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BDA 송금지연으로 휴회…2.13합의 이행 '주춤'

中외교부 '중국은행 문제도 있다' 시인

북핵 6자회담이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자금 송금 지연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한 채 나흘만에 휴회됐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22일 오후 의장성명을 발표해 휴회 사실을 발표하고 "참가국들은 휴회 후 '가장 이른 기회'에 회의를 재개해 다음 단계의 핵동 계획을 계속 마련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못한 것이다.
  
  중국은 의장성명에서 "참가국들은 6자회담의 과정을 계속 진전시켜 간다는 데 동의했으며 2.13합의와 9.19공동성명의 성실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이번 회의의 성과를 정리했다.
  
  의장성명은 이어 "참가국들은 5개 실무그룹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초기조치의 이행방안과 다음 단계의 행동계획에 대해 토의했다"고 밝혔다.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BDA 송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큰 틀의 해결책이 마련됐으나 송금과 관련한 기술적·절차적 문제해결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돼 휴회를 했다"며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본부장은 이어 "마지막 수석대표 회담에서 북한은 BDA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다음 회담이 열리기 전이라도 2.13합의를 다 이행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北, '입금 과정에도 미국이 움직여라' 압박
  
  BDA에 동결된 북한돈 2500만 달러 자금이체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불법자금'으로 낙인찍힌 돈이 입금되는 것을 꺼려하는 중국은행의 태도 때문이다. 북한돈은 BDA에서 베이징에 있는 중국은행에 개설된 조선무역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북한 측에 건네질 예정이었다.
  
  또 북한이 BDA에 동결된 50여 개 계좌에 대한 예금주들의 자금이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BDA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자금이 전액 입금되지 않으면 회의에 나갈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소극적인 자세로 임했고 급기야 22일 오후 귀국했다.
  
  북한은 지난 22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미국은 이번 6차 6자회담의 개막을 앞두고 BDA에 관한 조사결과라는 것을 발표하고 2.13합의 이행의 장애물이 모두 제거된 것처럼 여론을 오도했지만 실상은 동결된 계좌의 해제권한을 마카오 당국에 떠넘겼을 뿐"이라며 "이번 회담의 개막을 앞두고 BDA 관련 동결자금 처리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지만 동결된 자금이 조선 측에 실지로 반환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제재의 씨앗을 뿌린 미국이 '마카오 당국에 일임했다'며 최종적인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대한 반발로 입금 과정까지 미국이 책임지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이는 또 자국 은행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자금 입금에 소극적인 중국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술적인 문제…입금 되면 2.13 이행 급물살 탈 듯'
  
  회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2.13합의에 따른 초기조치의 이행 상황 점검, 초기조치 이후에 진행될 핵시설 불능화의 개념과 순서, 핵시설 신고 대상과 절차, 6자 외교장관 회담 등에 대한 논의는 다음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2.13합의에 따른 초기이행조치 시한인 4월 14일까지 계획된 각종 행동들이 뒤로 밀리거나 삐걱 거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계관 부상 등 북한대표단이 'BDA 문제만 해결되면 현안 토의에 적극 임한다'고 언급해왔다는 점에서 BDA 문제가 조만간 해결되면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북한이 60일 안에 이행해야 할 핵시설 폐쇄·봉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 입국 등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이나, 실무급이긴 하지만 북한 대표단 일부가 지속적으로 협상장에 나타났다는 점도 북한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증거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BDA 송금문제로 시간이 걸리고 하루 이틀 지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문제로 인해 2.13합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본질적인 문제나 내용은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앞으로 각국은 이번 기회를 만회하기 위해 보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中 "계좌 이체 문제 일정한 시간 걸릴 것"
  
  그러나 22일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대로 BDA 입금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면 4월 14일까지 이행키로 돼있는 과제들에 적잖은 부담을 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류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계좌이체 문제의 해결에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중국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관련 각측과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대변인은 특히 BDA의 계좌이체 문제는 당연히 이체 대상 은행인 중국은행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중국은행을 포함한 관련 기관 등에서도 그 나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