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김용문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장입니다. 김용문 원장은 1947년 부산 출생으로 72년 서울대 국문학과를 졸업했고 1971년 제1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보건사회부 위생국장과 연금보험국장, 세계보건기구(WHO) 식품안전 협력관 그리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과 차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2005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북한을 언제 갔다오셨죠?
김용문 : 이번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평양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박인규 : 저희가 사실 대북 의료협력하는 분들을 몇 번 모셨는데 스티브 린튼이라고 결핵 관련 일하시는 분, 그리고 그린닥터스라고 최근에 개성에 협력병원 만드신 분... 대개 민간부분, 말하자면 NGO 분인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면 사실은 준정부기구 아닙니까?
김용문 : 그렇습니다.
박인규 : 어떻게 보면 준정부기구라고 할 수 있는 보건사회연구원 원장님께서 의료협력 문제를 가지고 북한을 갔다왔다.. 상당히 진전된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북한에 갔다 오시게 됐는지요?
김용문 : 다른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보건의료 등, 아니면 다른 분야를 지원해 주는 측면과는 달리 지금 북쪽의 보건의료 쪽의 데이터가 전연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에 대비해서 남북 보건의료 간에 비교연구 같은 게 앞으로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든 보건의료나 복지분야의 연구를 해놓는다고 해도 거기에 통일의 변수를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지금까지의 연구가 거의 쓸모없는 연구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그래도 NGO에서 보건의료 쪽으로 상당히 문호를 열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병원을 짓는다든지 엄청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연구원에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분야를 북한 쪽에 어떻게 접목해서 남북한의 보건의료연구를 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북한과 함께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인규 : 말하자면 현재 북한의 보건의료실태가 어떤지 직접 가서 정확하게 보자는 차원에서 가신 거로군요 3박 4일이라면 사실 길다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은데 의료 관련해서 어디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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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문 : 북한 적십자 병원에 정형외과병동이 있습니다. 그 병동에 대해서 2004부터 나눔인터내셔널이라는 NGO가 의료지원을 해왔습니다. 의료장비, 의료시설, 병원을 오퍼레이션할 수 있는 분야를 지원해 왔는데 그게 마무리가 돼서 그 준공식에 일단 참석하기 위해서 일단 북한을 갔구요.
근본적인 저희 연구원의 방문목적은 대외적으로 크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하면 남북간의 보건의료 협력과 교류, 그로 인해서 북한 주민의 건강상태를 올려줄 수 있느냐... 그걸 통해서 충분한 비교연구가 이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 하나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요, 적십자병원을 준공식을 하고 둘러봤는데... 현대적인 의료장비가 비치되고, 준공식을 한다면 사실 병원이 완전하게 오퍼레이션될 수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둘러봤습니다만 우리 쪽에서 너무 첨단기기들을 봐서 그런지 준공식 같은 기분이 잘 안 들고요. 대체로 거기 있는 의료기기들도 우리 남한에서 NGO들이 고생해서 보낸 건데 새롭게 사서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워낙 장비가 비싸니까, 그래서 함께 간 일행 중에는 대학병원의 의사선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병원에서 쓰던 장비들을 보내서 그걸 준공했습니다.
박인규 : 북한 적십자병원이라는 데가 제가 듣기로는 3대 병원의 하나일 정도로 굉장히 큰 병원이라던데 여러 가지 장비가 보잘것없다는 느낌을 받으셨나보죠.
김용문 : 북한 3대 병원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선 전력이 워낙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병원 오퍼레이션하는 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병원이 제대로 그때그때 운영이 안 되니까 거기 있는 장비들이 낡기 시작하는 상태에 있는 걸 이번에 좀 바꿔주고 교체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수준으로는 북한 주민의 건강을 위한 충분한 의료시설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박인규 : 긴 기간은 아니지만 평양을 다녀오시면서 병원들을 보고 나서 북한의 의료수준이랄까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김용문 : 북한의 의료수준을 사실 남한과 비교한다는 건 비교가 사실 안 됩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영양적인 문제나 다른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고. 지금 탈북자들의 건강상태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걸 본다면 건강상태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어려운 이유가 결국 의료시설들이 제대로 가동이 못되고 또 의료장비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일반 의료용품들, 이런 약들이 제대로 비치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약도 우리 같으면 한약, 생약이 있죠. 생약을 거기는 고려약이라고 하는데 고려약에 주로 의존하고 있고, 일회용 주사기라든지 예를 들면 붕대나 거즈, 이런 의료소모품들도 제대로 아마 갖고 있지 못한 정도의 수준으로 느꼈습니다.
박인규 : 이번에 갔다 오시면서, 그렇다면 보건사회연구원 차원에서 북한과의 의료협력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결실이 나왔나요?
김용문 :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상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촌에 있는 리 단위의.. 거기에 남한의 일부 인력과 우리 의료지원. 기기든 의약품이든... 전에 제가 금강산 옆 온정리에 한 번 갔을 때 거기 주민에게 한 번 물어봤더니 분만기세트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없다는 건지 있는데 낡았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든간에 그래도 평양에서 3대 병원 중 하나인 적십자병원 수준이 북한 주민의 건강을 담보하기는 부족한 수준이니까 그 마을에 있는 보건진료소.. 2차 보건의료상태는 더하죠. 거기서 첫째 애들이 분만을 해서 어떻게 양육하느냐, 여러 가지 영양적 문제가 있고 모자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마을에서 일어나는 간단한 질병 문제, 또 질병예방 문제, 각종 위생과 방역, 치료문제, 이런 등등을 저희는 아마 북한이 하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거기 착안해서 저희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크게 돈을 지원해 주고 보건진료소나 아니면 병원 지어줄 입장은 못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해서 북한측과 제대로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 당국과 협조해서 밑바탕에서부터 건강을 위한 문제에 접근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게 아마 세계에서 가장 최신의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비교연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
박인규 : 평양보다는 시골의 작은 마을 위주로 기본적인 의료인프라를 만들겠다.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평양이 일반 지방보다는 훨씬 살기가 낫고 또 북한 관리들이 평양 외에 다른 지역들에 외부인이 다녀가는 걸 별로 반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원장님의 제의에 대해서 평양측, 북한측 반응은 어떻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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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문 : 북한측의 책임있는 관계자 얘기는 그때 식사하는 중이라 긴 얘기는 다 못했지만 그런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계획을 우리한테 한 번 보내주면 우리가 그걸 검토해서 가능할지 아닐지 연락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눔인터내셔널.. 저희 일행을 평양까지 데려간 채널을 통해서 일단 자료를 보내주고 진전되는 것,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회신해달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할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기대를 하면서도 과연 농촌을 보여주겠나 하는 회의적인 걱정이 되는데 그러나 일단 우리 뜻을 알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인 줄 압디다. 또 NGO 후원자로 왔다고 하지만 다 알고. 이런 얘길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제 신상에 관한 얘기가 제가 북한에 있는 동안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자세하게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박인규 : 스티브 린튼이라든가 북한을 오래 다녀오신 분들 얘길 들어보면 북한 사람들은 신뢰..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했는데, 제가 얼핏 생각한 겁니다만 예를 들어 보건사회연구원 차원에서 북한이 아주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라든가 의료시설을 지원해 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가요? 기관의 위상상?
김용문 : 그건 저희들 예산으로 그렇게 많이는 못하더라도 일부 구입이 가능하구요. 그리고 도네이션을, 기부금을 받아서, 최소한도 이런 사업만은... 정치는 정치하는 분들이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는 최소한도 이런 분야에 필요한 의료시설이나... 거기도 사실 의료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의약품 정도는 아마 함께 얘기할 기회가 있고 저희 연구원의 취지를 충분히 얘기한다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보건의료사회연구원이 총리실 산하죠? 앞으로 거의 정부기구 차원에서 협력이 되면 남북간의 의료협력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 이번에 북한을 다녀오셨으니까 앞으로 대북의료사업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겠다, 그런 복안 같은 걸 말씀해 주시죠.
김용문 : 지금 총리실 산하의 경제, 인문, 사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연구회라고 있는데 그 연구회 소속으로 23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저희고. 지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북측과 어떤 자기 분야의 교류 협력을 하고 있는 연구기관은 제가 알기론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 보건사회연구원에 물꼬를 트는 거군요. 지금 북핵문제다 뭐다 해서 복잡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보건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남북간의 의료협력이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는 북한 다녀오신 얘길 나눠봤구요 이제는 보건사회연구원의 본업에 대해서 얘기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이 많은데 작년에 어떻게 신생아수가 늘었다고 해요. 희소식이라고볼 수 있죠?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용문 :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말 현재 통계자료에 의하면, 출생아 수가 45만2천 명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43만8천 명입니다. 그래서 약 14000명이 증가했습니다. 2천년에 새천년 베이비붐이라는... 새천년이 들어서면서 그때가 또 좋은 해다. 작년 쌍춘년처럼. 그래서 베이비붐에 따라서 출생아 수가 증가를 꽤 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나면 94년 이래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게 처음입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면서도 참 국민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는데
박인규 :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쌍춘년 특수입니까, 아니면 정부 차원의 캠페인랄까 운동이 효험을 본 걸로 보시는 겁니까?
김용문 : 작년에 많은 결혼을 했습니다. 쌍춘년 때문에. 그런데 그럼 2006년의 출생아 수가 쌍춘년의 효과로 만약에 본다면
박인규 : 올해까지도 갈 수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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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문 : 올해는 뒤로 미뤄놓고, 어떻든 작년 말 출생아 수가 늘었으니까 작년에 3.2% 출생아 수가 늘어난 원인이 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쌍춘년 효과로 본다면 쌍춘년이 대략 2006년 1월에서 3월 정도에 결혼한 여성이 대략 10월에서 12월에 가서 아기를 낳거든요. 그래서 12월말로 인구 출생아수 통계가 나오는데, 그러면 쌍춘년인 작년 1월에서 3월에 결혼한 수가 얼마나 되느냐. 작년 연말 전체에 한다면 결혼한 수가 꽤 많이 되겠지만. 그래서 그 숫자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1월에서 3월 석달 동안 결혼한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그리고 출생아수도 보면 다른 해 같은 기간과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이 쌍춘년이니까 만약에 올해 연말에 가서 숫자가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다.. 보통 평균치보다 굉장히 늘었다고 한다면 쌍춘년의 효과를 알파로 플러스 할 수 있는 계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가임여성이 15세에서 44세까지거든요. 연간 결혼 수가 2004년 이후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혼 여성들이 전에는 애를 하나 낳고 나면 잘 안 낳는데 작년에 둘째 셋째 아이 출산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늦둥이라고 해서 낳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외부적 요인으로서는 국제결혼을 통해서 들어와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령초산들이 35세에서 대략 39세 정도에 가서 늦게 애를 낳는 수가 작년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를 추가로 낳기로 결심하거나 나이가 들어도 아이를 낳겠다.. 요즘 입양도 하는 판인데, 그래서 그런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각종 정부의 대책과 홍보.. 저출산이 우리들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문제구나...그런 변화도 큰 영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박인규 : 보건사회연구원의 여러 가지 분석으로 봐서는 출산율 감소 경향이 증가로 바뀌고 있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고. 그건 일단 희소식인데요, 또 하나 보건사회연구소에서 다루는 사회문제라고 할까요? 요즘 코시안이라고 해서 농촌의 부부 일곱 쌍 중 한 쌍은 국제결혼한 부부고. 그러다 보니 말하자면 혼혈아동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가장 큽니까?
김용문 : 우리가 흔히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는데 한 2000년대부터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연간 결혼수도 상당히, 2005년에 가면 한 4만3천 건까지 올라가서 전체 결혼의 대략 한 13.7%까지 올라가면서 1990년에 비하면 2005년에 근 10배 정도가 다문화가족들이 늘어나고 있고. 농촌 총각 10명 중 4명이 국제결혼을 하는 셈입니다. 사실 문제점도 많습니다. 장가가고 싶을 때의 마음하고 아내를 데려왔을 때의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이나 그런 게... 우선 말이 다르죠. 문화가 다르고 또 외부 사회인들도 외국인이라는 시각이 곱지 않죠.
또 애들은 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놀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는 비단 경제적인 문제에서 오는 게 아니고 문화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불협화음 속에서 가정에서도 걸핏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런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중점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통계도 정확하게 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런 데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박인규 : 다문화가정 문제가 하루이틀에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중에 통계도 없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것보다 나아가서 다문화가정의 화합이랄까 안정된 정착 같은 걸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신 정책 같은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김용문 : 우선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사회안전망, 사회적인 인프라를 깔아줘야 되고, 국민들이 그들도 우리 가족이라는 인식변화가 우선 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정에서는 가족 간의 신뢰가 이뤄지고, 올 때 갈 때 달라가지고.. 예를 들어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외국인 배우자가 가족의 일원이지 앞으로 가족을 이끌어갈 파트너지, 이런 적극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학교에서도 집단 따돌림이나 폭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면 더욱 좋구요. 그리고 어느 교육이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취업상담, 이런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바람직하지 않게 아주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에서 법률적으로 제도를 만들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대북의료협력에다가 저출산 문제 다문화가정까지 굉장히 하실 일이 많은데 혹시 마지막으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문 : 이런 문제들이 사회의 흐름이나 의식과 관련되기 때문에 쉽게 이걸 돈을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가치관의 변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거기에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넉넉하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돈 몇 푼 준다고 해서 애 안 낳을 사람이 낳느냐, 그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애를 가정을 가져야겠다... 결혼을 해야겠다.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어야겠다 하는 가치관의 변화를 위한 사회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구요. 그리고 지금 의료비가 끝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의료비가 전체 국민 의료비의 24%를 벌써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이라는 사후처치적인 정책에서 질병예방이라는 사전예방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연구를 저희들이 염두에 많이 두고 있구요. 하여튼 보건복지 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정말 제대로 연구기관다운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인규 : 남한이고 북한이고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최근 북한을 다녀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문 원장을 초대해 현재 북한의 의료 수준 실태와 구체적인 대북의료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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