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입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951년 경북 영천 출신으로 1970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한 이후 1975년 민청학련 사건 등 민주화 운동을 거쳐 7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노동운동가로 활동했습니다. 1994년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 입당했고 1996년부터 15대,16대, 17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 제32대 경기도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인규 : 늦었지만 도지사당선 축하드리구요, 국회의원을 한 10년 하시다가 도지사를 4개월 남짓 해보셨는데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김문수 : 바쁘고 힘들긴 한데 보람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혹시 국회의원보다 도지사가 낫더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문수 : 역시 국회의원은 회의를 해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데 반해서, 도지사는 본인이 제대로 정확하게 마음먹고 일을 하려면 작은 일이지만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국회의원은 회의체기 때문에 과반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만 도지사는 독임제라고 자기가 한다면 혼자라도 결정해서 입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체입니다.
박인규 : 지난주에 도지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다녀오셨습니다. 어떤 일로 다녀오셨습니까?
김문수 : 일본 가나가와현과 중국의 요녕성, 우리 경기도 세 지역이 교류 협력할 수 있는 우호관계가 있습니다. 자매관계인데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며 회의를 하는데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이번에 그 세 지역의 정례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또 일본의 가나가와현 안에 있는 지가사키시에 알박(ULVAC)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로 반도체, LCD, PDP 부분의 시설설비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이곳의 알박과 MOU를 체결해서 1400만불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평택 청북산업단지에 약 6900평... 200명 정도의 신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외자유치를 했습니다.
박인규 : 이번 우호교류회의에 참석하셔서 한중일 3개지역의 대도시권 광역행정에 대해서 공동연구를 하자는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권광역행정연구란 어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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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 가나가와현도 도쿄 바로 아래 남쪽에 있습니다만, 가나가와현에는 요코하마, 가와사키 등 여러 가지 공업단지도 많고 경기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서울의 관계처럼 가나가와현과 도쿄와의 관계 등, 이런 대도시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대도시의 교통문제, 물, 공기, 철도나 화장장 문제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같이 연구해서 서로간에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경험을 연구해서 서로 올바른 결론에 도달해보자고 제가 제안했습니다.
박인규 : 요녕성도 대도시와 접근해 있는 모양이죠?
김문수 : 요녕성은 아시다시피 인구만 4200만 명입니다. 심양이나 대련 등 큰 도시가 그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만, 오히려 요녕성이 4200만으로 제일 크고 그 다음으로 경기도가 천만 좀 넘고 가나가와가 800만 되니까 요녕성이 제일 큰 도시입니다.
박인규 : 가나가와현이 동경과 인접한 지역인데, 우리나라 서울과 경기도와의 관계와 비교해서 가나가와현과 동경은 서로 협력이나 공조가 잘 되는 게 있습니까?
김문수 : 저는 이번에 가서 배운 바가 많은데, 전에도 가봤습니다만 국회의원 할 때보다는 역시 지사를 하면서 가서 보니까 보이는 게 다르더라구요. 지금 가나가와현 안에 있는 요코하마항 안에 신항을 만들었는데.. '미나토미라이'라고 새로 개발된 매립지에 좋은 건물을 해놨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일본의 관동대평원... 요코하마 항구에서부터 후지산까지 넓은 평원에 서울 수도권보다 약 세 배 이상 넓은 엄청난 평원에 대규모 도시가 연접해서 쭉 붙어있는데, 저런 거대한 도시가 어떻게 우리보다 교통도 안 막히고 발전할 수 있을까. 인구과밀은 고사하고 최근 오사카나 다른 교토 지역보다도 더 이쪽으로 지방에서 관동지방으로 집중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큰 문제없이 세계적인 대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깊이 많이 드려봤는데 거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배울 바가 많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인규 : 한두 가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문수 : 대표적으로 우리는 자꾸 규제하면 지방이 발전한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관동지역... 즉 도쿄와 가나가와는 오히려 그 지역을 더 잘 발전시켜서 새로 철도도 놓고 필요한 경전철이라든지 모노레일 등을 하고 새로운 매립지도 많이 만들어서 그 지역에 새로운 국제적인 최첨단 도시를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앞서나가는 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시지역을 잘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선진도시를 만들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걸 보면서 저는 조금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동경권 전체의 3분의 1선도 안 될 만큼 크게 넓은 땅도 아닌데 이런 부분을 자꾸 규제만 하면 지방이 잘될 것처럼 보는데 그건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거 아니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인규 : 지금 말씀하신 건 동경과 가나가와현이 발전을 하면서 주변지역도 더불어 발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문수 :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본의 경쟁력이라는 게 그야말로 아시다시피 도쿄권의 경쟁력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일본에도 이번에 가서 느꼈습니다만 일본의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상당히 도시시설도 낡았는데 새로운 신도시를 계속 만들어서 좀 더 최첨단의 신도시를 그 안에서 계속 형성해 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수도권을 규제만 해서 과연 동경이나 중국의 상해, 북경 같은 데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중국도 이번에 5.1선이라고 해서 심양이나 대련을 대대적으로 개발합니다. 중국도 요녕성이 아주 오래된 공업도시기 때문에 이런 공업지역을 완전히 새롭게 쇄신해서 새로운 첨단산업으로 도시 전체를 대혁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의 요녕성에 비해서, 요녕성은 11년에 평균 11% 내지 12% 성장하고 있습니다. 요녕성 하나만 4200만인데 연 11~12%씩 연 4년을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땐 참 아찔한 이야깁니다.
박인규 : 그렇다면 김지사님 말씀은 우리의 경우에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경제개발이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문수 : 저는 그렇게 보는데, 중요한 것은 수도권 비수도권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대수도론도 얘기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이죠 그야말로. 남북이 합치더라도 기껏해야 요녕성보다 조금 큽니다. 그리고 산둥성이 하나만 9200만인데 우리는 남북이 합쳐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합치고 전국이 통합을 해서 크게 중국이나 일본과 맞서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그 점은 해외 나가보시면 모든 교포가 다 같은 지적이고 누구나 눈이 있으면 다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인규 : 그럼 김지사님이 말씀하시는 대수도론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
김문수 : 대수도론이라는 게 너무 칸막이를 많이 해서 칸막이행정이 돼서 주민이 불편한 것을 극복해 보자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은 모두.. 수도권 주민이 마시는 게 팔당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문제만 해도 서울에는 지하철이 있는데 경기도는 없습니다. 또 서울의 버스 같은 것들이 지방에 가면 경기도라든지 이런 곳의 카드 자체가 통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카드를 통해서 서울과 경기도 한 카드로 가고 싶은데 환승할인도 되고 전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교통, 물,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부터 서울랜드나 에버랜드처럼 놀이터 모두 다 광역적 행정을 하는 것이 작은 칸막이행정을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고 주민이 편하다는 뜻입니다.
박인규 : 상수도나 도료교통 문제를 서울, 인천, 경기도가 공동으로 관리하자.. 그렇게 되나요?
김문수 : 그렇습니다. 1호선 지하철 같은 경우는 천안까지도 티켓 하나로 가는데 이런 것이 주민들에게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그런 편리한 광역행정을 해야지 칸막이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박인규 : 그렇지만 시민단체 같은 데서는 그러지 않아도 수도권이 잘 사는 곳인데 더 잘 살게 되면 지방발전, 국토균형발전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반론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김문수 : 수도권이 잘 사는 게 나쁠 게 있습니까? 수도권도 잘 살아야 지방도 잘 살고, 수도권의 잘 사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어다가 지방에 많이 지원을 해주고 지방에 필요한 시설이나 학교, 공장,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지, 수도권을 규제해서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다 어려워지면 우리가 이웃의 중국이나 일본과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도권의 잘 사는 지역의 세금을 많이 걷어서 지방의 어려운 데에 적극적으로 학교를 지어주고 장학금도 많이 주고 산업단지도 만들어 주는 식으로, 어느 쪽이든지 잘 사는 쪽은 세금을 많이 받아서 지방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게 맞지. 어느 지역을 꼭 묶어놓으면 결국 그 부분이 지방에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장을 묶어두니까 공장히 해외로 가버리고. 학교도 너무 묶어버리면 유학생들이 전부 외국으로 나가버리고. 골프 치러도 태국이나 필리핀으로 나가버리고. 요즘은 집을 묶으니까 집 사러 로스앤젤레스나 캐나다로 나가고. 이것은 국부유출이죠.
박인규 : 그렇지만 서울을 비롯한 고양이나 성남 등 서울 주변의 수도권 지역에만 거의 절반에 가까운 2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계속 수도권만 좋아진다면 너무 수도권에만 몰리는 게 아니냐는 반론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김문수 : 수도권만 몰리자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거점을 발전시켜야죠. 거점도시를 만들어서, 균형발전도 말은 좋지만 사실 중요한 거점을 만들어서 수도권도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북경, 상해, 동경과 맞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적인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발전시켜 줘야지, 이걸 묶어놔서 지방이 발전한다면 저는 묶는 것에 찬성합니. 그런데 묶었더니 난개발만 늘어나지.. 인구는 인구대로 계속 늘어나고 난개발이 일어나서 지금처럼 나홀로 아파트나 여러 가지 부동산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지 어떤 특정 지역을 묶어서 공장도 대학도 짓지 마라 이런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한중일대도시권광역행정에 관한 공동연구를 제안하셨는데 이 연구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문수 : 우선 제일 중요한 점이, 바로 교통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의 경우도 북경에는 7순환도로를 벌써 구상해서 한다는 게 국내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북경올림픽에 대비해서 7순환로를 한다는데 지금 6순환로까지 거의 완성상태입니다.
박인규 : 7순환도로라는 건 어떤 겁니까?
김문수 : 북경 주변에 순환도로가 7개. 지금 6개는 거의 완성상태에 있구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해도 서울에 내부순환도로 있고 외곽순환도로 두 개 정도밖에 없죠. 그리고 3순환도로라고 주창을 하고 있는 상탠데, 동경은 말할 필요도 없이 모든 철도노선만 해도 수십 개가 되고 순환도로도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이런 외국의 앞서나가는 도시의 경험을 미리 좀 배워서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특히 중국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앞선 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도로 SOC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다른 주변 나라들이 앞서나가는 모습을 잘 살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역사에 죄를 짓지 말자는 뜻입니다.
박인규 : 지금부터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질문들 드려보겠습니다. 김지사께서는 5.31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경기도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방에서는.. 특히 시민단체에서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는 또 수도권 과밀화를 불러온다고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사께서 주장하시는 수도권규제완화. 특히 경기도와 관련해서,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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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 핵심은 그렇습니다.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경기도는 서울보다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비하면 17분의 1밖에 안 되는 과밀입니다. 경기도는 과밀이 아닙니다. 경기도 안에서도 과밀인 지역은, 제 출신인 부천은 사실 과밀지역입니다. 그러나 연천 같은 데는 서울보다 1.2배나 넓은데 인구는 4만8천명 밖에 안 됩니다. 이런 데는 인구가 너무 없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98%나 됩니다. 이런 데는 낙후지역이고 접경지역이고, 과도한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국가적으로 오히려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곳도 수도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공장도 대학도 못 짓고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건 현실에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경기도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은 접경지역, 낙후지역, 그리고 수도권 주민들이 마실 물을 만들어내는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팔당상수원 지역 중에서 아주 낙후돼 있는 이런 군 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름 아래 규제를 강화할 게 아니라 오히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도와줘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이런 부분을 도와줘야지, 국가를 위해서 수도권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무조건 뭘 못하게 과밀이라고 묶어두면...
박인규 : 지금 규제가 서울과 경기도가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김문수 : 그렇습니다. 수도권정비개혁법이라고 아시다시피 서울, 경기, 인천은ㄹ 똑같은 잣대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박인규 : 김지사 주장은 상대적으로 덜 과밀한 경기도 북부나 동부는 별도의 규제책이 적용돼야 한다.
김문수 : 그렇습니다. 특히 서울보다 규제를 더 많이 받는 것이 경기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라고 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연천은 98%, 파주는 93%. 너무 군사적인 규제가 돼 있고, 동쪽은 또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서울의 규제를 그대로 다 받으면서 추가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또 묶어두고. 서울만큼만 규제를 받으면 다행인데 서울보다도 훨씬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맞지 않죠.
박인규 : 김지사님 주장대로 경기도 북부나 동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공장이나 주요 산업시설들이 서울경기지역에 몰려있는데 또 그쪽으로 올 거 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어 영남이나 호남, 강원도 같은 지자체는 뭘 바라보고 발전할 것이냐 하는 다른 지자체의 불만 같은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김문수 : 늘 말씀드리지만 만약 수도권을 묶어둬서 공장이 지방으로 다 간다면 그건 묶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도권규제를 한 20여 년간 해보면서 느낀 점은 수도권을 묶어서 외국으로 가버립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외국으로 공장이 가고. 또 다른 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묶으니까 결국은 오스트레일리아나 미국, 중국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유학생 공장, 골프 치러도 필리핀이나 태국으로 가고 집 사러도 미국이나 캐나다로 가버리는데 결국 규제를 하니까 국부가 해외로 유출돼서 국내에는 돈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모두 경제가 침체돼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에 있는 돈이 국내로 몰려오게 해야지 국내에 있는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건 수도권에도 지방에도 해롭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수도권에 만약 잘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바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세제상으로 세금을 더 많이 중과를 해서 그 알을 지방에 나눠주면 되지, 아예 닭 자체를 잡아서 알도 못 낳게 하기보다는 알을 지방에 많이 나눠주는 방식으로 세제방식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박인규 : 그런데 최근에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조합대표와 노조가 있는 기업의 사장, 노조가 없는 기업의 사장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가장 큰 게 노조가 요구하는 높은 임금. 다른 나라에서 열심히 유치하기 때문이라고 했고, 수도권 규제 때문에 해외로 나간다고 말한 경우는 3%밖에 없었다고 해요. 규제완화가 과연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고 외국기업이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는 큰 이유가 아닌 게 아니냐 하는 말도 있습니다.
김문수 : 노사정 위원회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노사관계를 위주로 질문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제가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을 조사해보면 현재 50조 이상의 투자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수도권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투자자본금이 약 50조 이상 됩니다. 이건 그만큼 규제만 제대로 풀리면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50조 이상의 투자대기를 한다고 해서 묶어두면 지방에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최근에는 생산거점 자체가 해외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해외로 갈거나 어떨거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박인규 : 50조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기업은 몇 개나 되는 겁니까?
김문수 : 전 지역을 조사했는데 기업숫자로는 우리가 조사한 건 약 100개 이내에서 50조 이상이 됩니다. 한 개 공장이 대체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공장 하나가 13조5천억을 추가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삼성이라든지 많은 기업이 투자를 대기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현재 그냥 규제 때문에 묶여있는 상탭니다.
박인규 : 규제완화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약간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 수도권이 많이 발전되는 건 좋지만 최근에 신도시계획이 발표되면서 검단이나 파주 운정이라든가 집값이 너무 뛰었어요. 이렇게 계속 집값이 뛰어도 되는 건지...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비싼 집값을 물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문수 : 그렇습니다. 수도권의 집값이 너무 비싸게 된 게 경제적으로 큰 문제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요지는 집값이 비싸면 집을 많이 지어서 공급을 늘려줘야 됩니다. 경제학의 기본인데요, 물건값이 올라가면 그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서 공급해주면 값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집을 적게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두 번째가 주민이 원하는, 살고 싶어하는 주택을 많이 공급 못해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면 경기도에도 임대주택은 공급이 많아서 분양이 안 되고 남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좀 제대로 된 고급주택이나 명품주택은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민들이 원하는 좋은 신도시를 개발해서 공급한다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박인규 : 앞으로 경기도 지사로서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수 : 지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거대한 중국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중국이 그야말로 인구도 많지만 산둥성이 바로 우리 경기도와 마주보고 있는 곳인데 산둥성 하나가 9200만 명입니다. 우리 남북한 다 합쳐도 7천만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산둥성의 70%밖에 안되는 게 남북한 합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수도권 비수도권 나누기보다는 남북이 합쳐서 힘을 모아서 제대로 노력해야만 거대한 중국의 급부상에 그래도 숨이라도 쉴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밀리면 나중에 거대한 중국과 오른쪽의 세계 2위 일본과, 북쪽의 러시아에 밀려서 숨도 못쉬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박인규 : 앞으로 경기도의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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