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분양원가 공개확대', 후퇴 양상

당정, 표준건축비 상세내역 공개로 절충

민간택지의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던 열린우리당의 방침이 정부의 반대로 정책화하지 못할 처지에 몰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국회에서 이미경 열린우리당 부동산 특위위원장과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3시간 가까운 논의를 했지만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그 대신 표준 건축비의 상세 내역을 공개하는 수준에서 절충적 합의를 봤다.
  
  열린우리당 부동산 특위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인영 의원은 "당에서는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최소한 7개 기본항목의 공개를 주장했고 정부는 상한가 산출 내역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며 "이 두 주장은 내용상 상당한 접점이 있어 표준 건축비의 상세내역을 공개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공개 주체는 누구로 할 것인가, 또 공개 범위를 사업장 별로 할지, 더 큰 규모의 지역 단위로 할 것인지 등 세부 대책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초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자신해 온 열린우리당으로서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분양원가가 공개될 경우 시민단체 등에서 각 항목을 놓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결국 분양시기가 지연되고 건설사들은 사실상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는 변화가 없다"며 "추후 협의를 통해 공개항목이 늘어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월세 대책은 이후에
  
  한편 이 의원은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시장의 반응을 고려해 장단기 대책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하고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당 쪽에서는 연 5% 이상 전월세 인상금지와 임대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주장했으나 정부는 제도변경에 따른 전월세의 급격한 상승 등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시장반응 등의 민감성이 있어서 곧바로 합의하고 결론내기보다는 추가 법률이나 제도.정책적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며 "전월세 대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