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북정책조정관에 힐 차관보 내정…"아쉽다"

6자회담 틀 밖 '거중조정' 능력은 부족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전반을 점검해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대북정책조정관에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내정된 것으로 5일(현지시각) 알려졌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이기도 한 현직 관료에게 대북정책조정관을 겸임토록 한 것은 대북조정관의 역할에 큰 비중을 두지 않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90일 내에 대북정책 보고서 제출해야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은 부시 대통령이 지난 10월 서명한 '2007년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임명토록 돼 있는 대북정책조정관에 힐 차관보를 내정했고 다음주 중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이 대북정책조정관 임명을 의무화한 국방수권법에 따라 다양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인선을 검토했으나 힐 차관보와 국무부 측의 강력한 희망과 6자회담 전개 상황 등을 감안해 힐 차관보로 결정했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힐 차관보는 차관보 자리와 6자회담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면서 법률적 직책인 대북정책조정관의 임무를 겸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17일 발효된 '2007년도 국방수권법' 제1214조는 법 발효 후 60일 이내에 △안보와 인권문제를 포함한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이고 완벽한 범부처간 재검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타 안보문제에 대한 대북 협상정책 방향 제시 △북핵 6자회담에서 미국의 지도력 제공 등의 임무를 수행할 대북정책 조정관의 임명을 부시 대통령에게 의무화했다.
  
  부시 대통령이 특사로 임명한 대북정책 조정관은 특히 임명 후 90일 내에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도록 법률은 규정했다.
  
  '파열음' 조정할 중량급 인사 기대했는데…
  
  대북정책조정관에게는 미국의 대북정책 전반을 평가해 의회에 보고하는 역할 외에도 북미관계를 거중조정 할 권한이 주어지기에 네오콘의 기세에 눌리지 않을 만한 고위급 명망가가 임명돼야 한다는 것이 한반도 안팎의 일반적인 기대였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유럽의 내정 종식 과정을 관리한 경험이 있는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이나 아들 부시 1기 정부에서 협상 중심의 외교를 주창했던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거론돼 왔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에 기존 국무부 관료가 임명된 데 대해서는 환영보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큰 편이다. 부시 행정부 내에서는 힐 차관보가 협상파로 분류되긴 하지만 결국 공화당과 정부 내 강경파 입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부 인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부시 대통령이 힐 차관보를 임명한 것은 대북정책조정관을 임명하라는 의회의 요구 자체를 들은 척만 했을 뿐 내용상으로는 불응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힐 차관보가 중립적 입장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할 수 있겠냐"며 "대북정책조정관은 6자회담뿐 아니라 인권, 탈북자, 개혁개방 등 대북정책 전반과 관련한 해법을 내놔야 하는데 힐 차관보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힐 차관보는 실무상에서 북한과 협상을 맡아 온 만큼 실리적으로 나쁜 선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6자회담이 해결할 수 없는 딜이 필요할 때는 아무래도 무게감이 떨어지지 않겠냐"고 평가했다.
  
  곽 연구위원은 "북미 간 파열음을 조정할 수 있는 비중있는 인사가 조정관이 되길 바랐던 우리 쪽의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6자회담 틀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자면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