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혼란스러운 국내교육현실을 바로잡겠다며 지난 7월 교육선진화운동본부가 발기인대회를 갖고, 올바른 교육정책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오늘은 교육선진화운동본부 발기인대표인 서울대학교 철학과 이명현 교수를 초대해서 교육선진화운동본부가 발족한 배경과 목표는 무엇인지, 국내 교육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안은 무엇인지 얘기 나눠봅니다.
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 철학과 이명현 교수입니다. 이명현 교수는 1942년 평안북도 신의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서양철학으로 석사를 미국 브라운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77년부터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교수활동을 시작했고 94년부터 96년까지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 상임위원, 97년부터 98년까지 제37대 교육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현재, 철학문화연구소장과 지난 7월26일 발기인대회를 가진 교육선진화운동본부 발기인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인규 : 오늘은 교육선진화운동본부가 자리 잡고 있는 장충동 사무실에 와서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선진화운동본부가 지난 7월 발기인대회를 가졌습니다. 교육선진화운동본부를 만들게 된 배경은 어떤 겁니까?
이명현 : 모든 국민이 다 알다시피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만인이 다 전문가처럼 돼서 목소리가 너무 다양합니다. 다양한 건 좋습니다만 너무 여러 가집니다. 그래서 생각이 모여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실시해도 잘 작동이 안돼요. 현재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견을 한 곳으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반수 이상이 갖는 생각이 무엇인지 생각을 조정해 가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이 모임을 시작하게 된 동기입니다
박인규 : 7월 26일에 발족을 하셨는데 아직 창립대회는 안 가지셨습니다. 상당히 준비를 세게 하시는 모양입니다.
이명현 :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시민운동이니까요. 자발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 가야 되는데 사람 모으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선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단계부터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만 해도 서울대학에서 선생노릇 하면서 남는 시간 쪼개서 하려다 보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디고 그렇습니다.
박인규 : 혹시 창립대회를 언제쯤 갖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이명현 : 본래는 한 11월쯤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로 창립대회를 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동안 몇 가지 일을 했구요, 이 달에만 해도 한 두 가지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사람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역대 교육부장관이 상당히 여러 분 참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명현 : 한 다섯 분이 있습니다. 박영식 선생, 이상주 선생, 문용린 선생, 김숙희 선생, 이돈희 선생.
박인규 : 교육선진화운동본부라는 문패를 다셨는데 선진화국민회의라는 모임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명현 : 선진화국민회의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것이 한국의 당면과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발기인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산업화 민주화를 그런대로 어느 정도까지 달성했다고 보고, 이 다음에 우리나라가 성취해야 될 과제는 선진화다. 그런데 나라가 선진화 되려면 여러 가지 산업이 선진화 돼야겠죠. 경제와 정치가 선진화 돼야겠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교육선진화가 우리나라 선진화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진화국민회의 안에 여러 가지의 분야들을 나누고 있는데 교육선진화운동본부는 그 중의 하나입니다.
박인규 : 선진화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은 모든 한국 국민들의 관심이면서도 현행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불만도 많은 것 같아요. 우선 현재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특히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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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 아까 소개말씀에도 있었지만 제가 이른바 5.31교육개혁... 이건 1995년에 발표한 것인데 그 안을 만들 때 제가 실무책임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 100여 가지 이상이 되는 교육개혁안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교육개혁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대학입시개혁을 생각해요.
그런데 5.31교육개혁은 보다 더 폭넓은, 아주 포괄적인 개혁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한국이 바꿔나가야 될 교육의 방향을 담은 아주 포괄적인 문서인데요, 그게 문민정부 때 시작됐는데 그런 틀에 따라서 과거에 있던 교육법이 해방 이후에 있었는데, 그것을 폐기하고 새로운 교육법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교육기본법, 중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새로 만들어서 그것을 통과시킨 시점이 문민정부 마지막 끝날 때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정부인 국민의 정부가 시작하던 때부터 그게 실시됐습니다.
1998년 3월 1일부터. 그렇게 큰 틀을 만들어 놓고 세부적인 개혁안들은 그것을 따라서 점진적으로 실시해 가도록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5.31교육개혁안인데, 사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그 개혁안 자체를 뒤집고 새로운 틀을 크게 만든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뭘 했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것을 눌러 놔두고 실현을 안 시키든가, 조금 어느 점을 강조하면서 보탰다든지 이런 것이 그동안의 말하자면 98년 이후 지금까지 내려온 사정인데...
특히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국민의 정부 시절.. 소위 이해찬 세대라고 알려진 이 세대 때 크게 문제가 됐던 일은 중고등학교교사의 정년단축이었습니다. 그것이 핵심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건 5.31교육개혁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국민의 정부가 새로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을 많이 일으켰고 이 정부 들어서 지금 하는 것은 지금 것이 아니라 2008년도 대학입학시험 방법과 관련해서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주로 내신 위주의 선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이 정부 끝난 다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준비는 지금 하기 때문에 학교 수준이나 학생 수준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파문을 일으키고 있고. 또 하나 현재의 정부가 한 것은 결국 과거의 평준화라는 게 쉽게 말하면 유신시대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지금 박정희 시대 산업화 시대의 교육정책을 많이 비판하면서도 이것을 계속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진보파라는 사람들입니다.
박정희 시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건 죽어도 나와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5.31교육개혁안을 보면 그것은 좀 보완돼야 된다. 철폐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완돼야 된다. 그 중 하나가 예를 들면 수준별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이후의 수준별 교육과정. 그리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새로운 설립.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정부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교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두 가지를 억제하거나 비판하거나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적인 것인데.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전교조의 그런 노선을 동조하는 듯한 정책이 나옴으로써 정책까진 아니더라도 발언이 나오고 그쪽으로 가는듯한 여러 가지 정책책임자들의 말이 나옴으로써 상당한 혼란을 자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 사실상 획기적인 것은 없고 전반적으로 획일적인 평준화 쪽으로 자꾸 주장하는 일부 교사단체나 사회단체의 영향력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말하자면 5.31교육개혁이 많이 흐트러지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인규 : 2008년부터 대입에서 내신비율을 높이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겁니까?
이명현 : 그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이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교육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5.31교육개혁안도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교교육의 정상화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고. 학교교육이 다 망가졌다는 건 오래 전부터 나온 얘깁니다. 이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엔 보수나 진보나. 학교교육이 망가질 수 없죠, 정상화 돼야 되는데. 그런데 대학입학시험에서 내신만을 점수를 많이 준다..
박인규 : 내신확대를 통한 공교육정상화는 무리가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이명현 : 문제는 뭐냐, 내신도 내신 나름입니다. 내신의 세부적인 게 복잡한 것인데 그렇게 획일적으로 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소위 이른바 일류대학이라는 데서는 학생을 선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명분 아래 내놓은 내신확대방안이라는 게 2008년도 대학입시방안이라는 게 학생을 뽑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류대학에 가는 학생들은 내신 1등급입니다. 수능도 1등급이에요. 그럼 어떻게 뽑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박인규 : 그렇다면 대학에 선발자유권을 줘라...
이명현 : 물론 대학에 선발자유권을 줘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는 것인데요, 모든 나라, 선진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학에도 문제가 있어 왔어요. 왜냐, 이제까지는 대학이 전부 다 모든 교육정책에 있어서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만 했지, 대학이 진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능력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런 기회가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대학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만이 현실적으로 대안이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올바른 방향입니다만. 그러나 그 과도기에는 서로 조정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박인규 : 앞으로 교육선진화운동본부가 정식 발족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큰 방향을 이쪽으로 끌고 가야겠다는 나름대로의 큰 원칙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명현 : 원칙은 너무 추상적이 돼서... 그 중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 교육이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소위 평준화라는 걸 통해서 교육에 많은 공헌을 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을 교육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우리나라가 교육강국이 되게 하는 데 상당히 공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단계에는 교육이 그동안의 산업화 과정에서 질적 성장은 하지 못했습니다. 양적 성장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교육선진국에 속합니다. 평준화가 가져온 덕이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질적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개인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개인들은 꼭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걸 잘하고.. 그렇게 꼭 같지 않은 능력들이 각자의 특기를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어야만 우리나라가 선진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평준화가 아니라 질적 성장인데, 그것을 촉진하는 계기가 교육의 다양화입니다. 교육의 다양화라는 건 여러 가지인데요,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전반적으로 크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에 따른 학교별 다양화. 중고등학교 수준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이 이뤄져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박인규 : 개인의 다양성을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국내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최근 국내 교육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학법 개정문제가 상당히 팽팽하게 여야가 대치하고 거의 정치문제 비슷하게까지 됐는데, 이 개정사학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명현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평준화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교육의 양적 신장을 가져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정부가 돈이 없어서 특히 중고등학교 교육은 대개 선진국은 다 국가가 책임을 맡습니다. 이건 제일가는 임무기 때문에. 왜냐, 사람은 교육시켜야 발전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투자를 못했어요. 말하자면 민간부문에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산업화 과정에서 중고등학교의 반이 사립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사실상 그 과정에서, 그 당시 산업화 과정에서 아, 학교를 운영하면 돈을 번다. 그래서 운영한 사람마저 있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립학교 개정을 해야 된다는 1차적인 동기가 뭐였냐 하면 그 결과 사립학교들이 부패에 빠졌다. 이 부패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하자면 이사를 사립학교 자체 구성원에서 좀 빼앗아 와서 다른 데서 견제세력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게 개정사학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좋은 뜻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이걸 아셔야합니다. 지금은 학교를 해서 돈을 못 법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학교설립을 굉장히..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평준화를 통해서 말이 사립학교지 사립학교가 아닙니다. 말이 사립이지 학생도 다 배정받고 정부로부터 다 돈을 지원받으니까 사립이 아니고 공립과 거의 같습니다. 개인이 설립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립중고등학교를 해서 하나도 벌 수 없습니다. 벌려고 해도 벌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학을 해서 돈 번다고 돼 있지만, 제가 교육개혁을 시작해서 장관으로 있을 때부터 실시된 것인데 대학은 설칙주의라고 해서 일정한 기준만 충족시키면 설립이 자유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지난 10년 사이에 대학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중고등학교의 졸업생 수보다 대학에서 학생을 뽑고자 하는.. 뽑는 것도 맘대로 뽑게 다 자유화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말고는. 수도권은 수도권특별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만 다 자유화 했어요. 일정한 여건만 가지면 학생들을 다 뽑을 수 있습니다. 건물 있고 교수만 있으면. 그래서 각 대학들이 자기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숫자보다 중고등학교 졸업생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출생이 자꾸 줄어들고. 그 결과 학생들 이동이 아주 빈번합니다.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그래서 신통하지 않게 운영하는 학교들은 학생이 없어집니다. 말하자면 지금 대학들은 학생을 끌어 모아서 어떻게 하면 학교를 잘 만들까 하는 게 대학의 관심사지 대학을 해서 돈 번다 하는 순간 그 학교는 망합니다.
쉽게 말해서 학교부정을 없애고자 하는 사립학교 개정법은 지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사학을 하는 사람에게 이젠 사학을 해선 안 되겠다. 학교를 닫아야겠다. 이래서 결국, 말하자면 교육을 하는 사람들의 기를 꺾고, 그래서 교육사업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특수집단들, 특정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대학을 빼앗아 가지려고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박인규 : 전교조를 염두에 두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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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 전교조, 또 그와 연계된 세력..
박인규 : 이교수님께서는 전교조의 교육과 관련된 활동이나 목표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명현 : 초창기에는 참교육 하면서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전교조라는 교원노동조합이 다른 노조와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집단이기주의로 치닫고 있어요. 그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겁니다. 말하자면 교사철밥통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학교는 선생들 철밥통 만들어주려고 있는 게 아니고 학생들의 훌륭한 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박인규 :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교원평가제 문제도 논란이 많은 이슈인데요 특히 전교조가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명현 : 저도 대학교수거든요. 교육부장관도 했고 교육개혁안도 내놓은 사람인데 저도 학교에 나가면 평가받습니다. 제 시간에 대한 아이들의 평가를 받아서 다 내거든요. 저는 당연한 거라고 봐요. 대학들은 다 실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어느 집단이든 직장에서 평가 안 받는 집단이 어딨습니까. 그런데 중고등학교 교사만 평가에서 면제해 달라는 건 이상한 일이죠.
박인규 : 교육선진화운동본부에서 모든 교육계 이슈에 대해서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초등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초등학교교원 신규채용인원을 줄이겠다는 방침이 나오고 교대생들이 임용고사 안 보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명현 : 그것도 집단이기주의입니다. 보세요. 학생들은 줄어드는데 교사만 와글와글하겠습니까. 그럼 그 비용은 누가 댑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대야 됩니다.
박인규 : 어쨌든 교대가 최근에 굉장히 인기학과였는데, 거기 가는 학생들은 상당히 장래가 보장되는 편이었는데...
이명현 : 내가 보기엔 그건 다 집단이기주의고 자기밥통만 생각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박인규 : 제가 알기로는 교육선진화운동본부에서는 학부모들의 참여를 극대화 시키겠다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취지인지요?
이명현 : 교육수요자의 목소리가 커야지요. 일반 장사꾼들도 손님은 왕이라고 하다 보니까 기업체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좋은 상품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원리입니다. 손님이 왕이 돼야지요. 교육받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줘야지. 저도 선생입니다만 압력이 없으면 그냥 건성건성으로 노는 겁니다.
박인규 : 교육선진화를 목표로 내건 교육선진화운동본부가 머지않아 발족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당장의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끌고 가실 건지.
이명현 :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달에 세미나를 두 가지 합니다. 계속해서 할 겁니다만, 지금 국가경쟁력 얘기합니다. 교육경쟁력 얘기합니다. 그 경쟁력의 핵심은 대학교육이거든요. 대학에서 얼마나 창조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느냐. 우리가 선진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거기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경쟁력과 관련된 시리즈 세미나를 합니다.
박인규 : 바야흐로 교육에 대해서도 백가쟁명의 시대가 된 것 같은데, 교사와 학부모, 교수님들, 학생들.. 교육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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