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공나선 청와대 "거국내각 협의 못할 것도 없다"

"밀린법안 처리와 여야 합의가 전제조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언급된 '거국내각'에 대해 청와대가 "여야 대표들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9일 "10월 말 쯤에 한명숙 총리와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오면 (내각구성을)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정쟁이나 대통령 흔들기만 하니까"

그러나 윤 대변인은 국회가 발목을 잡아서 거국내각에 대한 논의를 고려하는 것이라며 협의의 전제조건을 분명히 했다.

윤 대변인은 "국회가 정쟁이나 대통령 흔들기만 하면서 주요 국정과제의 처리를 방기하고 있다는 판단"이라며 " 이런 과제들에 대해 국회가 정상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해준다면, 거국이든 관리내각이든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사학법 문제 때문에 여러 주요 안건의 처리가 국회에서 늦어졌기 때문"이라며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방개혁, 비정규직 법인,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인준 등도 그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윤 대변인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여야의 합의가 충족되어야 하고 내각조성에 대해서도 여야 간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내각 구성절차나 방법과 관련해 또 다른 정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이런 전제조건이 충족될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청와대가 먼저 제안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연정하고 취지상으로도 관계가 없다"

윤 대변인은 여야와 '협의'라는 단어를 수차례 반복해 사용하며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윤 대변인은 "대통령이 각료를 임명할 때 여야 간에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오면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대연정과 다른 것이냐'는 질문에 윤 대변인은 "그것과 직접 연결은 안 되어 있다"며 "여야가 함께 제기하기 때문에 한 총리가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이고 대연정의 취지상으로도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공은 다시 한나라당으로 넘어 가

결국 거국내각 문제는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문제제기에 여당이 화답하고 총리와 청와대도 맞장구치는 형국이 됐다. 물론 두고 봐야 알겠지만 청와대가 내세운 전제조건들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거국내각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지난 8일 강재섭 대표는 "정기국회 이후에는 열린우리당 당적을 갖지 않은 중립적인 인사로 '관리내각'을 구성하라"고 요구했지만 여당과 청와대는 이 공을 받아 '거국내각'으로 다시 넘겼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한나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거국내각 구성의 이유로 꼽아 역공을 가하기도 했다. 대연정 제안 당시에도 청와대는 "한나라당이 권한을 가지면 책임도 지게 되지 않겠냐"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간 발목 잡혔던 법안이나 전효숙 재판소장 문제 등이 말끔히 해결되면 여야와 내각 인선을 '협의'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한나라당이 공을 다시 넘기지 않아 거국내각 구성 논의가 조기에 종결된다고 해도 결국 한나라당이 '국정 발목잡기'의 부담을 안게 될 뿐 청와대가 추가로 감당해야 할 짐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