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BDA 해제에 '침묵'…고심 거듭하는 듯

평양서 온 리처드슨, 북한의 2.13합의 이행 의지만 확인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됐던 북한 계좌가 해제됐지만 북한이 하루가 지나도록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아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공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며 BDA 문제의 완전 해결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분위기지만 북한이 선뜻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지속되고 있다.
  
  엇갈리는 전망·분석들
  
  북한이 결국은 이번 조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쪽에서는 미국이 BDA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금융제재는 법집행의 문제라던 부시 미 행정부가 2.13합의의 이행을 위해 자신들의 말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정까지 한 마당에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미국 내부의 비판을 무릅쓰고 계좌 동결 해제를 지지했다.
  
  북한이 원했던 '중국은행(BOC) 및 제3국 은행을 경유한 송금'을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불법자금이 '스치는 것' 조차 두려워하는 금융기관과 관련국 정부들의 '폭탄 돌리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한 사정을 북한도 이해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
  
  또 2.13합의로 조성된 긍정적인 정세를 북한이 더 이상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것 못지않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도 엄존한다.
  
  우선 북한이 BDA 해제 과정을 통해 진정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정상적인 국제금융 질서에의 편입'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북한은 애초에 원하던 제3국 은행을 경유한 송금을 미국이 성사시킬 때까지 줄다리기를 더 할 수 있다.
  
  미국이 BDA에 대해 돈세탁을 한 금융기관이라는 낙인을 지우지 않았고 따라서 북한 자금은 불법행위를 한 금융기관에 맡겨진 돈에 불과하다는 것도 문제다. 북한은 2500만 달러라는 돈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마카오 공식통보까지 시간 끌 듯
  
  이처럼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북한의 반응을 갖고 올 것으로 예측됐던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주 지사도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3박 4일간 평양을 방문하고 11일 서울에 온 리처드슨 주지사는 다만 "마카오측이 오늘 오후나 내일 중 북측에 언제든 BDA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최소 하루나 이틀의 시간을 두고 최종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리처드슨 지사와 동행했던 빅터 차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그들(북측)이 생각하는 바를 말할 수는 없다"고 조금 더 신중했다.
  
  리처드슨 지사는 대신 "BDA 문제는 해결됐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북한 정부는 BDA가 해결되면 바로 그 다음날 자기들이 해야 할 바를 하겠다는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2.13합의 이행에 대한 북한의 의지는 여전히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그는 또 "그런 만큼 북한은 BDA 해결 후 하루 이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다시 불러 원자로 폐쇄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