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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더 이상 부시에게 '백지위임'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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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더 이상 부시에게 '백지위임' 안 한다"

부시, 10일쯤 '이라크 추가파병' 발표할 듯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구상 중인 이라크 전쟁에 관한 새로운 전략이 좀 더 많은 군대를 파병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철군을 주장해 온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1월 중간선거로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예산 심사와 청문회 등 의회의 권한을 다각도로 활용해 부시의 추가 파병 계획에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7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이라크에 미군 5개 여단 2만 명을 추가 파병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추가 파병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재건 프로그램에 1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새 이라크 전략을 이르면 오는 10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이 계획에는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새 전략은 이라크 폭력사태 진정뿐 아니라 이라크 주민들을 고용해 학교를 도색하고 거리를 청소하는 등 대대적인 재건 프로그램에 무게를 둘 방침"이라며 추가파병보다는 재건 프로그램에 강조점을 두려 애쓰는 모습이었지만 민주당의 반발은 즉각적이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ABC>, <CBS> 등 방송에 출연해 "이라크 전쟁에 쓰일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초강력 엄중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부 전반이 사용하는 예산 승인권은 하원에 있다.
  
  펠로시 의장은 부시 대통령의 계획에 대해서 "확전은 미군 장군들의 조언이나 대중 전반의 분위기와도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더 이상 부시에게 '백지위탁'은 없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펠로시 의장이 부시 대통령의 추가 파병 방침을 '확전(escalation)'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 이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확전전략을 상기시키는 용어라고 부연했다.
  
  상원에서도 청문회 개최와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추가 파병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일단 다음 주 중으로 2003년 침공 이후 이라크 전쟁의 공과 과를 따져보는 고강도 청문회가 민주당 주도로 예정돼 있으며 조지프 비덴 상원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은 "추가 파병안에 대한 '불허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혀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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