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인수위, 'MD 참여' 에드벌룬?

국방부 업무보고에 포함…"현 상황 점검 차"

국방부가 지난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적의 탄도 미사일 공격을 감지해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제(MD) 문제를 보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국방개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유엔 평화유지군 등 국방 현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MD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는 것.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측은 "국방 현안과 관련해 여러 이슈들을 설명했을 뿐 '어떻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건 아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도 "국방부 업무보고에 MD 관련된 사항이 있었다"며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처럼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을 점검해 본다는 의미에서 국방부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부가 'PSI 정식 참여 검토'를 보고한 데 이어 국방부가 은근히 'MD 검토설'을 흘리면서 이명박 정부가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뒤집으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 쪽에선 장기적으로 SM-6급의 함대공미사일을 한국형 이지스함에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SM-6는 미국에서 개발 중인 사거리 320~400km의 신형 미사일로, SM-6급 미사일을 이지스함에 장착하면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해상 하층방어시스템을 갖추는 셈이다.
  
  게다가 미국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MD 참여 요청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빅터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최근 "한미동맹을 미일동맹 등의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반테러리즘과 MD, PSI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과거처럼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지역 MD 체제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면 미국으로부터 호의를 잃게 되고, 중국으로부터 실제적 전략적 이득도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MD에 대해선 미국의 군사패권과 군수자본의 이익에 복무하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론이 만만치 않고, 이에 참여할 경우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될 소지가 있는 예민한 국방 현안 가운데 하나여서 이명박 정부가 MD 참여를 결정할 경우 후폭풍이 불가피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