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당국채널로 개성관광 사업자변경 요구

"롯데관광과 하겠다"…7월부터 남측인원 개성시내 출입금지

북측이 개성관광의 사업자 변경을 계속 요구하면서 지난 1일부터 남측 인원의 개성시내 출입을 금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성관광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북측은 지난 5월을 전후한 때부터 `개성관광을 롯데관광과 하기로 결정했다'며 개성관광 사업자를 현대아산에서 롯데관광으로 바꿔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우리측 당국에 세 차례 가량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측의 사업자 변경 요구는 작년 8∼9월에도 `현대아산과 더 이상 개성관광 문제를 협의할 필요가 없다'며 롯데관광에 개성관광사업을 제안했다가 롯데관광이 즉각 응하지 않으면서 무산된 데 이어 다시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측은 지난 달 말 롯데관광에 방북해 달라며 초청장을 보냈다. 롯데관광은 지난 5일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했다가 최근 철회했다.
  
  현대아산은 북측 아태위와 그동안 금강산관광사업을 포함한 주요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개성관광에 대한 협의도 했지만 이렇다 할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대아산이 북측과 개성관광에 대해 맺은 종전 합의가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일방적으로 사업자 변경을 원하지만 정부가 개성관광에 대해 이미 승인한 조치는 유효하다"며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계약 변경이 없는 한 정부 조치는 법률적 측면에서 변경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지난 달 30일 김기병 롯데관광 회장을 만나 정부의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며 "롯데관광측도 현대아산과 북한 간의 계약 관계가 정리되지 않는 한 개성관광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작년 10월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측은 이어 북측 관광사업의 대남 창구격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를 통해 지난 달 22일 이종석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7월 1일부터 개성공단을 방문한 남측 인원의 개성 시내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런 북측의 출입금지 조치는 사업자 변경 요구를 우리 당국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취한 압박용 조치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부터 실시하려던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조사가 무기한 연기된 것을 시작으로 남측 인원의 개성 시내 출입이 전면 중단됐다. 다만 개성 시내에 들어가기 전에 위치한 개성공단에 대한 방문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북측은 6월에도 남측 인원의 개성시내 방문을 선별적으로 금지해 전면적인 출입금지에 앞서 우리측 당국을 압박하기 위해 취한 선행 조치라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개성관광은 2000년 8월 이후 북측이 수 차례 합의를 통해 현대측에 사업권을 준 것으로, 정부는 이에 따라 2003년 3월 현대아산을 개성관광협력사업자로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