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돈줄을 끊기 위해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주도했으면서도 에티오피아가 이슬람 무장세력과 싸우는 나라라는 이유로 북한산 무기 구매를 눈감아 줌에 따라 미국 외교정책의 이중성에 대한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또한 지난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당시, 적대국가인 이란에 무기를 판매해 그 대금을 니카라과 콘트라반군에게 지원했던 이란-콘트라 게이트와 유사한 것으로 미 정가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시 드러난 미국의 이중잣대
<뉴욕타임스>는 7일 미 행정부의 익명의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지난 1월 북한에서 에티오피아로 무기가 수송되는 것을 미국이 묵인했다면서 그 이유는 소말리아의 이슬람 무장세력과 싸우고 있는 에티오피아가 이 지역에서 종교적 극단주의자들과 싸우는 미국의 정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에티오피아의 무기 구입 허용은 이슬람 과격주의자와 맞서 싸우는 한편으로, 북한의 핵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을 고갈시키려는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 원칙이 충돌한 결과로 나온 '타협'의 한 사례라고 전했다.
미 행정부 관리들에 따르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가 나온 지난 해 10월 14일 이후, 에티오피아 정부는 아디스아바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알렸다.
이어 미 중앙정보국(CIA)은 지난 1월 말 탱크 부품과 다른 무기 장비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에티오피아 선박 '테케제'호가 북한의 항구를 떠났다는 것을 보고했다. 안보리 결의 이후 3개월 남짓 지난 시점이었다.
보고가 들어오자마자 워싱턴에서는 토론이 벌어졌고, 에티오피아의 이번 무기 수입을 막지는 않고 추가적인 무기 구입만은 하지 말도록 압박하자고 결론을 내렸다.
미 행정부의 한 관리는 "에티오피아측이 '우리가 (무기 구입을) 다른 거래선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즉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라며 이 문제에 대한 처리가 적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미국과 최고위급 수준에서 협력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무기 구입의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 행정부 관리들은 에티오피아가 2001년 북한으로부터 2000만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번 거래도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는 세계 모든 나라의 북한산 무기 구매를 금지했다. 그 조치는 특히 북한으로부터 값싼 무기를 구매해 온 아프리카 국가들과 관련이 있었고 에티오피아의 경우 구 소련이나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구입해온 T-55 탱크 등에 대한 부품을 수년전부터 북한으로부터 구입해왔다.
작년 말 의심 선박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에티오피아의 무기 운송 사실을 보고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일부 관리들은 정보기관들의 보고서가 탱크 부품 등이 수송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서술했다.
이에 미 국무부의 숀 매코맥 대변인은 이 무기 수송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지지하고 강화하는 것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핵 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당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였던 존 볼턴은 에티오피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수출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우려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며 부시 행정부는 1월의 무기 거래를 묵인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볼턴 대사는 "미국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수입한 북한 무기를 되돌려 줘야한다고 에티오피아측에 말해야 한다"면서 "소말리아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지만 북한에는 전세계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핵무기 프로그램이 있다"며 미 정부가 이를 묵인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부시 행정부가 자신의 동맹국들이 북한과 거래를 하는 데 예외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2002년에 북한에서 예멘으로 향하는 스커드 미사일을 실은 선박을 스페인이 억류했을 때에도 당시 알 카에다 조직원들을 체포하는데 미국과 협력하고 있던 예멘이 항의하자 미국은 배를 풀어주도록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해 핵실험 이후 안보리 결의의 적용에 엄격한 태도를 보였었다. 일례로 미국 정비기관들은 지난해 말 불법무기를 싣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화물선을 추적했고 일부 국가들에 그 화물선의 정박을 허용치 말 것을 요구했다.
| ☞ 이란-콘트라 게이트란?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미 행정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레바논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 인질을 석방시킬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니카라과의 콘트라 반군에 지원한 사건이다. 레바논 테러집단의 후원국인 이란에 대한 무기판매는 전쟁 중인 이란에 지원하지 않고 테러리스트와 흥정하지 않는다는 미 행정부의 공식입장에 위배되는 것이며, 콘트라 반군에 대한 지원은 콘트라 반군에 대한 일체의 직접적·간접적 지원을 금지한 의회의 '볼랜드 수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레이건 행정부의 최대 스캔들이 이 사건에 대한 청문화 결과 NSC가 이란과 니카라과에 대한 정책을 비밀리에 수행하고 의회에 위증한 것이 밝혀졌으며, CIA의 국장 윌리엄 케이시 등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관련자들이 기소돘다. 그러나 1992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관련자 모두를 사면했는데, 그러한 결정은 부시 자신의 관련여부에 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 특별검사인 로런스 월시는 1994년 1월 최종보고서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위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며 부통령 부시도 잘못을 한 증거는 없지만, 의회의 청문회 결과와는 달리 레이건 행정부 전체가 비밀외교정책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며 NSC의 인물들은 희생양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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