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송철호 위원장입니다. 송철호 위원장은 1949년 부산 출생으로 76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82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울산노동법률상담소 소장, 울산민주시민회 의장, 열린우리당 지방자치특별위원장, 열린우리당 울산광역시 당 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작년 4월부터 제 7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인규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지 1년 8개월 쯤 되셨네요. 고충처리위원회가 여러 사람들의 힘든 걱정, 고민, 불만을 듣는 자린데 그동안 해오시니까 해볼 만하십니까?
송철호 : 정말 힘든 자리입니다.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행정을 1차로 다 걸러서 뭔가 해결이 안 된 분들.... 뭔가 불만도 있으시고 미래가 불투명한 분들이 찾아오시는 기관입니다. 저희 위원회 식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민원인의 뜻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확률은 사실상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이미 안 된다고 결론 내린 걸 다시 뒤집어 생각해 보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저희는 국민의 귀로 듣고 국민의 가슴으로 느끼고, 국민의 발이 되어 뛰겠다고 비전을 정하고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부족한, 그런 미진한 점을 늘 느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아픔도 보람도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문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들어오던데, 얼핏 들으면 국민들의 어려운 점을 처리해 준다, 속된 말로 하면 민원해결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개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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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 저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정말 6백여 년 전의 신문고처럼 행정이 잘못돼서, 그것이 위법이든 부당하든 행정이 잘못돼서 그 일로 인해서 국민이 아픔을 겪을 때 그것을 고쳐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호소할 기구가 필요하다. 그 호소처가 저희 기구입니다. 저희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 조사하고, 이것이 정말 국민의 민원대로 잘못돼 있으면 바로잡는 역할을 하구요. 최근에는 국민이 그때그때 제기하는 민원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반복되는 민원들이 있죠. 그런 민원들을 사전에 조사해서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저희는 그것을 제도개선이라고 합니다. 제도에는 정책도 있고 법령도 있고 국가시책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바로잡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 권리구제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인규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다른 말로 하면 행정옴부즈맨이다. 행정의 잘못으로 비롯된 국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준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대략 어떤 국민이 행정상의 처분에서 불이익을 받아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결됩니까?
송철호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오시면 우선 이것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인가 아닌가를 먼저 심사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사안들도 많습니다. 이미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이라든지, 혹은 행정과 국민과의 관계가 아니고 사인과 사인과의 민사사안이라든지, 고도의 국가정책에 관한... 정치적인 사안 등에 대해서는 1차로 저희가 처리할 수 없다는 안내를 드립니다. 그런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 위원회에 조사관들이 많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조사관으로 있어서 선정해서 담당을 시키고, 조사관이 해당 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하면 현장조사도 하고. 조사기간을 거친 후에 그 조사가 끝나면 위원회 안에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1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재판부를 구성하듯이 소위원회를 세 분이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론을 내리죠. 결론 중에는, 국민의 민원이 옳다는 경우는 그렇게 시정하도록 해당 부처에 시정권고를 내리고,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각 안내를 하고. 또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기관의 처분이 어쩔 수 없지만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제도개선 쪽으로 다시 재검토 하고.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박인규 : 지금까지는 주로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리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쳐주고, 필요하다면 제도도 개선하고 행정옴부즈맨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 달부터는 군경옴부즈맨을 만든다고 해요?
송철호 : 군사문제든 경찰문제든 이것도 원래는 행정문제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양 기관은 고도의 독자성이랄까요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취급하기보다는 자체기관에서 처리해 왔습니다.
박인규 : 지금까지는 군과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민원을 처리해 왔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었던 모양이죠?
송철호 : 예. 그동안 군사민원과 경찰민원을 국방부 혹은 경찰 자체에서 처리하니까 이것이 공정하냐, 객관성 있느냐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 또 제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영내에 거주하는 병사가 군대문제에 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제 3의 기관에서 민원도 다루는 게 좋겠다. 그동안 참여정부에서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서 군사 및 경찰민원에 대해서도 취급하도록 하자.
박인규 : 그동안 군대나 경찰에 대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해 줬으면 한다는 요청이랄지 불만이 많이 들어왔나요?
송철호 :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위원회에 국방, 병무 관련 민원이 8백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국방, 병무 관련 민원에는 보훈도 포함되고
박인규 : 훈장을 받는다든가...
송철호 : 그리고 군사시설보호지구에 민간인이 공장을 짓고 싶다든지 건축을 하고 싶다든지 이런 때 충돌되는 사안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경찰 관련해서도 작년 한 해 동안 6백여 건의 민원이 있었구요, 그 내용을 보면 교통사고로 억울하다. 또 운전면허 관련해서 억울한 게 있다.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 자기가 꼭 채택해 줬으면 하는 증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런 민원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인규 : 군경옴부즈맨 제도는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송철호 : 12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한참 준비중입니다.
박인규 : 일단 옴부즈맨이라면 군경에 관한 고충처리를 담당할 요원들이 있어야 될 텐데 대략 몇 분이 구성되나요?
송철호 : 네 개 팀. 국방 분야에 10명씩 두 개 팀. 경찰 분야에 10명씩 두 개 팀 해서 40명. 그리고 단장까지 해서 41명의 새로운 인원들을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그럼 그 분들이 이달 20일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거군요. 아무래도 군대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으시고, 경찰도 사실은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해서 일반 국민들과 관련이 많은 사안인 것 같은데, 군경옴부즈맨 제도가 시행되면 일반 국민들이 고충처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송철호 : 지금까지의 일반민원과 똑같이 서신이나 전화, 팩스, 혹은 참여마당신문고라는 인터넷 민원신고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주 폭넓게 열려 있고, 이 양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는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자기 성명과 주소, 연락처만 있으면 간단히 하고 싶은 말씀, 어떤 것이 억울하다는 말씀이면 미원이 제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엄격한 형식이나 절차성이 전제돼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인규 : 일단 국민들은 군대나 경찰에 관한 불만이나 고출들을 처리해 줄 제 3의 기관이 생겨서 좋아하실 것 같은데 당사자인 군부대나 경찰들은 약간은 기분이 좀 그렇겠습니다.
송철호 : 그런 면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함께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길게 깊게 생각하면, 국민과 영내에 거주하는 병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호소할 수 있는 제 3의 기구가 있다는 게... 그 기구, 국방부든 경찰이든 자체 내의 자정능력이라든지 국민의 고객만족도 향상에 오히려 보탬이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그쪽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제도를 다 동의하고 함께 실시하기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규 : 어떤 면에서는 군대나 경찰의 투명성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송위원장께서는 작년 4월에 취임하셨는데 여러 가지 새로운, 많은 제도를 시행하신 걸로 압니다. 특히 작년 5월에는 참여마당신문고... 이게 제가 알기론 국민제안 이런 거라고 들었는데 고충처리와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송철호 : 참여마당신문고는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제가 국제회의에 가면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여서 이걸 설명하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역시 대한민국은 IT강국이구나. 또 국민들도 이것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비율이 50%가 넘는다고 얘기하면 다른 나라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 국민의 수준에 대해서도 깜짝 놀랍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이 단일한 인터넷 창구를 통해서 민원도 제기하고 제도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아가 국민으로서 제안하고 싶으신 것. 정책에 대해서든 법률제도에 관한 것이든 국민제안을 하실 수 있는 것. 또한 토론마당이 있어서 종합적인 창구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56개 중앙행정기구가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도 받아들이고 국민제안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250개 지자체에서도 이 사이트에 연결을 해서 민원이 오면.. 물론 전부 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받아서 할 순 없습니다. 왜냐면 1차적으로 어느 부처에서 행정처리를 먼저 받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오셔야 될 국민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해서는 그쪽 부처에 안내를 해드립니다. 인터넷으로 바로 보내드리면 거기서 처리하고 또 불안이 있을 때는 저희한테 오고, 이런 종합적인 인터넷 신문고.
박인규 :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주로 나의 억울한 사연을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참여마당신문고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정책을 고칩시다, 하고 참여하는 거군요. 실제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해서 행정기관의 제도나 관행이 고쳐진 사례가 있습니까?
송철호 : 사소하지만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이 국가자격증 시험 치러 가실 때 안내를 받는다든지 대화가 원활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청각장애인이 국가 자격시험장에 갔을 때 수화통역사를 현장에 배치해 달라는 국민제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해당 부처와 사전에 협의하고 그런 식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소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국민제안의 채택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옛날 신문고는 백성들이 억울한 사연을 호소만 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들이 제도를 고칩시다 하고 제안을 하는 좀 더 적극적인 것이군요. 지금부터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활동한 지 12년이 됐는데 그동안 어느 정도 발전해 왔는지, 더 발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제 12년이 됐습니다. 송위원장님은 한 1년 8개월 되셨습니다만, 말하자면 최근에 인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등 많은 위원회가 생겼는데 그 중에 가장 맏형인 것 같아요. 12년 동안 많은 발전을 했을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송철호 : 12년을 저희가 활동해 왔습니다만, 작년에 국회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비로소 큰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작년 4월 8일에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해서 출근해 보니까 제가 상임으로 일하는 게 아니더라구요. 과거에는 비상임으로 돼 있고 또한 인사권이나 재정에 관한 권한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위원회의 사기가 아주 떨어져 있었고, 권한이라는 건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저희 역할이 아주 미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법률이 통과되면서 저도 매일 출근해야 될 의무가 생겼고 대통령 소속으로, 과거에는 총리 소속, 행자부 소속이라고 봐야 됐었는데 이제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사무처장은 차관급으로 모든 것을 격상시켰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민의 민원을 다루는 기관, 그리고 제도개선이나 국민제안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구가 좀 더 위치가 격상돼서 뭔가 역할도 하면서 책무도 의무도 커지도록, 이런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인규 : 말하자면 작년부터 법적 위상이나 권한이 강화됐군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 2기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철호 : 사실상 이름을 같이 쓴 것이지 내용은 전혀 달라서, 작년에 법 명칭이 원래는 '국가행정옴부즈맨에 관한 법률'로 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법률 명칭마저 달라졌으면 새로운 출범이 될 뻔했습니다.
박인규 : 저도 사무실이 서대문 근처여서 거길 지나다니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한가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또 일각에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의 처리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잘 처리가 안 되는 것 같다는 불만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송철호 : 저희 위원회에 찾아오시는 순간부터..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찾아오시는 순간부터 직원들이 많이 친절하구나, 그리고 오시면 다 도와드리는구나. 이것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조사관은 어느 분이고 언제까지 처리해 드리고 늦어지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하고 중간과정을 모두 안내해 드리도록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내용이 맘에 안 드시는 경우는 좀 많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은 다 1차적으로 행정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다고 거부된 분들이 뭔가 불만을 갖고 오시고..
박인규 : 말하자면 행정기관에서 모든 걸 해보다가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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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그걸 뒤집어서 이건 잘못됐으니 고쳐라 할 수 있는 확률, 혹은 저희가 요즘은 조정기능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국민 사이에 뭔가 접점을 찾아서 조금씩 양보하면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정해 드리는데, 저희가 고치라고 권고하거나 혹은 조정에 이르는 경우를 통틀어 보면 많은 경우는 23%, 어떤 달은 18%,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입니다.
박인규 : 5건 중 1건 해결되는 군요.
송철호 : 그게 참 마음 아픕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80% 분들은 여기 가도 안 되더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 법제도, 행정의 한계이고, 이해를 시켜 드리려고 저희도 무진장 노력합니다만 불만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인규 : 또 일부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하는 일이 국가인권위원회나 부패방지위원회와 중복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철호 : 세계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세 개 기구가 하나로 통합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12년 전에 생기고 그 다음에 인권위원회, 청렴위원회가 생겼는데 내용은 사실 다릅니다. 청렴위원회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과정에 청렴성을 어떻게 유지하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서 국민의 일반민원과는 조금 다르고. 인권위원회가 다루는 문제는 행정기관이든 아니든 일반 회사에도 가령 남녀차별을 했다. 평등권의 침해 아니냐, 이런 인권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사실상 중복되는 것 같이 보여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인권에 관련된 건 저희한테 오더라도 인권위원회에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서로 업무를 협조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사실상 중복되는 문제가 많지는 않다. 내년에 또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민원종합안내전화.. 110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송철호 : 콜센터 콜센터 하는데요, 우리 국민이 저 시골에서 사는데 세금이 나왔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디 전화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이걸 알아내는 게 쉽지 않고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 접근해도 어디다 물어보세요 하고 자꾸 돌립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고 국민이 쉽게 행정기관에 대한 불만을 접근할 수 있게 할 방법이 없는가를 저희가 그동안 연구해서 전국 어디서든 단일번호, 아주 외우기 쉽고 간단한 번호 하나만 누르면 행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안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그동안 연구해서 110번만 누르시면, 어떻게 할까요? 하면 처음에는 여직원이 나옵니다만 여직원을 훈련을 잘 해서 다 답변하도록 훈련하겠습니다만 여직원도 다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퇴직공무원들 중에 아주 유능한 전문가들을 여러 분들을 모셔서 금방 그 분들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창구를 통해서 전 국민이 아주 손쉽게, 이것은 환경에 관한 문제이니 그 분들에게 어떻게 연결해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전화만으로 안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처음에 한 20% 정도는 거기서, 목표를 그리 잡습니다. 콜센터에서 바로 안내해 드리는 것으로.
박인규 : 110 서비스. 110을 누르면 내 문제를 어느 행정부처에 가서 해결할 수 있다. 110서비스는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송철호 : 내년 4월 1일부터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송위원장께서는 임기의 절반 이상 지내셨는데, 이제 한 1년 4개월 남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앞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시면서 이 일만은 꼭 해놓고 가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철호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뭘 해도 국민의 기구이고 국민을 위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비록 일은 국민이 원하는 대로 다 안 되더라도 최선은 다했다. 국민이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기구가 되도록 저희 전 직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인규 : 국민의 억울하고 힘든 사연들을 많이 도와주는 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송철호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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