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사학법 내분'…지도부 수습 난망

당내에선 '우경화' 비판…한나라는 '한발 더 양보' 요구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사면초가'에 처했다. 사립학교법의 후퇴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당내 반발이 좀처럼 진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동영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혁 후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김근태계 의원들도 부쩍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새 지도부는 지난 14일 전당대회를 치른 지 불과 보름 만에 심각한 리더십 위기에 처한 셈이다.
  
  정동영계도 김근태계도 반대
  
  정동영계인 정청래 의원은 1일 "사학법 재개정 불가는 과거 정동영 전 의장 시절부터 당론으로 정해 확고하게 지켜 온 것인데 이를 현 지도부가 번복하겠다는 것은 당론에 위배된다" 며 "당론 위배는 징계 대상감"이라며 비판했다.
  
  김근태 전 의장도 사학법 재개정 협상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장의 한 측근은 2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하려 하고, 민주노동당과 천정배·김한길 그룹 등이 이를 저지하고 나서면 '반한나라당 전선'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공정거래법 개정 문제도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우선 김현미, 채수찬, 박영선 의원 등은 정무위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표결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이목희 의원은 장영달 원내대표가 28일 의원총회에서 '전임 의장 시절에 (사회적 대타협 차원에서) 추진해 왔던 내용'이라고 해명하자 김근태 전 의장이 경제5단체와 맺은 협정 문건을 근거로 그때 추진한 것은 재계의 투자 확대를 전제로 출총제를 폐지하되 순환출자는 규제한다는 것이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지도부는 사학법-주택법 '빅딜설'과 관련해 "잘못 알려졌다"고 해명하는 등 내분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법은 어떤 것과 연계해서 바꿔 먹는 사안이 아니다. 주택법은 주택법대로 별도로 감당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도부는 또한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5일 뒤늦게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사학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장영달 원내대표 측은 "다음 의원총회 이전에 당 지도부가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만나 논의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출총제의 경우 당 지도부와 정무위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학법 등의 법안 처리를 두고 '수구보수'라고 낙인 찍으려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불만도 드러냈다.
  
  한나라당과의 '빅딜'도 쉽지 않아
  
  한나라당 쪽과의 사학법 협상도 쉽지 않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연일 정책위의장, 교육위 간사 협의를 열고 절충 방안을 모색했지만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이 종교계에 예외적으로 개방형 이사제의 추천권을 주자며 후퇴한 안을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이 동창회와 학부모회에도 추천 권한을 주자며 '한발 더 양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일 오후에도 정책위의장 협상을 갖고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지만 결론이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