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은 스스로 잊혀지는가?

[기자의 눈] 신당이 인수위를 '견제' 못하는 까닭

대통합민주신당이 조용하다.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가 금산분리 폐지, 신문법 폐지, 자율형사립고 확대 등 지난 5년간 옛 열린우리당-지금의 신당이 쌓아온 정책을 하나하나 뒤집는 방안을 줄줄이 내놓고 있지만 신당은 본체만체다. 개별 의원들이 일부 목소리를 냈지만 원내 1당다운, 집단적인 대응과는 거리가 멀다.

'창조적 야당' 하겠다더니

일찍이 김효석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처음으로 가진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당선자와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잘못한 부분은 비판과 견제를 가하는 정책 중심의 창조적 야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8일 국회에서 가진 '이명박 당선인-5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에서도 김 원내대표는 "잘된 점은 적극 밀어주고 잘못된 점은 단호하게 비판하겠다"며 같은 취지의 '선전포고'를 했다.

하지만 그 뿐. 각론에 들어가면 아무런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인수위 독주와 국민 여론 수렴 없는 일방적 정책 발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신당에서는 최재성 공보부대표가 이틀에 한번 정도로 '현안 브리핑'을 내놓는 것이 전부다.

돌이켜보면 2004년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신문법, 과거사법 등 '4대 개혁입법'을 내놓으며 한나라당과 싸웠던 그 의원들은 다 어디갔나 싶다. 가깝게 보면 지난 대선과정에서 굳이 전경련을 찾아가 금산분리 원칙을 강조하고, 공교육 강화를 외치며 자율형 사립고 확대를 강경하게 비판했던 그 후보는 또 어느 당의 후보였나 싶다.

결국 대선 기간 내내 많은 이들이 못 미더워했던 것처럼 선거 때만 '진보개혁'의 이미지를 차용하는 정치세력임을 대선이 끝나자마자 염치도 없이 스스로 내보이는가 싶다. 혹은 이러한 개혁을 주도했던 386 의원들의 '진정성'은 '권력'이 뒷받침 될 때만 가능한 것이었던가 싶다.

▲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총회에서 김효석 원내대표와 오충일 당 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이 이토록 조용한 이유야 물론 '제 코가 석자'요, 집안이 '서까래'부터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선 참패 이후 '대선용 체제' 였던 오충일 당 대표 체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 일색으로 채워지던 최고위원회는 '비공개'로 돌려져 열리지 않은지도 오래됐다.

당 관계자는 "지금 의원들이 그런 것에 신경 쓸 정신이 있겠냐"고 했다. 당장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누가 갖느냐를 결정할 '차기 당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느라 보름 여의 시간을 허비했고 그마저도 대부분 각자 자신이 출마할 지역구 다지기에 정신이 팔려 유야무야 끝났다.

하지만 이러한 '변명 아닌 변명'을 받아들이기에는 무엇인가 석연치 않다. 이러한 혼란과 침묵은 대선 후폭풍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오는 10일 중앙위원회에서 당 대표가 선출되고 새로운 최고위원회가 구성되면 곧 해소될 문제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견제야당론? '견제' 할 수나 있을까?

만약 신당이 김효석 원내대표의 선언처럼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생각이었다면, 혹은 틈만 나면 외워대듯 '민주개혁세력의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통감'했다면 이명박 당선인의 정책에 대한 논란도 뜨겁게 달아올랐어야 맞다.

그래야 앞으로 야당으로서 이명박 당선인의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견제'를 할 것인지, 각 현안에 대해 신당은 어떤 정책과 노선을 가질지의 문제, 즉 정체성 문제가 해결이 될 것 아닌가.

정확히 말하면 현재 신당의 상태는 '제 발에 제가 걸릴까봐' 인수위의 정책에 딱히 딴지를 못 거는 상황이다. 금산분리 정책이나 자립형 사립고 정책,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당 내에는 보수적인 입장부터 진보개혁적 입장까지 섞여 있고 일부에서 이명박 당선인의 정책에 대해 세게 '비판 드라이브'를 걸면 내부 노선차이로 당이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안에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하고도 내부 반발로 찬성해버린 전례가 이를 보여주는 징후였다. 또 대선 참패 이후 먼저 탈당계를 내고 이탈하는 세력이 안영근, 심재덕 의원 등 당내 보수파 세력인 '안개모' 출신인 것도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게다가 신당이 채택한 '교황선출방식'으로 10일 중앙위원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손학규 전 지사는 이명박 당선인과 입장이 뚜렷히 대비되는 인물은 결코 아니다. 당 내에는 손 전 지사에 대해 '이명박 당선인보다 더 보수적'이라고 평가하는 의견도 있다.

사실 '손학규 체제'는 '노무현 색깔빼기'와 '수도권 얼굴마담'을 위한 공학적 바람의 산물이다. 교육정책에 있어 그는 3불정책 가운데 고교등급제와 본고사에 대해 보완 또는 재검토를 주장했다. 자이툰부대 철군 시기는 현지 상황과 동맹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 FTA에 대해선 가장 적극적인 찬성론자다.

이런 마당에 '견제야당론'을 깃대로 민주당, 창조한국당과의 통합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는 것은 일종의 '블랙코미디'일 수밖에 없다. 정작 이명박 당선인의 정책에 대해 반대하지도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총선 지분만 갈라달라'고 요청하는 꼴이다.

지난 대선은 신당에게 내용없는 '반(反) 한나라당' 구호가 더 이상 먹혀들지 않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러나 여전히 신당은 '반사이익'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는 듯하다. 한나라당이 그랬듯, 다소 작아진 밥그릇이라도 지키고만 있으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수세적 대응이다. 역사는 과연 그처럼 호락호락하게 반복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