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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한나라 "사학법 재개정 진지하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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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한나라 "사학법 재개정 진지하게 검토"

'검토' 수준 두고는 양당 해석 엇갈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9일부터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여야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양당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그러나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문구의 의미를 두고는 양 당 간의 해석이 엇갈렸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부부대표는 "한나라당이 낸 재개정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열린우리당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며 검토의 수준을 원론적인 논의로 한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진수희 공보부대표는 "열린우리당이 '진지하게'라는 문구를 넣어 왔다"며 "한나라당의 목표가 재개정에 있다는 것은 여야 공히 인지된 사실인 만큼 재개정까지 염두에 둔 합의로 받아들이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국회에서도 사학법의 '처리'를 요구하는 한나라당과 해당 상임위 '토론'에서 끝내려는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양 당 원내대표간 합의문구 해석을 두고 갈등을 벌인 바 있다.
  
  양당은 이밖에도 사법개혁관련 법안 18개 중 로스쿨 관련법과 국방개혁기본법 등의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서민 주택구입자금 2조원 확대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운영계획안'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이와 함께 각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 87건 중 특별한 쟁점이 없는 법률안을 우선 처리하고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 중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특별한 쟁점이 없는 법안 처리에도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구체적인 법안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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