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협상기류에 네오콘 또 '딴지'

회담 시작도 전에 "실패하면 군사 공격 검토해야"

적대관계를 풀고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맺기 위한 북미 양자회담을 앞두고 모처럼 조성된 협상기류에 국제사회가 기대를 걸고 있는 가운데, 유독 네오콘(neo-conservative: 신보수주의자) 그룹을 위시한 미국 강경 보수파들만은 '악의 축'과의 협상에 못마땅한 심경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다.
  
  2.13 합의 직후에도 부시 대통령에게 '합의 거부'를 촉구했던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5일에도 "대북정책방향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라"며 부시 대통령을 압박했고, 보수 여론을 대변하는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을 통해 '대북 강경책 고수'를 주장했다.
  
  "부시, 북한 HEU에 대한 입장 분명히 해라"
  
  볼턴 대사는 이날 WSJ 기고를 통해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2년 미국이 공개한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정보와 대북정책방향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2년 10월 당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해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만난 뒤 "북한이 HEU에 의한 핵 개발 사실을 시인했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HEU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단언해 왔다.
  
  그러나 2.13 합의로 북-미간 협상 기운이 움트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HEU 프로그램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확신이 조금씩 흐트러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HEU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이 향후 북-미간 협상의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시 행정부가 HEU 프로그램 존재를 전면 부인해 온 북한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한 발 물러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달 27일 조지프 디트라니 미 국가정보국 북한담당관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HEU 프로그램이 현재 존재하는지에 대해선 중간 수준의 신뢰도(mid-confidence level)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다"며 불확실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 단적인 예로 꼽힌다.
  
  이에 네오콘을 대표하는 볼턴 대사가 나서서 "지난 2002년 10월 북한이 HEU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미국 정보에 흠결이 있다거나 과장됐다고 결론지을 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부시 정부의 입장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볼턴 대사는 "당시 미 정보관리들은 북한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무엇을 추구해 왔는지를 둘러싼 정보당국 내 오랜 이견을 잠재우는 새로운 증거를 내게 알려줬고 그 이후에도 이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공감대가 깨진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디트라니 담당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활동에 대한 중요하고 새로운 정보가 부족한 데서 나온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볼턴 대사는 이에 앞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뉴욕에서 열리는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는 북한 정권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일 뿐 성과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 회담으로 김정일 체제의 핵무기 포기를 이끌어 낼 수 없으며 결국 대북 비핵화 외교가 실패하면 미국이 군사 공격을 검토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회담이 시작하기도 전에 회담의 실패와 군사공격을 거론함으로써 협상장에 재를 뿌린 것이다.
  
  WSJ "김정일을 어떻게 믿냐"
  
  WSJ은 '김정일의 말'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볼턴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지난 1일 대북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대북사업 중단을 발표했던 유엔개발계획(UNDP)을 지침으로 삼아 부시 행정부도 대북 강경 노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사설의 골자였다.
  
  이 신문은 특히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UNDP와 관련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핵무기 해체 약속 또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며 북한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신문은 또 "미 국무부는 물론 아마도 백악관까지 포함한 일부 외교관들은 북한의 핵포기라는 핵심 목표를 위해 유엔의 대북사업 투명성과 일본의 납북자 문제 및 다른 인권 침해 문제를 제쳐 놓으려 하고 있다"며 대북 협상에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부시 행정부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신문은 "북한이 2.13 합의에서 약속한 초기조치를 60일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협상을 시도하려 한다면 미국은 적어도 유엔과 같은 강경한 자세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북한 측에 '그만 가라'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