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50만 비정규직과 600만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줄 정부가 필요하다. 일자리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밝힌 '일자리 뉴딜' 구상은 △공공서비스부문 일자리 40만 개 창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위기 극복 일자리·복지 예산 20조 원 추가, △노·사·민·정 대타협 추진 등이다.
문 후보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사례를 들며 "1930년 대공황시대에 '토목공사 뉴딜'이 아니라 '일자리 뉴딜'로 복지국가의 길을 열었다"며 "유례없는 경제위기와 저성장 시대에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를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우선 "보건·복지·의료·교육·고용서비스, 안전과 치안분야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임기 중 절반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며 "이렇게 하면 국민들의 일자리와 복지, 그리고 안전을 함께 챙기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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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통합당사에서 '정치질서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는 타이틀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정부가 솔선수범해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뜻도 밝혔다. 문 후보는 "늘 필요로 하는 일자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10만 명 이상이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며 "청소노동자 등의 파견 용역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으로 문 후보는 추가예산 확보를 공언했다. 그는 "20조 원 정도를 과감히 '위기극복 일자리·복지 예산'으로 추가 확보하겠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하되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돼 추경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사례를 들며 "금융위기를 맞아 2008년 10조 원, 2009년 30조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차원의 협조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교대제를 개선해 일자리를 나누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고용 여력을 늘리고 노동자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를 개선해야 하고, 비정규직이나 불법파견을 남발하지 않도록 정규직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임기 내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높이고,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사회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것을 천명했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민주주의 근간 무너뜨리는 것"
한편 문 후보는 지난 11일 불거진 '국정원 직원 악플 의혹'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그는 회견 직후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아직 사실 관계를 잘 알지 못하고 객관적으로도 충분히 밝혀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국가기관이 여론을 조작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면, 선거를 좌지우지하고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 근간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혹에 대해 제대로 규명이 돼야 한다"고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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