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국중립내각 구성해야"…韓총리 "건의하겠다"

盧정부 '성토장' 된 국회 대정부질문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여야 구분 없이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비판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당 의원들에게선 부동산 정책 실패 등 국정운영의 미숙을 질타하며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한 야당 의원은 노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명숙 "거국중립내각 건의하겠다"
  
  이날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집권여당의 가장 큰 죄는 국민들의 꿈을 고스란히 배신한 것"이라고 운을 뗀 뒤, "의욕만 앞세운 채 덤벼들었다가 차라리 안 함만 못하게 망쳐놓은 일이 많다"고 자성했다. 그는 4대 개혁입법, 노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 행정수도 이전 등을 사례로 꼽았다.
  
  그는 특히 "정부가 집값 하나만은 잡겠다고 했지만, 부동산 정책은 이미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됐다"고 강조한 뒤 "과도한 사교육비, 청년실업, 고용불안, 비정규직의 확산 등이 모두 정책적 미숙의 증거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정부 여당의 실패 원인으로 △총체적 국가전략의 부재 △민생과 이데올로기 분리 실패 △정책적 미숙 △당정분리 △여당 지도부의 잦은 교체와 당내 계파간 노선의 차이 해소 실패 등을 꼽았다.
  
  김 의원은 특히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우왕좌왕 해 왔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부를 믿었던 서민들은 절망감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와 후분양제를 즉각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후분양제도 검토하고 있지만 민간 기업체의 부담 때문에 즉각 실시는 곤란하고 2007년에 40%, 2008년에 60% 하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북핵 문제로 야기된 안보 위기를 비롯해 국민적 분노로 폭발 직전인 부동산 문제 등 서민 경제와 직결된 문제로 심각한 위기국면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이야 말로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거국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하는 대승적 결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명숙 국무총리는 "진작부터 거국적 중립내각에 대해 대통령과 이야기해본 적이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요청해 온다면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고, 노 대통령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
  
  원혜영 "원포인트 개헌 해야"
  
  같은당 원혜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개헌을 주장했다. 원 의원은 "현 시점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서는 개헌이라는 변수로 대선구도를 흔들고 싶지 않은 것을 이해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고쳐서 대선과 총선을 일치시키는 최소한의 개헌, 즉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한나라당은) 차기 정부에서 논의하자고 하나 그럴 경우 대통령 임기를 9개월 가량 단축해야 하는데 누가 된들 자기 임기를 대폭 축소하는 데에 동의하겠느냐"며 "이번 기회를 놓쳐서 20년을 더 기다리게 하면 우리 17대 국회가 역사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 포인트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합의된 만큼 여야가 합의하면 아직 늦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학원 "노 대통령 퇴진해야"
  
  한나라당에선 아예 노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김학원 의원은 "대통령은 어설픈 민족자주론을 내세우면서 북한 퍼주기 포용정책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야기했다"며 "여러 실정으로 혼란을 초래한 대통령에게 퇴진이라는 구국의 결단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몰아쳤다.
  
  한명숙 총리는 "그러한 건의 보다는 좀 더 건설적인 제안으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 남은 임기 동안 우리나라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에둘러갔다.
  
  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의 총체적 실패에 대한 반성은 커녕 언론 탓, 야당 탓, 국민 탓만 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가적 총체적 위험의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이나 쿠바 등 일부 국가 외에는 채택하지 않는 낡은 좌파 이데올로기 정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근거가 불충분한 대정부 공세로 면박을 당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종석 통일부 장관에 대해 "작년 7월 국가정보원, 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 실무진을 불러 '북한의 위조지폐가 실은 진폐라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당시 국정원에서 '위폐가 아니라고 했다가 위폐로 밝혀지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라고 강력히 반발해서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이 "증인을 데려 오든지, 아니면 증거를 대라.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고 강력하게 반발하자 이 의원은 "그만 들어가도 좋다"며 꼬리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