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핵우산 보호 받으려면 한미FTA 성사가 방책"

SCM-FTA 협상 앞둔 '與 보수파'의 반격?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17일 "한미 FTA 성사는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는 최고의 방책"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장은 17일 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FTA가 체결돼 미국이 우리나라에 많이 투자하는 것은 다른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에 투자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투자한 미국기업들을 보호하는 것은 핵우산 보호와 맞물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북한 핵실험 파문 속에 오는 20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과 23일부터 닷새간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FTA 4차 협상을 겨냥한 발언이다.
  
  숨죽인 보수파, 각론에서 목소리
  
  강 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안은 북한이 6자회담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단계와 궁극적인 목표인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 선언에 복귀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국민 불안을 줄이는 여러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6자회담 테이블에 오기 전까지 국민 불안감을 해소해야 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국민 불안을 줄이는 노력 중 하나가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6자회담이 재개되고 북이 핵 포기의 방향으로 가는 정상궤도에 올라설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1년이라면 그 기간동안 경제위축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을 우리 여당은 정부와 협의해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경기 위축 시그널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안보적, 경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강 의장의 발언은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 같은 일반론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난 1978년 이래 한미 양국이 SCM을 통해 매년 핵우산 제공 약속을 재확인해 왔던 것을 올해 더욱 구체화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강 의장이 비록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 일각에서 주장하는 지상 전술핵의 남한 재배치 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핵 위협론에 근거해 정부의 적극적 대응책을 주문한 것이라는 점에서 안보불안론의 연장선에 있다.
  
  또한 북한 핵실험을 빌미로 한미 FTA 4차 협상의 연착륙을 겨냥한 발언이기도 하다. 강 의장은 지난 13일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북한 핵실험이 실시된) 이 시점에서 한미 FTA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에게 한반도 투자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다른 나라에게는 한반도에 대한 투자가치가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한미 FTA를 타결하는 쪽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었다.
  
  결국 강 의장의 발언은 북한 핵실험 이후 숨죽여 있던 당내 보수적 시각이 경제 및 안보정책을 고리로 표출되고 있음을 보여준 신호라고 할 만하다.
  
  우리당 일각의 이런 반응은 대내적으로는 북핵 문제 후 대규모의 인위적 경기부양론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석현 의원이 전날 지도부 회의에서 인위적 경기부양을 적극 주문했고, 강봉균 의장, 문석호 의원 등은 같은 날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선제적 금리정책과 내년 상반기 재정집행을 앞당길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