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앙>에만 '알려진' 국방장관의 '소신'

"NLL 사수하겠다" 보도...항명 부추기나?

"NLL(북방한계선)이 영토선이라는 것은 국민 오도"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이름을 걸고 NLL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장수 장관은 지난 12일 '남북정상회담 군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참모들에게 "평양 (국방)장관회담에 가더라도 서해 NLL을 사수한다는 군의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김 장관이 "내가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 가서 북한에 유리한 발언을 하면 더 이상 김장수가 아니다"라며 "소신껏 북한과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조선>도 김 장관이 "소신껏 NLL을 계속 지켜나가겠다. 앞으로 내가 (NLL에 대한) 입장을 바꾼다면 더 이상 김장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방적인 단정과 소신 추켜세우기
  
  특이한 것은 김 장관의 발언이 두 신문 모두에 간접적으로 알려졌을 뿐 김 장관이 기자들을 만나 직접 한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알려졌다' 혹은 '전해졌다'라는 말은 취재원과 언론 모두 정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이같은 발언이 실제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발언 및 보도의 책임을 물을 근거도 희박하다.
  
  <조선>은 국방부가 노 대통령의 발언이 군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것이지만 이를 지적할 경우 자칫 '항명(抗命)'으로 비칠까봐 공식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장관이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악수를 했던 일을 거론해 그의 '소신'을 은연중에 추켜세웠다.
  
  <중앙>은 김 장관이 지난 4일 김정일 위원장이 주최한 남북정상회담 환송 오찬에서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에게 '나는 친미주의자가 아니라 미국을 잘 아는 용미주의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도 "미군은 무서운 존재"라고 말한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중앙>은 또 별도의 사설을 통해 김 장관이 "장관이 된 뒤에 늘 사표 문제를 고민했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판단을 따르기는 곤란하다는 뜻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이라고 단정하며 "매우 주목된다"고 그 의미를 높이 샀다.
  
  이같은 보도가 나간 15일 오전 <연합뉴스>는 김 장관이 지난 11일 박흥렬 육군, 송영무 해군, 김은기 공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정책간담회에서 "참모들과 지혜를 모아 잘 풀어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또 국방부의 한 관계자가 "일부 언론에서 김 장관이 '이름을 걸고 NLL을 지키겠다' '책임문제 나오면 내가 진다'고 했다는데 이는 발언의 전후맥락을 왜곡한 것"이라며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는 정무직 장관이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조선>, <중앙>의 보도와 <연합뉴스>의 '정정보도'는 △보수언론의 청와대-국방부 갈등 부추기기 △노 대통령의 발언에 불만을 품은 국방부 내 일부 세력의 발언 왜곡 △강성 발언을 흘려 본의를 전달한 뒤 순화된 발언을 내보내 책임을 면하려는 이중플레이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동아>, 김장수 장관에게도 '견제구'
  
  한편 보수언론들은 15일에도 각종 전문가의 발언과 사설 등을 동원해 노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중앙>은 한국인 첫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인 박춘호 건국대 석좌교수가 "NLL은 법적으로 유효한 남북간의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며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재설정 논의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며 노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지난 11일 NLL 관련 발언에서 NLL이 해상경계선임을 부정하거나 재설정을 주장하지 않았다.
  
  장영수 고대 법대 교수는 <중앙> 시론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면서도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임기를 4개월여 남겨 두고 있는 노 대통령이 결정하기보다 차기 정부에 맡기는 편이 타당하다는 점도 지적돼야 한다"며 문제제기 시점을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남북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인식이 이렇게 다르니 NLL의 운명이 과연 어찌될 것인지 국민들은 불안하다"며 "장관이 소신을 버리면 결국 NLL 양보를 전제로 남북국방장관회담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김 장관은 NLL에 관한 당초의 소신과 달리 대통령을 의식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기미도 있다"며 김 장관에 대한 견제구도 날렸다.
  
  반면 <한겨레>는 이문항 전 유엔군사령관 정전담당 특별고문이 13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NLL은) 정전협정 상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선"이라며 "유엔군사령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미국 쪽도 북방한계선을 해상 경계선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전 고문은 1966년 5월부터 94년 9월까지 군사정전위원회 전사편찬관과 유엔군 사령관 및 정전위 수석대표 특별고문 등을 지내며 한반도 정전체제의 내막을 가장 잘 아는 권위자이다. 그는 이미 지난 1997년 12월부터 7~8개월에 걸쳐 월간 <신동아>에 "'판문점 산 증인' 제임스 리(이문항 씨 미국 이름) 육성 증언"이란 글을 통해 정전체제와 관련된 각종 쟁점들에 대한 실상을 폭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