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이해동 위원장입니다. 이해동 위원장은 1934년 전남 목포 출생으로 한국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1964년 개척교회인 인천교회 설립을 시작으로 40년간 목회활동을 해왔습니다.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 사건과 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후원회 회장 민주개혁국민연합 공동대표 등을 지냈으며, 현재 국방부 군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인규 :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이후 첫 번째 조사결과 발표입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해동 : 제가 이 일을 맡고 보니까 그 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리게 되는데 이를테면 우리나라에 지금 국군장병의 62%가 외동아들이라고 합니다. 외동아들이 군에 가서 사망한 가족들의 심정은 실제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란 심정이구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쓰라린 상처를 싸매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몹시 마음이 가는 일인데, 이번 두 사건이나마 진상을 밝힐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박인규 : 옛말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청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청산에 묻는다고 했는데, 오늘 발표하는 자리에 죽은 사병의 부모님이 나오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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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동 : 한 사람의 아버님은 나오셨고, 다른 한 가족은 지금 어머님이 계시는데 아주 노령이어서 가능하면 20년 전에 일어났던 상처를 건드리거나 덧나게 하지 않는 게 남은 가족들의 원이어서 익명으로 발표했습니다.
박인규 : 기자회견장에 나오신 부모님은 어떤 반응이시던가요?
이해동 : 아들의 원혼을 달래줄 수 있어서 참 좋았다는 게 아버지 심정인 것 같고, 또 아들을 괴롭혔던 선임병들의 고백을 듣고는 내가 다 용서한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 말을 조사관들의 입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박인규 : 무엇보다 진실이 밝혀진 것이 좋다..
이해동 : 그렇습니다.
박인규 : 82년과 96년이면 각각 24년 전 1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사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해동 : 82년에 일어난 사건은 전방부대에서 발생한 일인데, 당시 군의 수사결과는 술을 먹고 취침 중 구토에 의해서 기도가 막혀서 질식 사망한 것으로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부모가 진정한 게 아니고 동료 병사가 20년이 훨씬 넘게 가슴에 묻고 있던 죄스러움을 풀기 위해서 진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한 결과가 질식사가 아니고 선임병에 의한 구타가 있었고 구타현장에서 쓰러진 것을 진정인이 업고 가는데, 업으려고 할 때 이미 축 늘어져서 다른 사람이 부축을 해서 내무반에 가서 눕혀 놨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전혀 숨을 쉬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박인규 : 또 한 케이스는 어떤 거죠? 96년 사건인데,
이해동 : 또 한 케이스는 경비교도대.. 요즘 군에 가더라도 훈련소에서는 군으로 가서 훈련을 다 받고 나중에 경비교도대로 배속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춘천의 모 교도소에 배속받은지 나흘 만에 거기 교정아파트가 있는, 그러니까 교도소의 영내가 아니고 그 밖에 있는 직원들 사는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죽은 사건입니다. 자살사건인데, 그 아버지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내 아들이 그렇게,, 맞아 죽었지 자살할 이유가 없다는 진정을 해서 그 진정에 의해서 조사에 착수했는데 실제로 죽은 사병이 거기서 처음 가서 선임병들의 여러 가지 기합과 아주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세 끼 먹을 식사를 한 끼에 다 먹으라고 강요한 것도 있었고. 원산폭격은 당연한 거고, 또 암기해야 할 것을 주고 암기를 못 하면 처벌하고, 이를테면 신병들을 밖에 나가서 술 사오라고 한다든지, 성추행도 있고. 그래서 이 아이가 와서 나흘 만에 그렇게 했는데 평소에 우울증이 있었다는 결론이 군에서 검사한 게 있는데 그런 MMPI라던가요? 의학적인 용어라 저도 잘 모르지만 그 결론은 우울증이 있다는. 그래서 특별히 이 병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검사가 나오고 하는 날에 죽었습니다.
박인규 : 말하자면 자살은 자살이지만 그렇게 되도록 한 가혹행위가 있었다.. 제가 알기로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올해까지는 사건에 대한 진정, 신청을 받고 내년부터 본격 조사에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사건을 먼저 조사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해동 : 아니요. 그 사건을 특별히 조사한 건 아니구요, 저희가 현재까지 진정이 된 게 282건입니다. 우리가 진정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조사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 조금 더 한 달 연장을 해서 진정 받은 지 3달 이내에는 조사 여부가 결정 나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 개시 결정이 된 게 164건입니다. 그런데 그 164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시 결정이 되면
박인규 : 이미 조사가 시작됐군요?
이해동 : 시작됐죠. 164건은 이미 조사가 진행중이고 결과가 나온 것이 두 건입니다.
박인규 : 피해자의 유족은 용서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 죽음에 이르게 했거나 사실을 은폐했던 책임자들에 대해서 처벌도 이뤄지나요?
이해동 : 글쎄요. 82년 사건은 보니까 직활중대에요. 전차중대는 사단 직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휘체계가 중대장이 있고 그 위에 사단장이 있죠. 중대장이 지휘관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조사한 것으로 보면 과연 중대장은 다 예편해서 복무를 하고 있지 않고 선임하사가 그것을 처리했죠. 선임하사나 중대장은 전혀 그런 걸 몰랐다고 하고 선임하사도 몰랐다고 부정합니다. 그러나 동료 병사들이 적어도 선임하사가 한 얘기 같은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인의 말에 의한다면 선임하사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잘 처리하니까 입 다물고 있어라 하는 얘길 당시에 했고 그것 때문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런 얘기고, 그런 것에 대한 정황증거가 충분히 진술들에 의해 확보됐습니다.
박인규 : 그런 경우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권한이 아닌가요?
이해동 : 권한은 아닙니다. 진상을 밝히는 거고. 만약 범죄행위가 있을 때 고발은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하고 있고, 의심이 갈 때는 수사의뢰를 할 순 있는데 이 사건에 관한 한 실지로 실효가 없습니다. 전부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기 때문에, 실효가 없어서 고발조치는 안 하고..
박인규 : 두 건이지만 사건의 진정한 실체가 밝혀졌기 때문에 앞으로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 같은데요,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98년 2월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훈 중위..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사건인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해동 : 최근에 조사 개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5월 24일에 진정을 받았습니다. 김훈 중위의 아버님인 김척 예비역 장성이신데 그 분의 진정을 접수했고, 6개월 동안 저희가 사전조사활동을 해서 얼마 전 위원회에서 조사개시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당시 국방부 검찰단에서 작성된 자료, 책자가 98권이나 되고 사진이 24장 있고. 테이프 2개를 비롯해서 1차 수사기록 중에 16권을 저희들이 입수해서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사를 기록검토 정도의 수준에서 진행됐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박인규 : 그 사건도 사실은 육군감찰부가 재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자살로 결론이 났습니다. 조사중이긴 하지만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해동 : 기록 검토를 하는 것 정도로 끝났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조사해야 될 것은 조사해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기록을 검토한 결과는 당시 소대원 조사를 소홀히 했다든지, 피복에 대한 화학검사는 물론이고 권총의 출처 같은 기초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살로 단정해서 언론에 발표되는 등 진정인이 의혹을 제기한 이유가 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사결정을 했습니다.
박인규 : 어쨌거나 사건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서 유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지금까지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던 분들에게 알려질 것 같아요.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올해 1월에 출범했는데 어떤 배경으로 출발했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이해동 : 이 기회에 제가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일반의 인식에 좀 오해의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첫 째, 과거에 있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정치적인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군에 들어와서 사망한 사람들 가운데 의혹이 제기된 사람들, 그들의 사망원인에 대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그래서 작년 7월에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소속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로 특별위원회로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출발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인 기구로 출발했습니다.
박인규 : 이해동 목사님은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도 맡고 계시는데,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해동 :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과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특별법에 의한 기구는 아니구요. 국방부 장관의 훈령에 의해서, 과거 군이 정치개입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여러 가지 정치적 의혹들, 과거를 한 번 청산하자는, 그래서 군의 새로운 변화를 하자는 의미로 국방부 자체 내에 설치된 진상규명위원회입니다.
박인규 : 군대라는 조직 자체의 과거를 다루는군요.
이해동 : 그렇습니다. 외부위원이 여덟 분, 내부위원이 국방부 차관과 차관보, 기획조정관, 정훈기획관, 기무사... 옛날 보안사의 참모장. 이렇게 위원이 돼 있습니다.
박인규 : 전 좀 궁금한 게 어떻게 목사님이 군대 내에 관련된 일을 하시게 됐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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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동 : 글쎄올시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엉뚱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말년에 이렇게 떠밀려서 살고 있습니다.
박인규 :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된 사건이 282건이고 164건은 조사개시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번 발표를 계기로 진정을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진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동 : 진정을 하려면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만 진정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의해서 진정을 유가족도 할 수 있고 목격자도 할 수 있고, 목격자의 얘기를 들은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 사망자의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것들을 진정하면 저희들이 진정을 받아서 사전조사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조사할 만한 사건이라는 게 확인되면 개시결정을 해서 조사활동을 합니다.
박인규 : 혹시 이런 사건이 있는데 진정을 하고 싶다, 상담을 하고 싶다면 전화를 걸 만한 전화번호가 있나요?
이해동 : 우선 제 전화번호를 말씀드리면 위원장 전화가 서울 2021-8100번입니다. 그리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인규 :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군대 내에서 자살하는 병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세미나도 했고. 최근 10년 동안 군대 내 사망사건의 건수는 줄고 있는데 오히려 자살자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던데요.
이해동 : 과거 자유당 시절이나 5.16 이전에는 1년에 한 2천 명씩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살비율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문민정부 이후에는 군 사망사고 수가 훨씬 줄었고, 금년은 약 130여 건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살비율은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인규 : 문제는 자살사건의 경우에는 본인의 책임이라고 해서 국가의 배상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자살한 사병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해동 : 현재 자살자에 대한 대우는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마 자살을 하면, 그것도 몇 년 전부터라고 하는데 그 전에는 한 3백만 원, 지금은 한 5백만 원 정도 장례비를 위로금조로 지급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굉장한 문제는 군에서 사망한 게 자살로 처리됐지만 이번에 경비교도소 사건 같이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는 타살인 자살이라고 할까, 그런 과정이 군대생활에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옛날보다 지금 사회에서의 아이들이 얼마나 자유분방합니까, 그런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 병영생활이 폐쇄되고 특수한 내무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거기서 여러 가지로 자살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 그게 옛날에 비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데 적응하기에는 상당히 취약한...
박인규 : 지금까지는 군대에 가서 자살하면 본인이 못 견뎌서 본인 책임이라고 알려졌는데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로 그럴 수도 있지만, 선임자의 가혹행위라든가 자살에 이르게 한 정황이 있다면 군대쪽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동 : 저도 그렇게 봅니다. 신체검사를 해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군대생활에 적합하다고 해서 군대에 데려간 겁니다. 그러면 그 젊은이가 군대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다,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을 정도의 처지에 이른다는 건 아무래도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박인규 : 혹시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군대 내 자살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입장 같은 게 있습니까?
이해동 : 이번에 첫 공청회, 토론회를 가졌는데... 이번 토론회에서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건 거기 토론자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자살자 처리에 대해서는 국가책임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병사 개인의 책임보다는 국가에 더 크다.
이해동 : 예. 또 대만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구별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망을 자살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박인규 : 그것도 일종의 군대 순직이다.
이해동 : 예. 뭐냐면 자살로 처리해 버리면 가족들도 이중고가 됩니다.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생각하고. 일단 권리 중에 생명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습니까. 우리는 지금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강제징집을 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젊은이들을 신체검사를 해서 다 건강하다고 해서 입대했으면 그 생명을 2년 동안 적어도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하도록 하고 다시 원위치에 돌려 놓는 것이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죠.
박인규 : 말씀 듣다 보니 시간이 다 됐는데, 어쨌든 이번 조사를 계기로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많이 밝혀 주시고, 특히 앞으로 군대 내에서 억울하게 죽는 사병들이 없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동 : 고맙습니다. 단 한 가지, 금년 12월 31일이 진정마감일이라는 걸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그때까지는 꼭 진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규 : 20일도 안 남았는데 혹시 그런 사건을 아시거나 피해자가 있으면 진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이해동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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