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ISD 제기…한미 FTA와는 무관하다"

최종 판정까지는 3~4년?…"정부 역량 총동원, 적극 대응하겠다"

정부는 최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ㆍ국가 간 소송(ISD)'에 대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긴밀한 공조 하에 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향후 일정에 대해 "과거 중재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중재재판부 구성, 사건 심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판정까지는 약 3∼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선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건 등록에 3∼4주가 소요된다. 중재인 수와 선정방법 결정, 당사자 중재인 및 중재재판장 선정 등 재판부 구성에 다시 3∼4개월이 걸린다.

재판부를 구성한 후 60일 이내에 최초 절차기일이 열려 중재지, 언어, 향후 일정 등 절차적 사항을 결정한다. 본안 절차와 중재 판정에는 통상 2년6개월∼3년6개월이 걸리며 중재 판정은 다수결로 최종 결정된다.

앞서 정부는 총리실에 지난 5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국무총리실장 주재, 기획재정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금융위원회ㆍ국세청 참여)를 꾸렸다. 6월에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론스타 분쟁 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을 법무부 내에 구성했다.

앞으로 관계부처 TF는 부처 간 의견 협의 및 조정, 소송 대응방향 결정 등을 해나갈 계획이며 론스타 분쟁 대응단은 실제 소송업무 수행과 국내외 자문로펌 협의, 자료 수집ㆍ정리, 실무 협의 등을 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건은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 등을 통해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해 국제중재를 제기한 것으로 한미 FTA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