에는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별다른 법률이 없는 가운데 중국 등으로의 인신매매가 널리 자행되고 있으며 "일부 여성과 처녀들은 가족이나 납치범들에 의해 중국 남성의 아내나 첩으로 팔려갔다"고 지적하고, 북한 관리들은 뇌물을 받고 월경을 묵인하는 등 인신매매를 방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가정폭력과 인신매매 심각"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권상황도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인권이 존중되고 있으나 여성과 장애인, 소수 인종 등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며 강간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도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인신매매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 몽골, 필리핀 등 동남아 여성들이 매춘을 위해 유입되고 있으며, 거꾸로 미국 내 매춘을 위해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해 밀입국하는 한국 여성들도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여성부 집계을 인용해, 전체 가구의 44.6%에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치심 때문에 강간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많고, 불법화된 매춘도 성행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약 100명에 달하는 신병들이 군대 내 가혹행위로 자살했다는 비확인 보도가 있다고 인용했다.
중국은 이번에 최악 인권위반국에서는 제외됐지만 티베트와 신장 위그루 자치구 등지에서의 종교탄압이 심화됐고 "운동가와 작가, 언론인, 변호사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감시와 학대, 구금, 체포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러시아도 정부가 부패와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경찰이 살인과 고문을 서슴지 않으며 불법선거도 벌어지는 등 인권상황이 지극히 열악하다고 강력 비난했다.
러시아는 권력의 지속적인 중앙 집중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 탄압과 12월 총선에서의 부정이 자행됐다고 보고서는 비판했다.
하지만 미 국무부가 이처럼 매년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해 의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인권위반국으로 지목된 나라들은 보고서 내용에 강력히 반발하며 미국이 오히려 심각한 인권침해국가라고 반박해왔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모리타니아, 가나, 모로코, 아이티 등 4개 국가는 지난 2006년 이래 인권 상황이 개선된 국가로 꼽혔다.
네팔과 그루지아, 키르키스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등은 인권 상황이 진척을 이루지 않은 국가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은 '인권 퇴보 국가'로 지목됐다. 특히 수단의 아랍계 정부의 경우, 다르푸르 지역의 아프리카계에 대한 탄압으로 비판을 받았다.
보고서는 "수단 정부 보안군과 이들을 대변하는 무장단체가 즉결처벌과 고문, 강간 등을 자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2006년 다르푸르 평화 협정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반군 단체의 고격 강화로 부족간 전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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