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생각 않는 한국은 미래를 버린 나라

[기고] '통일부 폐지'의 폐지를 축구함

21세기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려면 외교와 경제 비전이 강해야 한다.
  
  그래서 이 나라가 외교대국, 경제강국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대한강국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주변 4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라는 생래적인 안보환경, 대륙과 해양의 교차지점에 놓여 있는 반도라는 지리적 특수성, 내전과 국제전의 성격을 동시에 담고서 한국전쟁의 결과물로 나타난 분단 상황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국가운영전략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다름 아닌 '통일 비전'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21세기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는 조건은 분단극복을 위한 외교적 리더십으로 통일 국가를 이뤄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군사 경제적으로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으며, 한민족의 정신적 창조성이 꽃피는 선진문화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부국강병의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국가가 지향해야 할 장기적 목표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통일국가 형성은 분단된 남북한의 한민족이 경제, 군사, 인구, 문화적으로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인 것이다. 인구 1억을 갖춘 국가라야 내수 경제의 힘만으로도 경제부국을 꿈꿀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지향해 나가야 할 국가적 이상과 가치 그리고 목표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은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일부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직후부터 시작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한 가지 묻고자 한다.
  
  왜 통일부를 폐지하려 하는가.
  
  통일부가 통일의 장애와 방해꾼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통일부가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잃고 이제 존재의 가치가 없어졌다고 생각해서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이제 통일부가 필요 없을 만큼 남북관계는 원활하게 진행될 상황을 맞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통일은 영원히 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실용적인 국가 이상주의에 불필요한 국력을 지금 쏟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가.
  
  명목상 이유로는 "남북문제가 더 이상 우리 민족끼리의 문제가 아니고 넓게는 한반도를 둘러싼 4강과 유엔까지 포함하는 국제적인 문제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국제관계 속에서 남북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점 때문에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하나로 묶는 것이 바른 흐름이라는 것이다." 정부 조직 개편안을 주도하고 있는 박재완 정부개혁 TF 팀장의 이런 주장은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국정운영의 주체자로서 정부 조직 개편안의 주도자로서 남북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그의 인식의 수준과 정도에 상당한 논리적 모순과 오류가 발견된다.
  
  일차적으로 같은 민족이면서 외세의 강압에 의하여 분단된 남북문제를 특수한 상황의 한반도 내부의 문제로 우선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일반화된 국제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분단국가의 주권관리자로서 분단문제의 솔루션을 한민족의 동질성과 정체성 그리고 주체성과 특수성에 기초한 내부적 요인에서 찾지 않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의 힘의 역학관계라는 외세 의존성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분단해결인 통일의 주체와 당사자가 남북한 내부가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인 외부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는 과거 분단의 주체와 주류세력이 냉전 양극체제하의 미-소라는 강대국들이었기 때문에 미래 통일의 주체와 주류세력도 국제사회의 강대국들일 수밖에 없다는 냉전적 사고방식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피침사를 보면 지난 5천년 동안 주변 강대국들의 억압과 압박 속에서 한반도는 때로는 속국이었고 때로는 조공국이었으며 때로는 식민국가의 점철을 밟아 왔었다. 그리고 지금의 분단 상황에 놓여진 것이다. 왜 그랬을까.
  
  이를 강대국들의 패권투쟁의 역사를 통해 해석한다면 해양국가와 대륙국가 사이에 놓여 있는 한반도는 항상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사이의 패권 다툼에서 샌드위치 신세를 면해 본 역사가 별로 없었다.
  
  중국이라는 중화 대륙세력이 강력한 파워를 갖게 될 때는 중국의 조공국가로서, 일본이라는 해양세력이 한반도를 지배할 때는 일본의 식민국가로서, 미-소가 힘의 균형을 이룰 때는 다시 절반의 분단국가로서 그리고 미국이란 해양국가가 세계 패권을 거머쥐게 될 때는 구소련이라는 대륙 편에 편승한 북한보다는 미국이라는 해양 편에 편승한 남한이 더욱 강력한 힘을 얻게 된 것이 우리의 역사였다. 이렇듯 생래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펼쳐지고 있는 강대국들의 패권투쟁은 곧 한반도의 패권을 차지한 나라가 동북아의 패권을 차지하며 동북아의 패권을 차지한 나라가 세계패권을 거머쥐게 된다는 패권논리에 따라 한반도를 자신의 영향권 하에 넣으려는 전략을 끊이지 않고 한반도 정책을 지속해 온 결과였다.
  
  그런데 남북문제를 우리 내부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이와 같이 무정부주의적인 잔혹한 약육강식의 국제질서 속에서 다뤄 나가겠다는 발상 하에 통일부를 외교부로 편속시키겠다는 것은 한반도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한반도 외부로 끌고 나가겠다는 것이며, 남북문제를 자발적으로 국제 문제화시켜 주변 강대국들에게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구실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대륙국가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해양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해양과 대륙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전초기지와 교두보로서 한반도에 보다 많은 영향력 확보를 위해 치열한 개입의 게임을 펼치고 있는 4대 강대국들에게 한반도 내부의 문제에 자동 개입할 수 있는 구실을 스스로 만들어 준다는 것은 주권을 침식시키는 무서운 행위인 것이다.
  
  이는 자칫 잘못할 경우 한반도 문제의 외교화, 국제화라는 이름하에 한반도라는 영토주권 문제에 외세의 개입을 일반화 시켜 놓을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며 이런 현상이 확대될 경우에는 이는 사실상 (de facto) 주권양허나 다름없는 간접 효과를 결과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쪽의 통일부, 북쪽의 통전부가 남북문제를 다루는 것은 냉전시대적인 발상"이란 박 위원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오히려 남북문제를 국제라는 이름하에 외세의존적인 현실 속에서 찾으려는 박 위원장의 발상이 훨씬 시대착오적이고 냉전적인 사고로 보인다. 지금의 국제사회는 미-소 양극의 냉전체제에 비해 패트런 -클라이언트(후견과 피후견) 관계가 사실상 사라졌고 독립된 주권국가의 문제 해결은 이들 국가들의 독립된 힘이 훨씬 절대적 영향력을 갖는 탈-탈 냉전의 체제로 돌입했다! 이러한 점에서 이명박 당선자는 현재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일부 폐지안을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이상에서 열거한 총론적, 거시적 이유 이외에 이명박 정부가 통일부를 폐지해서는 안 되는 각론적, 미시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이라는 국민적 이상과 국가의 미래적 가치, 분단극복이라는 민족적 일체감과 열정을 폐쇄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둘째, 독립부서로서 통일부가 폐지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고 사라질 수 있으며 통일에 대한 당위성마저 잃게 될 수 있다. 이런 민족과 국가가 열망하고 응집해서 이뤄야 할 국가적 도전과 좌표가 상실된다면 이는 꿈이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없다.
  
  셋째, 통일부를 폐지하는 것은 분단극복이라는 우리 민족의 희망을 희생시키는 것이며 우리의 미래를 없애는 것이나 마찬 가지이다. 통일부를 폐지하는 것은 미래의 생존문제를 다루는 미래부서를 없애는 것이며, 이는 당장 오늘의 생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경제기획원과 국방부를 폐지하는 것보다 더욱 위험하고 무모한 일인 것이다.
  
  넷째, 통일부를 없애고 이를 외교부로 흡수 통합시킨 것은 남북관계를 특수한 민족관계로 보기보다는 일반적인 국가 간의 관계로 보겠다는 것이다. 북한을 국제사회의 여타 국가와 똑같은 일반 국가라는 틀 속에 집어넣고 보게 되면 이는 자칫 분단의 항구화, 남북관계의 이질화, 통일의 하위화라는 의식을 더욱 강하게 생성시킬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 되면 지금의 북한 동포들은 미국의 교포나 중국의 조선족 그 이상의 이하의 개념도 아닌 것으로 자리 잡게 된다.
  
  다섯째, 외교와 통일 문제가 상충할 때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독립적, 전략적으로 동시에 추진해 나가면서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통일 외교 전략을 펼치기란 쉽지 않게 된다. 특히 북한과 미국이 서로 대립관계에 들어서게 될 경우, 정부는 미국 중심의 외교정책을 북한 중심의 통일정책 보다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효과적으로 진척시켜 나가기란 불가능하며, 이와 같은 현실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 이명박 정부가 의도했던 미국과의 튼튼한 동맹관계를 통한 적극적인 글로벌 외교와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가 일방적인 친미편승외교를 우선시하게 될 경우 이는 정치 사회적으로 많은 반미저항 세력을 결집시켜 자칫 반미구호를 통한 반정부활동에 기름을 부어 얹는 격이 될 것이며 오히려 한미관계까지도 불편한 관계로 만들어 갈 가능성이 있다.
  
  여섯째,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 폐지는 광의의 의미에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는 헌법 제 1장 제3조의 영토 조항과 배치되며 이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을 같은 민족과 같은 영토의 나라라는 특수한 개념의 헌법적 정의를 무시하고 국가 간의 관계인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북한 문제를 다뤄 나가겠다는 것은 결국 북한을 국제사회의 보통국가중의 일국으로 인정하면서 관계를 맺어 나가겠다는 것인데 이는 헌법이 규정한 영토조항으로부터도 크게 어긋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헌법의 영토조항을 개정하기 전에는 폐지한 통일부를 독립부서로서 다시 부활시켜 놓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이명박 당선자가 헌법 제 66조 2항인 "대통령은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와 3항인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는 헌법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일곱째,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에너지 외교, 경제외교를 강화시키려면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북방외교에 많은 외교적 자원을 투입시켜야 한다. 그리고 북한과의 경협 외교도 우리 미래의 경제에너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필수인 것이다.
  
  여덟째, 남한의 통일부가 대북관계 문제를 전담하는 독립부서로서의 지위와 위치를 상실하게 될 경우 북한의 통전부가 외교부의 하위 부속 부서인 통일 담당 관계자를 독립적인 위치에서 대등하게 상대해 줄 것인지 하는 것도 의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남북문제가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을지 하는 점도 문제인 것이다.
  
  끝으로 통일부가 있다고 통일이 잘되고 통일부가 없다고 해서 통일이 잘 되지 못한 법이란 없다.
  
  독일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국토통일원을 개설한 1969년에 통독부를 없앴다. 이것을 두고 통일부 폐지론에 정당성을 부여한 사람들은 독일은 통독부를 폐지했어도 통일은 우리보다 더 빨리 이뤄 냈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독일은 통일문제를 전담하는 통독부를 폐지한 후, 이 문제를 내독관계성에서 다뤘다.
  
  통일 문제를 독일 내부 혹은 내정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내문제로 다뤄 나갔던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동독에 대한 경제적 원조와 지원을 했으며 친인척들의 상호 방문은 물론이고 동서독간 통과여행협정, 통행조약 등으로 서독인들의 동독 방문에 대한 비자까지 발급하는 수준으로 교류의 폭을 넓혀 갔다.
  통독부에서 동독문제를 다룰 때보다도 더욱 적극적인 열정으로 통일 문제에 관심을 집중해 나갔다.
  
  초대 서독 수상인 아데나워가 서방정책으로 통일의 단계적 목표를 '자유, 평화, 통일'로 설정하여 일차적으로 친서방국들을 안심시켜 이들과의 관계 회복에 주력하는 것이 통일의 시금석을 놓는 것이란 생각을 뿌린 이후, 브란트의 신동방정책은 '접근을 통해 변화시킨다'는 테제 아래 동독과의 통일 문제에 더욱 적극적인 정책들을 수행해 나갔다.
  
  아데나워가 통일 정책의 맥락에서 동독의 절대적 영향권을 갖고 있는 대소경제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면, 1960년대 초 슈뢰더 외상의 동방정책은 동유럽들과의 무역확대를 통해 동유럽 국가들의 대소 경제 의존도를 낮추면서 이들을 시장경제체제로 유도함과 동시에 동독에 외교적 압력을 높여 나가는 정책까지 펼쳐 나갔었다. 이것이 이름하여 '동방무역'인 것이다.
  
  사실상 북방무역인 우리의 경협에 해당될 것이다. 당시 동독과 동유럽 공산국가들은 서독의 무역과 경제 확대에 기초한 브란트의 신동방 정책을 " 긴장완화를 빙자한 자본주의 시장 개척"이라고 비난하기까지 했다.
  
  북한도 남한의 햇볕정책을 빗대어 이렇게 비난하고 의심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서독의 통일을 향한 외교정책과 통독 정책은 1970년대 중반 슈미트가 서독의 총리로 등극하면서 아데나워 시기의 서방정책이나 브란트시기의 신동방정책으로 대표되는 외교정책과 비교하여 보다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지향하면서 경제외교, 실용외교의 길로 나아갔다. 슈미트는 브란트의 신동방정책 기본 노선을 이어 받았지만 브란트에 비하여 보다 냉철하고 실용적으로 안보 문제와 동방정책에 접근해 나갔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서독의 슈미트의 정책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슈미트 수상은 실용외교를 표방하면서도 결코 미국 중심의 동맹체제에만 의존하는 '외나무다리 외교'에 만 의존하지 않았다. 당시 미소양극의 냉전체제의 어려운 외교구조속에서도 소련 및 동유럽 국가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 ?'양다리 외교'를 통하여 서독의 외교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슈미트의 대미외교는 '협조속의 경쟁'으로 특징지워진다.
  
  이 부분은 이명박 당선자가 한 번쯤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전임 정권의 외교정책을 새로운 실용으로 전환해 나가면서도 어느 일국의 편승외교가 아니라 경쟁속의 협력외교를 지향해 나가는 것이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외교전략이란 점이기 때문이다.
  
  우리와 같이 분단국인 대만의 경우도 정당에 따라서는 통일을 반대하는 민진당과 통일을 적극 추진하는 국민당이 있지만 통일을 반대하면서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민진당이라 하더라도 대륙과의 통일 문제를 다루는 대통령 직속의 "대륙위원회"를 폐지시키지는 않았다. 중국의 경우는 대만과의 통일 문제를 다루는 부서를 국무원 직속기구로 두고 있으며 이 문제를 내국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통일문제를 내국의 문제로 인식한다는 점에서는 서독과 중국은 같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하에 통일 문제는 내국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의 문제로 보면서 통일부를 청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폐쇄시키고 있으니 미래의 정신적 지축이 흔들린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통일을 외교의 하위에 둘 것이 아니라 통일을 위한 외교로 외교의 총체적 자원을 통일을 달성하는데 모아 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통일의 가치를 외교의 상위에 두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데 왜 똑 같은 분단국가인 독일 중국과 반대 방향에서 통일 문제를 다루려 하는가. 이것은 세계적 주류 흐름과도 맞지 않다. 북한 문제를 전담해 온 통일부를 해체시켜 몸통 따로 팔 따로 발 따로 머리 따로 놀게 만들어 파편화 시키고 해체시킬 것이 아니라 통일부를 더욱 단단한 골조로 구조화 통일화 시켜야 나가야 한다.
  
  그래서 남북문제도 사람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의 정착으로 안정 속에 진행해 나가는 성숙성을 이뤄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전임 통치자들의 잘 못된 통일부 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감정적인 청산의 대상으로 폐쇄시켜 못질을 해 버린다면 이는 우리의 이상인 통일을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제 독일의 예를 들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결국 독일 통일은 진보주의자인 브란트가 뿌려놓은 씨앗에 열매는 보수주의자인 헬무트 콜이 따 먹었다는 사실을 이명박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아직 정상국가도 보통국가도 아니다. 여전히 동족간의 분단국이며 가족 간의 이산국가인 것이다.
  
  통일을 생각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며, 통일부를 없애겠다는 것은 미래부를 없애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대한 강국이 되는 그 근거를 거세한 것이나 다름없다.
  
  통일부의 폐지를 폐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