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110억 달러 투자해서 380억 달러 번다"

남북정상간 합의 이행될 경우...김영윤 연구위원 분석

'2007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된 주요 경제협력 사업을 이행하는 데에는 총 111억 8000만~158억 7000만 달러가 투자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남측이 얻는 경제적 효과는 투자액의 최대 3.7배 가량인 382억 6000만∼579억 50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주최한 통일포럼에서 발표한 '남북경협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투자 후반기 부담 감소"
  
  대북 투자의 측면에서 김 연구위원은 서해평화협력지대 개발에 5∼10년간 총 46억∼92억 달러, 개성공단 2단계공사에 24억 8000만 달러,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22억 4000만∼23억 3000만달러, 백두산관광 개발에 12억 6000만 달러, 환경보호 및 조림사업에 1억 9500만 달러, 농업개발에 4억 달러 등 총 111억 8000만~158억 7000만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각 사업은 투자 기간이 각기 상이한데 모든 사업의 연평균 필요 투자비용은 매년 최대 27억∼27억3천만달러로 산출됐다.
  
  김 연구위원은 통일부와 산업은행, 한국토지공사, 한나라당,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각 기관이 내놓은 사업별 추정비용을 기초자료로 활용해 이같은 결과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같은 투자비용이 남한 경제에 주는 부담은 시초년도의 경우 남측 경상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대 0.3%, 재정규모 대비 1.8% 수준이지만, 후반기에는 GNI 대비 0.1% 이하, 재정규모의 0.6% 이하로 될 것"이라며 "투자비용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경제적 효과는 증대됨으로써 전체적 부담은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단으로 인한 성장 제약 요인 감소할 것"
  
  대북 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수익)에 대해 김 위원은 2007 정상선언의 합의사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남측이 얻는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269억 3000만∼407억 500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경협을 통해 새로 창출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13억 3000만∼172억 달러에 달하고, 연평균 생산유발 효과는 투자 초창기에 연간 12억∼13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개발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사업 후반기에는 최대 3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또한 연평균 총 27억 3000만 달러가 북측에 투자될 때 남측에서는 연평균 0.2~0.3%의 후생부문 경제성장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후생부문의 이같은 증가는 3만∼4만 6000명의 신규고용 창출효과와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결론에 따라 김 위원은 "정상회담에 따른 남북 경협사업의 추진을 대북 퍼주기로 보는 것은 긍정적 경제효과를 무시한 편향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북투자를 비용 규모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기대수익 차원에서 보는 균형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측 민간 파트너 있어야 하나' 시각차
  
  이날 발표 후 벌어진 토론에서는 김 위원이 산출한 수치의 정확성보다는 그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조건과 북측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평이 주를 이뤘다.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북한조사팀장은 "남북경협이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북한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중국산에 비해 얼마나 경잭력을 확보하느냐가 핵심"이라면서도 "그러나 북한 경제는 현재 수입유발형이지 수출촉진형이 아니라 이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배 팀장은 또 "북한은 민간 부문을 만들고 있지 않다"라며 "최고 통치권자가 수출 주도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스스로 뛰어 찾아와야 하고 그를 위해 민간주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근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위원 역시 최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니 "북한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었다"며 "이는 북한이 얼마나 수동적으로 대응하는가를 실감케 했던 사례로 SOC 확충보다 북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또 "북측은 민경련이라는 단일 창구만 유지, 여기에 500여개의 남측 업체가 달려들고 있다"며 "단일 창구가 아니라 업종별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북한의 민간을 육성해야 한다는 다른 전문가들의 지적과는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번 남북정상선언은 과거 4년간 현 정부가 지향하던 지역담론에서 다시 '우리민족끼리'의 담론으로 전환한, 정치적 성격이 강한 것"이라며 "남북관계에서는 경제의 일반론보다는 특수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개혁개방'이란 말을 신중하게 써야 한다고 말한 것은 북측의 정부 부문과 남측의 민간이 결합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반드시 북측에 민간이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는 사고에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