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BDA계좌' 조사결과 조만간 발표될 듯

합법 자금은 돌려줄 수도…北 '전격 시인' 가능성도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1일 "(북한계좌가 동결된) BDA(방코델타아시아은행) 문제가 조만간 결정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북한의 돈세탁 협의에 대한 미 재무부의 조사 결과가 머잖아 발표될 것임을 시사했다.

유 차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에 대한 배경을 묻는 최성 의원(열린우리당)의 질문에 "6자회담이 재개되면 미 재무부에서 그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BDA를 돈세탁 은행으로 확정지을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이 나면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푸느냐 압수하느냐 문제는 중국 정부의 판단으로 돌아간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런 형태로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미 재부부가 BDA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올 초 마카오에서 북한 계좌 관련 자료를 미국으로 가져가 조사 작업을 시작한 지 약 10여개월 만에 계좌동결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북미간 줄다리기를 끝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불법과 합법 혹은 '판단 불가' 계좌를 구분해 합법계좌에 대해서는 동결 조치를 풀 수도 있다는 것으로도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유 차관은 미 재무부의 발표가 6자회담 개시 전인지 후인지, 공개적인 발표인지 비공개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31일 "대북 금융제재 문제에 대한 돌파구(breakthrough)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해 베이징에서 있었던 북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접촉에서 이 문제에 대해 모종의 합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접촉에서 이미 합법적인 계좌를 풀어 북한에 돌려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유 차관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도 "BDA에 대한 조사가 1년간 진행됐고 미 재무부도 중간조사는 한 상태다"라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BDA의 돈세탁에 대한 판단 문제와 그 정보로 수사를 계속하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미측이 두 문제를 분리해서 처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유 차관의 이같은 발언이 나가자 "31일 북미중 3자접촉에서는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면 금융제재를 다룰 실무그룹을 만들어 논의하자는 정도로만 얘기했지 언제 조사를 끝내고 어떻게 해결하자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며 "유 차관 본인의 개인적인 추측을 전제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외무성 대변인 문답에서 '금융제재에 관한 논의·해결'을 이미 언급했고, 북한이 단순히 '금융제재를 논의하자'는 말만 믿고 가지고 6자회담에 나오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한편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은 북한이 곧 재개될 6자회담에서 미국 달러지폐 위조에 일부 세력이 개입됐음을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6자회담의 대북 금융제재 실무협의에서 지폐 위조에 관한 국가적 관여는 부정하지만 일부 세력이 개입됐다고 시인해 관련자를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미국의 태도를 누그러뜨리려 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 소식통은 "북한이 일본인 납치를 인정했던 것처럼 지폐 위조에서도 태도를 180도 전환해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문제의 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신문은 미국이 지폐 위조의 원인을 철저히 추궁할 가능성이 커 북한측의 속셈대로 사태가 진전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