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은 대중국 포위망?

미일 안보조약 이후 최초…다음엔 인도까지 끌어들이려

'보통국가'를 향한 일본의 거침없는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13일 호주와 '안전보장협력에 관한 일호공동선언'(일호안보공동선언)을 서명, 발표했다.
  
  2차대전 이후 일본이 미국 이외의 국가와 포괄적인 안보협력 관계의 구축을 명문화하기는 처음이다. 일본은 1960년 미국과 미일공동안보조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일호안보공동선언은 양국간 협력 분야로 ▲테러대책 ▲국경을 초월한 범죄 ▲재해구조 등 9개 항목을 제시했다. 일본 자위대와 호주군의 공동훈련도 포함하고 있으며, 외무와 국방 각료가 참석하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의 창설도 명기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긴밀한 동맹국인 일본과 호주가 전략적 관계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이른바 '준동맹국' 수준의 관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미ㆍ일ㆍ호의 '3각형 관계'가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형세다.
  
  양국은 그동안 일본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시 주둔지역 치안을 호주군이 담당한 것을 비롯,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의 구조활동, 반(反)테러와 대(對)북한 정책에서도 공동보조를 취하는 등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양국 외무장관급 전략대화도 2차례나 개최했다.
  
  또 호주의 대일 수출액이 중국, 한국 시장 수출액을 합한 것보다 많다. 2005년 호주를 방문한 일본인이 69만 명, 일본을 찾은 호주인이 20만 명으로 인적 왕래도 활발하다. 호주내 일본어 학습자도 38만 명으로 한국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방일중인 존 하워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안보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미ㆍ일ㆍ호의 전략적인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선언은 국제활동 등에서 양국의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군사 협력을 기둥으로 하는 미일 안보조약과는 다르다. 하지만 군사동맹을 체결한 미-일, 미-호의 관계를 보완, 미ㆍ일ㆍ호 '3각 체제의 한 변'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3국은 물론 지역 구도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이 때문에 '가치관의 공유'를 토대로 한 미.일.호 3국의 연대 강화가 '중국 포위망' 구축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14일 사설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중국의 군사대국화 등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우려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이번 안보공동선언의 배경에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려가 자리잡고 있음을 지적했다.
  
  중국도 이런 기류를 감지, 13일 외교부 부대변인의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내 다른 나라의 관심과 이익을 배려해야 할 것이다"며 일ㆍ호 양국의 급속한 관계 발전을 견제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지난 12일 호주 언론과의 회견에서 재해 구조활동 등을 담은 일.호 안보공동선언은 "결코 중국을 포위하는 것이 아니며, 중국을 의식한 것이 아니다"라며 중국 견제용이라는 시각을 일축했다.
  
  일본 정부는 호주와의 관계가 설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인도를 포함한 미ㆍ일ㆍ인ㆍ호 4개국 전략대화 창설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ㆍ일 동맹과 함께 4개국 연대를 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아베 총리는 작년 12월 맘모한 싱 인도 총리의 방일 회담시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공동 성명에 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