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대북 강경 메시지에 담긴 속내는?

안보리 결의안 대응 태도가 '풍향계' 될 듯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에 대해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게 될 행동을 하지 말라"고 촉구하면서, 관련국들도 냉정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서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한 향후 중국의 대응을 예고했다.
  
  북한이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압박하겠지만, 미국과 일본의 제재 일변도의 강경책에도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에 또 한 번 뒤통수를 얻어맞은 중국이 북한과 국제사회 모두에 '차가운 시선'을 보낸 셈이다.
  
  후 주석의 이같은 메시지는 9일 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나왔다. 중국 외교부는 10일 오전 홈페이지에 양 정상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후 주석은 통화에서 "관련국들이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제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피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후 주석은 이어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핵확산에 반대해 왔다"고 밝히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중국의 변치 않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시 대통령에게 "미국과 중대한 국제 및 지역문제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하길 원한다"면서 "이는 중미관계의 건강하고 안정된 발전은 물론 동북아 및 세계 평화 안정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자체 대북 압박 구사할 듯
  
  후 주석이 언급한 '핵확산 반대'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의 해결'은 중국의 변함 없는 기본 원칙이었다.
  
  따라서 후 주석이 이를 재차 강조한 것은 북한이 설령 핵실험을 했다 하더라도 한반도에 대한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시킬 것임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북한에 대해 명백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뒤에 가진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동에 반대한다"는 정도의 언급에 그쳤던 점에 비춰볼 때 북한에 대한 '분노'가 묻어난다.
  
  이는 중국도 국제적인 제재 움직임과는 별도로 자체적인 대북 압박책을 구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북중관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에 가장 의존하는 분야인 원유공급을 한동안 차단하는 방식의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3년 초 베이징 3자회담에 북한을 참여시키기 위해 대북 원유공급을 사흘 동안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북한 주민들의 생필품 조달 창구 역할을 해 온 북중무역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와 관련해 10일 중국과 북한 간 세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국의 랴오닝성 단둥해관이 문을 닫아 주목된다. 핵실험에 대한 중국 측의 제재 조치가 아니냐는 것이다.
  
  단둥해관이 휴업한 공식적인 명분은 이날이 북한의 노동당 창건 61돌 기념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1차 북핵위기가 있었던 지난 1994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에 응하지 않자 교량 수리 등을 이유로 단둥해관을 7일 간 폐쇄한 적이 있어 이번 휴업도 유사한 조치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안보리 결의안 대하는 태도가 '풍향계'
  
  이처럼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한 '양날의 칼'로 보이는 후 주석의 발언에 따른 중국의 정책 변화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중국의 태도로 가늠될 수 있을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한 대북 제재 결의문을 채택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유엔헌장 7장은 경제적 제재뿐만 아니라 군사적 제재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아직까지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유엔헌장 7장의 원용에는 찬성하되 군사적 제재를 담은 7장 42조는 제외하자는 쪽의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다.
  
  후 주석이 관련국에 냉정한 대처를 주문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핵문제 해결이라는 중국의 정책을 재확인한 것은 뒤집어 보면 제재 등 강경 수단에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이기도 하다.
  
  왕광야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9일 "외교적 해결책이 열려 있어야 한다"며 중국은 '새로운 도전'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확고하고, 건설적이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방법에 관해 다른 안보리 국가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제재 일변도의 결의안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은 9일 핵실험을 하기 2시간 전에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를 불러 핵실험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중국에는 '겨우' 20분 전에 알려 7월 미사일 발사에 이어 또다시 중국을 당혹케 했다. 북한에 연달아 뒤통수를 맞아 체면을 구긴 중국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