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지방재건팀 파견은 사실상 파병 연장"

군인 5명 등 25명 파견 방침에 시민단체들 반발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지방재건팀(PRT) 20여명을 파견하기로 한 데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재건지원팀 파견은 동의·다산부대와 민간단체 활동가들을 아프간에서 전면 철수시키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며, 사실상의 파병 연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라크·아프간 파병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파병반대국민행동은 23일 성명서를 발표해 "재건지원팀은 아프간을 점령하고 있는 다국적군 사령부의 산하기구"라면서 "재건지원팀이 (철수하는) 동의·다산부대의 임무를 이어받는 것이라면 파견 부대의 이름만 바꾼 사실상의 파병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또 "아프간 대규모 피랍사태 이후 정부는 동의·다산부대의 연내 철수 및 선교 활동 중단을 약속했고, 봉사 및 종교단체들을 철수시켰다"며 "다시 군인을 포함한 지역재건팀 파견 계획을 밝히는 것은 정부 스스로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성명서는 이어 "정부는 민간인 치료 활동을 과장해 홍보했지만 아프간 파병 부대 예산에는 인도지원 예산이 단 1원도 책정되지 않았다"며 "재건지원팀이 민간 주도라고 하지만 참모장교와 군 의료진이 포함되는 것은 명백한 한국군 파병"이라고 지적했다.
  
  재건지원팀에 장교 1명 군 의료진 4명 포함
  
  시민단체의 이같은 반발은 정부가 지난 20일 아프간 재건지원팀을 파견할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하고, 다음날 외교부·국방부를 통해 공식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1일 재건지원팀은 의료 및 직업훈련 분야 민간 전문가 20여명과 참모장교 1명, 군 의료진 4명 등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방재건팀은 아프간 파르완주를 관할지역으로 정했고, 미군의 경호를 받아 바그람 미군 기지 영내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21일 "지난 여름 한국인 인질 석방을 위해 한국군은 물론 아프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민간단체 활동가들을 전면 철수시키기로 했던 탈레반과의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건지원팀 요원들은 탈레반의 직접적인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한 바 있다.
  
  한편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의 교대병력 300명이 다음 주 이라크로 출발한다는 23일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자이툰 파병 연장에 대한 국회 동의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파병 연장을 전제로 교대병력을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