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목표'는 못 이뤘지만 미국 '성의'는 인정"

2.13합의 '이행모드'로 들어설 듯…'속단 이르다' 평가도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자금에 대한 미국의 해법에 대해 13일 "해제를 확인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성의'를 인정하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북한의 말대로 '제재 해제가 현실로 증명됐을 때'는 북핵 2.13합의에 따른 초기조치가 하나씩 이행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최고목표'는 달성 못했지만…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오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북한으로서는 예금된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하고, 예금인출과 동시에 정상적 국제금융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정상적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를 다 갖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에게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BDA 자금을 중국의 외환은행인 중국은행(BOC)을 거쳐 받거나 제3국 은행을 한 번 더 경유해 받겠다는 이유는 거기에 있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북한은 약 20개의 해외 은행에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계좌동결 해제를 '지지'하지만 송금은 마카오 금융당국과 북한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미 재무부의 10일 발표는 따라서 북한의 최고목표에 못 미치는 것이었다. 북한 계좌에 대한 동결만 풀렸을 뿐, 과거 거래에 대한 불법성과 BDA에 대한 불법금융기관 지정은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북한이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 미국과 한 번 더 '국지적인 치킨게임'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다.
  
  그러나 북한은 최종 판단은 유보한 채 '해제를 확인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수용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왔다.
  
  이는 미국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간 성의를 보여왔음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금융제재가 해제된 건 아니어서 적대정책 변경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면서도 "미국의 노력을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김창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정책 전문위원은 "1996년에 미국이 위폐 60만 달러를 BDA에 입금한 적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그런 문제는 북한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미국에게 어떤 조치를 요구할 만한 게 없다"며 "미국이 더는 할 게 없다는 걸 북한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최종 목표는 아니었지만 미국의 노력은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특히 "북한도 지금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나오거나 거부할 경우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 이 정도에서 미국의 성의를 확인하고 2.13합의 이행의 동력을 유지할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은 재무부 부차관보를 베이징에 12일간 파견해 제3국 은행 경유 송금 여부를 협의하며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한다는 인상을 심었다. 송 장관은 "현 상태에서 미측이 BDA와 관련해 더 이상 취할 조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막판 줄다리기 시도 배제 못 해
  
  이에 북한은 우선 13일 언급대로 BDA에서 입·출금이 실제 가능한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창수 전문위원은 "'미국 발표의 실효성 확인할 것'이라는 북한의 말은 돈을 찾아서 마카오나 홍콩에 있는 다른 은행에 입금을 시도해 보고, 그 은행에서 북한으로 돈을 가져가는 것까지 확인해볼 것이라는 뜻"이라며 "전액이 아니라 일부라도 인출할 수 있는지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송 장관은 "출금-송금-입금의 과정이 있다면 송금과 입금에는 큰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어도 해결될 상황"이라며 "출금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동결 해제의 진실이 확인되면 북한은 영변 원자로를 가동중단·폐쇄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수용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비공개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시설 가동중단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지난번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도 밝혔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도 이날 "BDA 문제의 해결이 사실 같으면 2.13합의 이행에는 장애가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BDA가 풀리면 원자로를 폐쇄하겠다는 건 이미 지도부에서 결정된 일"이라며 "이제 BDA 제재 이전 상황으로 돌아갔으니 의지가 있을 것이고 차기 6자회담이 다음주에 열린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2.13합의 1단계 초기조치 이행은 그 시한인 14일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조치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정치적인 의지로 하는 것이지 몇 월 몇 일까지 안 하면 안 된다는 건 없다. 그렇게 설정된 시한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 등 관련국들이 융통성을 발휘하겠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날 반응을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동결 해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끌면서 미국과 '이면합의'를 시도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을 내놨다.
  
  미진한 BDA 해법을 받아들이는 대신 2.13합의에 따라 이뤄질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나 대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를 더 빨리 진전시키자거나, BDA에 가해진 불법금융기관 낙인을 시차를 두고 지우자는 제안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