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분양원가 공개 확고하게 추진"

'분양원가 공개 반대' 강봉균에 경고 의미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29일 분양원가 공개의 민간부분 확대와 관련해 "이미 국민에게 한두번 약속한 일이 아닌데도 정부 관계자가 앞장서서 제도 도입의 취지를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당에서 열린 송년 확대간부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확고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방침을 재차 확인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하신 말씀, 당이 국민에게 한 공약조차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정부 관계자가 있다면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며 "일단 정부와 좀 더 협의를 하겠지만 양보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양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이를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미경 의원도 "(정부 관계자들은) 원가를 공개하면 공급자들이 공급을 안 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는 신뢰성을 줘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한 말씀을 정부가 지켜간다는 신뢰, 여당이 공약을 지킬 수 있다는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원가공개 확대 시행을 강조했다.
  
  강봉균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부작용 클 것"
  
  김 의장의 이날 발언은 일차적으로 분양원가 공개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재경부, 건교부 등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분양원가 공개의 민간부분 확대 방침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강봉균 정책위의장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더 크다.
  
  강봉균 의장은 최근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까지 확대하면 수급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방침에 반대해 왔다.
  
  29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강 의장은 "부동산 문제는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며 시장의 반응을 두렵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평가하기 힘들고 원가인하 효과 등 실익이 적고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정면 반대했다. 또 "부동산특위 활동시한은 올 연말로 끝나므로 이후 당정 간 협의는 내가 주관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강 의장은 지역구 시의원들과의 회의를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전날 열린우리당은 부동산정책 당정협의에서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개대상 항목을 기존의 58개에서 7개로 대폭 줄인 안을 들고 나왔으나 정부의 반대로 표준건축비 상세내역 공개에 합의하는 수준에 그쳤다.
  
  당정은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내년 초에 재논의할 예정이지만 정부가 원가 공개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