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사령관, '한국국방개혁 우려' 내정간섭 발언

방위비분담금 '불만'도 거듭…"MD 추진해야"

버웰 B.벨 주한미군사령관은 7일 "한국군의 감축과 징병제의 변화는 북한 위협에 대한 한반도의 전쟁억지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벨 사령관은 또 주한미군에 지급하는 한국 정부의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 "올해 한국은 주둔비용의 41%를 부담키로 했는데 50대 50은 돼야 균등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해 차기 협상에서 분담금 인상 요구를 강도높게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북한군 평가절하하면서도 북한 위협 때문에 병력 감축 우려?
  
  벨 사령관은 이날 미 의회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 자료에서 "한국이 현역과 예비역 병력을 포함해 현재 370만 명인 군병력을 향후 13년간 200만 명 수준으로 46% 감축할 계획"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벨 사령관은 이어 한국 정부가 병사들의 군복무기간을 현재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접근은 병력충원의 문제를 야기하고, 군대의 내실을 해치거나 '작은 군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내정간섭에 가까운 발언을 내놨다.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벨 사령관이 비판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북한의 위협'이었다.
  
  그는 군병력 감축에 대해 "비슷한 규모로 북한군의 감축이 없다면 한국정부가 이같은 대규모 군병력 감축을 조심스럽게 고려하기를 우리는 바란다"라고 말한 데 이어 "한국의 징병제 변화는 북한의 위협을 감안해 조심스럽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근거는 잠시 후 의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스스로 부정됐다.
  
  벨 사령관은 북한의 군사력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지난 15~20년 동안 북한의 군사력은 저하됐다. 그들의 재래식 군사력은 20년 전의 군사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현대적인 군대와 현대적인 전투지휘능력과 좋은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며 "북한군은 전투력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면에서 아주 소외돼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공군력에 대해서도 벨 사령관은 북한이 냉전시대에 상대적으로 현대적인 요격기들을 구입해 상당한 전투력을 갖고 있다면서도 "북한 공군의 비행시간은 우리 공군과 해군 조종사들의 10%에 불과하다. 그래서 북한 공군의 능력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보호 위해 MD 구축해야"
  
  모두 발언에서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비율에 불만을 나태냈던 벨 사령관은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작년에 한국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주둔비의 38%를 부담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그 숫자는 균등분배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완전히 균등하다고 생각될 때까지 한국과 계속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위비분담금에 비판적인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주한미군이 지난해 전략적유연성을 확보하면서 지역방위군으로 역할을 변경한 만큼 한국 정부가 미군 주둔 비용을 낼 근거가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또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의 예산인 방위비분담금을 서울 북부의 미 2사단 평택 이전에 전용함으로써 미군의 필요에 따른 기지이전 비용을 우리 정부가 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벨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를 비롯해 그간 발언 기회만 있으면 한국 정부가 주둔비를 균등분담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고 있다.
  
  벨 사령관은 또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이번 실험은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800기의 탄도미사일 작전능력을 보여준 것"이라며 "오늘날 미 본토가 위협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주한)미군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벨 사령관은 "그래서 나는 전역미사일방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해 주한미군 보호를 위해 미사일방어(MD)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했다.
  
  HEU 정보에 대해서도 '확신'
  
  벨 사령관은 또 6자회담을 통해 논의가 진행중인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은 2009년 말까지는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핵 프로그램 추진설을 거론하며 "플루토늄 핵 프로그램을 포기키로 합의하더라도 북한은 HEU 핵 프로그램으로 무기급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외교적 해결이 없으면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능력과 HEU 프로그램을 고려할 때 북한은 2009년 말까지는 핵무기 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년 10월 북한의 첫 핵실험 사실을 언급하며 "6자회담에서 영구적인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하면 북한은 자신들의 목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추가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벨 사령관은 최근 6자회담 '2.13 합의'에 대해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은 핵프로그램을 확보하기 위해 핵협상을 악용해 온 역사를 갖고 있어 북한의 장기적 의도에 대해 조심스럽다며 북한이 막대한 군사력 지출을 줄이거나 한미동맹을 이간시키려는 노력을 중단했다는 아무런 조짐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